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평가 세부업무 절차

1. 목    적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장 제1절(발전비용 평가절차) 및 제2절(비용평가위원회)에 의거 변동비반영 발전시장(CBP)에서 비용자료에 대한 적정성 검증·관리와 비용평가위원회 운영업무 수행에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발전사업자의 발전기 운전비용자료 제출로부터 제출자료의 심사 및 검증을 거쳐 이를 평가하여 관련업무에 적용하기까지의 발전비용 평가업무에 적용한다.

3. 절    차

○ 비용평가업무 진행순서

비용평가실무협의회

(발전사업자)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

(전력거래소)

평가자료

작성․제출

관련시스템

적용 및 검증

평가자료

검  토

평가자료 심사․평가

4. 비용 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제출자료 및 시기

구 분	발전회사 제출자료	제출시기
월 별	ㅇ발전기 연료의 열량단가 ㅇ발전기 입․출력특성계수 ㅇ기타 비용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	매월 시작 10일 전
분기별	ㅇ기동비용	매분기 시작 1개월 전
매 년	ㅇ중앙급전발전기의 상업운전개시 및 폐지 계획 (당해연도 6월부터 다음연도5월) ㅇ이행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매년 4월 말까지 매년 6월 10일까지

5. 비용평가 자료 검토

○ 검토시기

- 월별 제출자료

∙ 자료제출 마감일부터 비용평가위원회 개최예정일 5일전까지

- 분기별 제출자료

∙ 자료제출 마감일부터 분기시작 10일전까지

(판매사업자는 필요시 분기시작 전월 10～15일 사이에 시행)

○ 검토방법

- 제출된 발전비용 평가자료는 각 발전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차원에서 유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비용평가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지명한 자가 입회하여 전력거래소 담당자와 같이 검토를 시행할 수 있으며, 입회자는 비용 평가자료 검증입회서 및 각서를 작성한다.

(단, 이때 해당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토장소는 전력거래소 내에서 시행한다.)

- 제출된 자료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에게 해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전사업자는 성실히 해명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이견사항이 검토기간 중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자료는 비용평가위원회에 상정한다.)

6. 비용 관련자료의 평가

○ 평 가 자 : 비용평가위원회 위원

○ 평가시기

- 월별 제출자료

∙ 비용평가위원회 운영계획에 의거 평가 (월말)

- 분기별 제출자료

∙ 분기 시작 직전월 비용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방법

- 위원회 간사는 비용평가위원회에 상정할 발전비용 평가자료를 준비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위원회는 필요시 비용평가실무협의회에 발전비용 평가자료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비용평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에 따른다.

7. 비용평가 결과 적용

구 분	내 용
시장운영팀	ㅇ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
시장정상팀	ㅇ전력거래대금 정산
수급운영팀	ㅇ운영발전계획 수립
시장시스템팀	ㅇ전력거래시스템 유지·보수 - 비용자료, 입찰, 정산 등

8. 자료의 검증

○ 검증원칙

- 전력거래소는 발전회사가 열량단가 산정 시 제출한 연료단가와 발열량검증을 위해 각각 본사 및 사업소를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 전력거래소는 연료비의 정확성 및 시료봉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예고없이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 발전사업자는 현장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 시 이에 대한 조치는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전력거래소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료 검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검증대상

- 점검대상 발전기는 전력거래소가 중앙급전발전기 중에서 과거 실적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비용평가위원회에서 특정발전사업자 및 발전소에 대한 현장점검 시행을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른다.

○ 현장점검 전 업무분장

구 분	업 무 분 장	세 부 업 무 내 용
전력거래소	현장점검 계획수립	◦ 현장점검계획 협의 및 회원사 통보
해당 발전회사 본사	현장점검 준비	◦ 보안절차에 대한 제반사항 준비 ◦ 연료단가 점검과 관련하여 ERP 시스템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준비
해당 발전회사 사업소		◦ 보안절차에 대한 제반사항 준비 ◦ 연료발열량 점검과 관련하여 소비열량 측정시료 보관 1. 소비열량 측정시료 보관 - 기간 : 2개월 15일간 2. 시료채취 보관용기 및 용량 - 유 류 : 유리병, PE용기 300㎖ - 석탄류 : 시료봉투, 50g 3. 시료의 무결성 확보를 위해 전력거래소가 배부한 보안 스티커를 이용하여 시료 봉인

○ 연료단가 및 본사단위의 자료 검증

- 연료비용의 검토

∙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 본사에 방문하여 지난 1년간 제출한 연료비 자료를 검증하며,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와 외부감사를 거친 동일 기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비교 검토한다.

- 환경개선비용의 검토

∙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현장자료의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 연료발열량 및 사업소 단위의 자료 검증

- 전력거래소는 제출한 자료 중 석탄과 유류의 경우 현장에 입회하여 발열량을 검증하여야 한다. 이때 현장의 발열량 측정기기의 검교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전력거래소는 발전소에 보관된 측정기록을 확인하여 기제출된 연료/열량소비실적표(전산출력물)와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

- 발열량 측정 절차

점검 대상 발전기의 점검일자를 선정한 후 연료의 무게 및 발열량을 측정한다. 발열량은 2회 측정한 평균값과 기제출 발열량과 오차를 산정한다. 다만 석탄의 경우는 다음 온도에서 건조시킨 후 무게 및 발열량을 측정한다.

<석탄 건조조건>

건식	기건식
107±3℃, 1시간	실험실온도+10~15℃, 최대 40℃ 미만

○ 검증결과 보고

- 점검 시행 후 점검한 결과는 비용평가위원회에 보고하며, 특히 기존 적용자료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그에 대한 조치는 비용평가위원회 결정을 따른다.

- 발전사가 제출한 자료가 전력거래소 검증결과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에게 해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성실히 해명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이견 사항이 검토 기간 중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료는 비용평가위원회에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