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평가 세부업무 절차

1. 목    적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장 제1절(발전비용 평가절차) 및 제2절(비용평가위원회)에 의거 변동비반영 발전시장(CBP)에서 비용자료에 대한 적정성 검증·관리와 비용평가위원회 운영업무 수행에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전사업자의 발전기 운전비용자료 제출로부터 제출자료의 심사 및 검증을 거쳐 이를 평가하여 관련업무에 적용하기까지의 발전비용 평가업무에 적용한다.

3. 절    차

ㅇ 비용평가업무 진행순서

비용평가실무협의회

(발전사업자)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

(전력거래소)

평가자료

작성․제출

관련시스템

적용 및 검증

평가자료

검  토

평가자료 심사․평가

4. 비용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

ㅇ 제출자료 및 시기

구 분	발전회사 제출자료	제출시기
월 별	ㅇ발전기 연료의 열량단가 ㅇ발전기 입․출력특성계수 ㅇ기타 비용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	매월 말일기준 9일 전
계절별	ㅇ기동비용	계절 시작월의 2개월 전
매 년	ㅇ중앙급전발전기의 상업운전개시 및 폐지 계획 (당해연도 6월부터 다음연도5월) ㅇ이행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매년 4월 말까지 매년 6월 10일까지

5. 비용평가 자료 검토

ㅇ 검토방법

- 제출된 발전비용 평가자료는 각 발전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차원에서 유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비용평가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지명한 자가 입회하여 전력거래소 담당자와 같이 검토를 시행할 수 있으며, 입회자는 비용 평가자료 검증입회서 및 각서를 작성한다.

(단, 이때 해당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토장소는 전력거래소 내에서 시행한다.)

- 제출된 자료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에게 해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전사업자는 성실히 해명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이견사항이 검토기간 중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자료는 비용평가위원회에 상정한다.)

6. 비용 관련자료의 평가

ㅇ 평 가 자 : 비용평가위원회 위원

ㅇ 평가방법

- 위원회 간사는 비용평가위원회에 상정할 발전비용 평가자료를 준비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위원회는 필요시 비용평가실무협의회에 발전비용 평가자료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비용평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에 따른다.

7. 비용평가 결과 적용

구 분	내 용
시장운영팀	ㅇ하루전발전계획 수립
시장정산팀	ㅇ전력거래대금 정산
수급운영팀	ㅇ신뢰도발전계획 수립
시장시스템팀	ㅇ전력거래시스템 유지·보수 - 비용자료, 입찰, 정산 등

8. 자료의 검증

ㅇ 검증원칙

- 전력거래소는 발전회사가 열량단가 산정 시 제출한 연료단가와 발열량검증을 위해 각각 본사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 전력거래소는 연료비의 정확성 및 시료봉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예고없이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 발전사업자는 현장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 시 이에 대한 조치는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전력거래소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료 검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ㅇ 검증대상

- 점검대상 발전기는 전력거래소가 중앙급전발전기 중에서 과거 실적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비용평가위원회에서 특정발전사업자 및 발전소에 대한 현장점검 시행을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른다.

ㅇ 현장점검 전 업무분장

구 분	업 무 분 장	세 부 업 무 내 용
전력거래소	현장점검 계획수립	◦ 현장점검계획 협의 및 회원사 통보
해당 발전회사 본사	현장점검 준비	◦ 보안절차에 대한 제반사항 준비 ◦ 연료단가 점검과 관련하여 ERP 시스템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준비
해당 발전회사 사업소		◦ 보안절차에 대한 제반사항 준비 ◦ 연료발열량 점검과 관련하여 전력거래소 제출 현장점검 분석대장 및 보관 시료, 기측정 발열량 레포트, 발열량 측정기기 검교정 문서 등 준비

ㅇ 연료단가 및 본사단위의 자료 검증

- 연료비용의 검토

∙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 본사에 방문하여 지난 1년간 제출한 연료비 자료를 검증하며,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와 외부감사를 거친 동일 기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비교 검토한다.

- 환경개선비용의 검토

∙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현장자료의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 배출권 비용의 검토

∙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현장자료의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ㅇ 연료발열량 및 사업소 단위의 자료 검증

- 전력거래소는 시료 보관환경, 봉인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료 보관상태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발열량 측정기록과 기제출된 연료열량소비실적표(전산출력물)의 보관상태 및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 발열량계의 최근 검교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검교정 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점검 대상 시료를 선정하여, 해당시료의 무게 및 발열량을 측정한다.

∙ 석탄(기건식)의 경우, 별도로 수분을 측정한다.

∙ 석탄(건식) 및 유류의 경우, 아래의 조건에 따라 시료를 건조(가온)한다.

<시료 건조(가온)조건>
석탄(건식)	유류
107±3℃, 2시간 이내	상온∼60℃, 5시간 이내

∙ 열당량(EE Value : Energy Equivalent Value) 등이 측정기기에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한다.

- 발열량은 2회 측정한 평균값과 기제출 발열량 간 오차를 산정한 후 전력시장 적용 발열량에 따라 다음의 반복성을 기준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측정기기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재현성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연료별 발열량 허용오차 기준> [단위 : cal/g]
연료원	기제출 발열량	반복성	재현성
석탄 (건식)	6,611.25 이상	35.59	61.14
	6,611.25 미만 6,276.87 이상	40.84	76.07
	6,276.87 미만	46.10	91.00
유류	-	47.77	155.25

ㅇ 사후 조치 및 결과 보고

-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에 점검 결과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발전사업자는 성실히 해명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점검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력거래소는 회원사 담당자 교육 및 현장점검 재시행을 한다.

- 위 조치사항에도 불구하고 점검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발전기 및 이와 열량단가를 공유하는 발전기들의 차기 열량단가에 대해 전력시장 운영규칙 제2.1.1.6조에 따른 열량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상기 조치사항은 비용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전력거래소는 점검 시행 후 점검 결과에 대해 비용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