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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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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개요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함 (전기사업법 제48조)
  • 기금조성 부담금은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전기사업법시행령 제36조)

신재생 발전차액 및 타에너지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

  • 국가 에너지 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국내탄발전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에 대해 기반기금 지원
  •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 국내무연탄을 이용한 발전소에 대해 국내무연탄기준단가와 수입무연탄기준단가의 차액을 국내무연탄 사용량에 따라 지원
  • 신재생에너지발전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공급한 전력량에 대하여 정부가 정하는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의 차로 인한 손실금액 또는 구입전력단가와 계통한계가격의 차로 인한 손실금액
  • 2011년에 신재생발전차액지원사업 종료(2012년부터 신규진입 불가), 2012년부터는 RPS제도로 전환. (단, 기존 신재생발전차액지원사업으로 계약된 사업자는 지원만료 시까지 지원금 지급)

법적 지원근거

  •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 전기사업법시행령 제23조(기반조성계획 수립 등)
  •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고시 제2010-218호)
  •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운영요령(고시 제2010-132호)
  •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 (고시 제2010-176호)

기관별 역할분담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시행계획 수립, 정책총괄 등
  • 기금관리기관(전력기반센터) : 기금 운용·관리 위탁업무
  •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사업 기획, 관리, 평가업무 수행 등
  • 주관기관(한국전력거래소) : 사업시행(기금정산),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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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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