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구조 ㅇ 발전설비 및 발전량 : 설비용량 21.15GW('15), 발전량 70.6TWh('15) ㅇ 산업구조 : 발전시장은 쌍방계약 기반 장외거래를 중심으로 현물시장과 밸런싱시장으로 구성, 소매시장은 발판겸업 사업자 등 판매사간 경쟁 활발 ㅇ 발전 : 4개 메이저(Electrabel, EDF-Luminus 등) 및 군소 회사 ㅇ 계통/송전운영 : Elia ㅇ 전력거래 : 쌍방계약, 현물시장, 밸런싱시장 ㅇ 배전 : 다수의 지역배전회사 및 Elia ㅇ 판매 : Electrable Customer Service(29.6%), Electrabel(21.6%), EDF Luminus(16.0%) 등 다수회사
2. 개방연혁 ㅇ (추진배경) 유럽연합의 지침(EU Directive)에 따라 독점전력회사의 분할 및 경쟁도입 ㅇ (기본방향) 규제기관 설립 및 도소매 분야 경쟁 (지역별 순차적 경쟁시장 도입) ㅇ (추진단계) ’04년부터 지역별 순차적 경쟁시장 도입 - ‘00 : 규제기관 CREG 설립 - ‘01 : 계통운영기관(TSO) Elia 설립 - ‘03 : Flanders 지역 전력시장 개방 - ‘04 : 전력거래소 Belpex 설립, Walloon 지역 전력시장 개방 - ‘07 : Brussels-Capital 지역 전력시장 개방, Elia 완전 분리
3. 개방성과 ㅇ (신규사업자 시장 진입) 경쟁도입 이후 발전 및 판매부분에서 E.ON, NUON 같은 회사들이 신규로 진입하였으며 가장 큰 전력회사였던 Electrabel은 점유율 감소 ㅇ (경쟁활성화) 시장집중이 약화되고 공급회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높은 사업자 변경율을 보이는 등 경쟁이 활성화
4. 최근동향 및 이슈 ㅇ (전력수급안정) 원자력 설비의 고장정지와 낮은 도매가격에 기인한 투자부족으로 인해 전력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 ㅇ (원전 수명연장) 원자력이 발전량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폐지예정(‘15년)이던 원전 2기의 수명을 ’25년으로 연장
5. 시사점 ㅇ 전력시장 경쟁활성화 정책(소비자의 사업자 변경 시 장애요인 제거, 정보접근성 등) ㅇ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전략적 예비력, imbalance 요금 증대, 국가적 전기절약 캠페인, 신규 부하차단 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