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독일 전력산업동향 요약>

1.전력수급 현황

○ 총 설비현황 : 177.3GW('13년, 대한민국의 약 1.8배)
○ 총 설비 중 화력(태양열, 지열 등 포함)이 69%로 최대 비중을 차지
○ 발전량 : 635.3TWh('13년, 대한민국의 약 1.2배이며 세계 7위권)
○ 총 발전량 중 화력이 67%로 최대 비중을 차지
○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풍력발전 및 바이오매스 발전량 성장세가 두드러짐

2. 발전

○ 발전부문: 대규모 광역전력회사들(민간) 간의 경쟁 양상
○ 4대 기업이 존재 (E.ON, RWE, Vattenfall, EnBw)

3. 배전

○ 송전망은 민간 소유이지만 ENTSO-E가 설립되어 협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배전망의 소유 및 운영은 민간이 담당

4. 전력거래

○ 전력거래: 장외거래(OTC)가 대부분을 차지, 양방향 거래가 이루어짐
○ 장내 거래는 EEX가 관리하며, 1일전시장/현물시장/선물시장 등의 형태
○ 규제·감독: 규제기관은 BNA이며, 감독기관은 연방정부 경제부

5. 최근 동향 및 이슈

○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
○ 'NO 원전’ 정책 선언 이후 원자력 발전기를 지속적으로 폐쇄 중
○ 원자력 발전소의 완전폐지 시기를 늦추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원자력의 장점 부각 : 저렴한 가격, CO2 배출로부터 자유로움)

6. 시사점

○ 대형 전력회사의 시장지배력 강화
○ 실질적인 경쟁기반 확충에 실패할 경우, 시장집중도는 오히려 증가
○ 전반적인 시장가격 상승 환경에서, 소비자선택권은 큰 의미가 없음
○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정책추진으로, 기후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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