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비용량 ㅇ 130.8GW('16년, 대한민국(108.9GW)의 약 1.2배) ㅇ 총 설비 중 원자력이 48.3%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
2. 발전량 ㅇ 531.3TWh('16년, 대한민국(540.4TWh)과 비슷한 수준) ㅇ 총 발전량 중 원자력이 72.3%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 ㅇ 전년(2015년) 대비 신재생 발전량 6.7%에서 2016년 7.1%로 증가
3. 전력산업 구조 ㅇ (발전부문) GDF-Suez, E.ON 등 다양한 회사가 발전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나 EDF가 프랑스 설비용량의 약 71.3%('16년 기준)를 차지
ㅇ (계통운영) RTE(EDF의 자회사)가 계통 및 송전운영자(TSO, Transmission & System Operator) 역할을 수행
ㅇ (전력거래) 쌍무계약 중심의 장외거래(OTC) 활성화 - 선도(장외거래) 및 선물거래가 거래량의 약 80% 이상을 차지 - 현물은 EPEX Spot('08년 개설)를 통해 거래, 선물은 EPD('08년 개설)를 통해 거래되고 있음 - 밸런싱시장(Balancing Market)은 TSO인 RTE가 운영
ㅇ (배전운영) EDF의 자회사인 Enedis(ERDF에서 Enedis로 변경, '16.05.)가 배전부문의 약 95%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배전회사가 나머지 부분을 담당함
ㅇ (판매) 판매부분은 '00년부터 7년 동안 총 4단계에 걸쳐 완전개방
4. 최근 동향 및 이슈 ㅇ 마크롱 정부는 전 정권에서 시행한 에너지전환법(Energy Transition for green growth Bill)을 유지하여 2025년 까지 원전의 비중을 50%까지 줄이려는 노력을 이어감 ㅇ 프랑스는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2018년 15.0GW, 2023년까지 최대 26.0GW로 증가시킬 계획이며, 태양광발전의 경우 설비용량을 2018년 10.2GW에서 2023년 최대 20.2GW로 증설 계획함
5. 시사점 ㅇ 프랑스의 에너지전환법이 국내 원자력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ㅇ 우리나라는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확대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