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유럽 전력산업동향 요약>

1. 에너지 정책의 목표 : 경쟁촉진과 기후변화 대응

○ EU는 지속적인 전력산업 자유화 정책을 통해, EU 전력망에 기초한 단일전력시장을 추구 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20%, 신재생 비중 20%, 에너지효율성 제고 20%저감 목표 설정

2. 에너지 중장기 전략

○ 최근 EU는 에너지 동맹(Energy Union 2050)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Energy Union Package를 발표함
○ EU는 동 전략을 통해, ①에너지 안보강화·연대·신뢰 구축, ②에너지시장의 완전한 통합, ③에너지효율증대, ④경제의 탈탄소화, ⑤연구·혁신·경쟁력 등 5개 부문에서 공동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3. 경쟁적 전력산업의 기반 조성

○ EU는 회원국간 공정한 경쟁구조 확립이라는 목표에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전력산업자유화”를 EU공동의 정책사항으로 선정하여 일관되게 추진하여 2009년 송전 및 계통운영과 발전 및 판매사업 부문을 분리하는 입법(Drectives 2009/72)을 통해 경쟁적 전력산업의 기반을 구축함
○ EU 지역별 계통운영자 그룹을 ENTSO-E로 일원화하고, 유럽 단일네트워크 및 단일 전력시장을 추진한다는 장기 계획을 추진 중
○ EU는 공동의 규제기구 구성과 규제기관간의 협력을 통하여 우수한 정책을 개발하고 확산하여 옴으로써, 경쟁확대를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음

4. EU 전력산업의 도전과제 : 기후변화와 기타 과제

○ 유럽은 전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의 도전에 가장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에너지 안보, 경제성장, 일자리창출, 정치적 이슈 등을 에너지 정책과 조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최근 EU 전력산업 동향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① 유럽 에너지규제기관협력기구(ACER), 송전계통운영자네트워크(ENTSO-E) 등 범 유럽차원의 기구통폐합 및 기능강화(‘09)
② 2020 유럽송전망 개발계획 발표(‘12)
③ 에너지동맹(Energy Union) 발족 및 실행계획 발표(‘14)
④ EU 전력시장 커플링 추진(‘14.2.4)
⑤ Post2020 발표 : 2030 및 2050 장기계획 발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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