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독일 해외전력산업동향>

1. 발전설비 및 발전량
ㅇ 설비용량 203.1GW(’16), 발전량 609.6TWh(’16)

2. 전력산업 구조
ㅇ 4개 전력회사(E.On, RWE, EnBW, Vattenfall)가 발전(56%), 배전, 판매(45.5%) 등 전력산업을 주도. 판매분야는 자유화로 인해 경쟁 강화(20% 가정용 고객이 공급자 전환). 4대 TSO는 소유구조가 전력사와 분리되어 있음.
ㅇ 발전 : 4개 메이저(E.ON, RWE, Vattenfall, EnBW) 및 군소 회사
ㅇ 계통/송전운영 : 50Hertz, Amprion, TenneT, TransnetBW
ㅇ 배전 : 900여개 배전망 운영자
ㅇ 판매 : 4대 회사(E.ON, RWE, Vattenfall, EnBW), 시영전력회사, 군소 회사 - 경쟁시장

3. 개방 연혁
ㅇ (추진배경) 유럽연합의 지침(EU Directive)에 따라 독점전력회사의 분할 및 경쟁도입
ㅇ (기본방향) 제3자에 송배전망접속허용, 발전·판매 분리, 사전 망요금 및 접속요건 규제로 소매시장, 송배전망 소유 분리(Unbundled) 및 도매시장 경쟁여건 조성
ㅇ (추진단계) ’98년에 발전·판매 분리를 위한 회계분리를 시작으로 총 2차례에 걸쳐 추진
- ‘98년 : 에너지법(EnWG)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 자유화 도입
- ‘05년 : 규제적 제3자 송전접속 강화, 발·판매 분리 전담규제기관 설립 등 경쟁강화 조치
- ‘10년 : ’에너지전환‘ 정책발표, 화석연료 의존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 ‘11년 :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패키지‘ 발표, ’22년까지 전체원전 단계적 폐쇄
- ‘17년 : 재생에너지법(EEG-2017), 경쟁력 있는 신재생발전에 대해 경매입찰제도 적용

4. 개방 성과
ㅇ (자유화 수준) 지역별 독점성이 강한 전통 속에서도 완전시장개방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경쟁이 활성화 된 판매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분야는 소수 주요 회사 시장지배력이 지속되어 경쟁여건 개선 여지가 많음.
ㅇ (전기요금) 자유화조치 이후 처음 2년간 하락했으나, 신재생에너지 부담금(요금의 24% 점유), 세금 증가로 꾸준히 상승. ‘17년 가정용은 394원/kW으로 ‘10년대비 23.1% 상승

5. 최근 동향 및 이슈
ㅇ (에너지구조 대전환 추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화석연료 에너지시스템을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으로 변환하는 “에너지전환” 정책 지속 추진(목표 : ’50년까지 전력 소비량의 80%를 신재생으로 대체). 전체 원자력 발전을 ‘22년까지 조기 폐쇄

6. 시사점
ㅇ 경쟁을 위한 제도적 여건은 마련되었으나, 대규모 전력사의 지배력 강화를 묵인하는 정부정책으로 경쟁여건이 악화되고 소비자 요금인하 실현도 미미한 점에 유의
ㅇ 신재생발전 점유율이 매우 높으므로 향후 국내 신재생 확대에 대비하여 독일 전력계통 및 시장운영 노하우, 장단점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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