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일본 전력산업동향 요약>

1. 발전설비 및 발전량

○ 발전설비 289.2GW('13), 발전량 1,090TWh('13)
* 우리나라('13)와 비교하여 발전설비는 3.3배, 발전량은 2.1배 규모가 큼

2. 전력산업 구조

○ 10개 지역독점 수직통합민간회사(일반전기사업자)를 중심으로 PPS(특정규모전기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

3.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 1차 개혁(1995)
- 일반전기사업자의 전원조달을 위한 입찰제도 도입, 특정공급지역에 한해 판매가 가능한 특정전기사업제도 신설
- 일반전기사업자의 효율개선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시스템 도입
- 전기요금규제방법 개선(선택약관의 도입)

○ 2차 개혁(2000)
- 소매시장 개방: 공장, 백화점 등 20kV 또는 2,000kW이상의 특별고압수용가를 대상
- 소매시장 개방에 따른 특정규모전기사업(PPS)도입
- 탁송제도 도입: 일반전기사업자의 송전망을 PPS 및 타 일반전기사업자에게 개방

○ 3차 개혁(2004)
- 소매개방: '05.4월에는 계약전력 50kW 고압고객까지 개방
- '04.2월 연계송전선의 중립적인 계통운영을 위해 ESCJ 설립
- 도매전력시장운영을 위한 JEPX(전력거래소)설립

○ 4차 개혁(2008)
- '전기사업분과회'가 소매부문 전면 자유화 문제를 검토
- 경쟁환경을 개선하고 규제완화 효과를 주기적으로 확인

○ 전력체재개편 기본정책(2013)
- 광역계통운영의 확대
- 소매 및 발전의 전면자유화
- 법적분리 방식의 송배전부문의 중립성 확보

4. 소매개방
○ 전력소매사업의 자유화는 저압소비자(가정용 등)를 제외한 모든 소비자로 확대됨
- 특별고압 또는 고압수전에서 계약전력이 50kW이상의 소비자가 자유화의 대상이며 연간 판매전력량은 전체의 60%를 차지
- 가정용등 저압소비자에 대해서도 2016년 목표로 자유화 예상(경과조치 후 전기요금도 철폐 예정)

5. 전력체계 개혁 추진
○ 원전사고 이후 신규 사업자 진입촉진 등을 위해 광역계통운영기관 설립, 발전-송배전-판매 분리, 소매전면자유화 등을 추진 중

6. 시사점
○ 일본 사례에서 보듯 수직통합이 전력산업의 위기대응력을 높이는 것은 아님
- 일본은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해 경쟁 확대 및 송전망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력산업 재편을 논의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는 전력거래소 전력경제연구실(061-330-8452)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