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전력거래 표준계약서

본 직접전력거래계약(이하 “본 계약”)은 20[*][*]. [*]. [*].(이하 “체결일”)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1. [*]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이하 “사용자”)

2. [*]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이하 “공급사업자”, 이하 사용자 및 공급사업자를 각 “당사자”, 함께 “당사자들”)

[★수인의 전기사용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전기사용자(이하 총칭하여 “사용자”)

[법인명]

[본점 주소]

[법인명]

[본점 주소]

(2) 공급사업자(이하 “공급사업자”, 이하 사용자 및 공급사업자를 각 “당사자”, 함께 “당사자들”)

[법인명]

[본점 주소]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당사자들이 「전기사업법」(이하 “법”) 제16조의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 제17조의4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에 관한 직접전력거래를 함에 있어 각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해석은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명칭, 위치, 설비용량, 발전원)

1.본 계약에 따라 공급사업자가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전기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이하 “대상발전설비”)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발전기정보 * 이파워마켓 기준 작성	발 전 기 명
	발 전 기 코 드
	발 전 기 주 소
	발 전 원(택1)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설 비 용 량(kW)	* 발전사업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직접전력거래비율(%)	* 정수로 기재
	송·배전전기설비 이용 여부	□이용 □미이용

위 정보는 고시 별지 제1호 및/또는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전력공급계약(신고)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대상발전설비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공급사업자는 즉시 사용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고시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전기사용장소, 전기사용정보,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

1. 본 계약에 따른 직접전력거래에 공할 사용자의 전기사용장소ㆍ전기사용정보ㆍ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은 다음과 같다.

전기사용장소 주소
계약종별 / 계약전력(kW) *고시 제4조제2항제1호의 경우	/	/	/
수전설비용량(kVA) *고시 제4조제2항제2호의 경우	* 수전설비에 설치된 변압기 정격용량 합계	* 수전설비에 설치된 변압기 정격용량 합계	* 수전설비에 설치된 변압기 정격용량 합계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	* 정수로 기재	* 정수로 기재	* 정수로 기재

위 정보는 고시 별지 제3호 및/또는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직접전력거래계약(신고)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즉시 공급사업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공급사업자로 하여금 고시 제10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5조(당사자들의 역할과 의무)

① 공급사업자는 본 계약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1. 공급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연간 보장공급량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사업자는 자기 소유,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 또는 자기 및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2. 공급사업자는 고시 제10조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급사업자는 대상발전설비에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운영규칙에 따른 전력량계 설치 및 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전기 공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시정이나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공급사업자는 사용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상 지위 및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본 계약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1. 사용자는 고시 별표에 따라 산정된 시간대별 공급량을 전부 구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의 연간 합계가 연간 보장공급량에 미달하게 하여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송·배전사업자의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이 필요한 경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공급사업자가 고시 제10조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전기사용장소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단, 전기사용자가 고시 제6조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부족전력량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운영규칙에 따른 전력량계를 설치하고,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부족전력량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 공급약관」에 따른 전력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5. 사용자는 공급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6. 사용자는 공급사업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지위 및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시간대별 발전량 중 일부만 공급하는 경우(고시 제5조 참고)]

제[*]조(직접전력거래비율)

① 공급사업자는 시간대별 발전량 중 일부만 직접전력거래에 의해 공급하며, 시간대별 발전량 중 [*%]에 해당하는 발전량을 사용자에게 공급한다.

② 해당 비율은 모든 시간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기공급하는 경우(고시 제9조 참고)]

제[*]조(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

① 공급사업자는 각 전기사용장소에 시간대별 발전량에 고시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전력거래계약(신고)서 상의 각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을 적용한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한다.

② 해당 비율은 모든 시간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조기에 종료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계약기간을 5년 이하로 정한 경우(고시 제11조 참고)]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예정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어느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않을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다.

제7조(전력거래대금)

① 본 계약에 따른 전력거래대금은 아래 각호로 구성된다.

1. 전력량대금: 시간대별 공급량에 거래단가를 곱하여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에 따르며, 거래단가는 [*]원/kWh으로 한다.

2. 거래수수료: 한국전력거래소가 매년 공시하는 금액

3. 부가정산금: 한국전력거래소가 매년 공시하는 금액

4. 망이용요금: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

5. 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6. 고시 제16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비용

② 전력량대금은 모든 시간대에 동일한 거래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비계통연계형 PPA의 경우(고시 제16조 참고)]

① 당사자들은 아래의 전력거래대금에 상호 합의하며, 사용자는 각호의 금액을 제9조에 따라 공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 전력량대금: 시간대별 공급량에 거래단가를 곱하여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에 따르며, 거래단가는 [*]원/kWh으로 한다.

2. 거래수수료: 한국전력거래소가 매년 공시하는 당해연도 금액에 따른다.

3. 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② 전력량 요금은 모든 시간대에 동일한 거래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8조(지급조건)

① 사용자는 공급사업자가 매월 확정하여 통지한 전력거래대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 지급시기 및 방법: 공급사업자의 통지일로부터 [*]일 이내 지정계좌로 현금 이체

2. 지정계좌: [*]은행 [*]-[*]-[*] (예금주: [*])

② 공급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전력거래대금 중 제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금액을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및 운영규칙,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 또는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한다.

제9조(연간보장공급량)

공급사업자는 연간 최소 [*]kWh 이상의 재생에너지전기를 사용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본 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는 한국전력거래소가 확정하여 통지하는 시간대별 공급량의 연간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본 계약 제10조에 따라 공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직접전력거래가 중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중지 또는 제한시간은 다음과 같이 연간 보장공급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연간 보장공급량 = [*]kWh - ([*]kWh/8,760 * 공급중지시간)

[★수인의 전기사용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급사업자는 연간보장공급량 이상의 재생에너지전기를 각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각 전기사용자에 대한 연간보장공급량은 아래와 같다.

1. [법인명] 최소 연간 [*]kWh

2. [법인명] 최소 연간 [*]kWh

제10조(직접전력거래의 제한 및 중지 등)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의 직접전력거래를 거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직접전력거래에 따른 전력공급이 공급신뢰도 및 전기품질(전압, 주파수, 역률 등) 측면에서 전력계통 및 다른 사용자에 대한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한국전력거래소나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해당 통지를 받은 경우

2.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또는 기타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공중의 안전 및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

4. 한국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및 출력제한 요청으로 인하여 전력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5.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 중지 또는 제한의 통지를 받은 경우

6.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의 중단 또는 정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의 거절 또는 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의 거절 또는 중지를 해소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 항의 조치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의 거절 또는 중지 시기, 방법, 기간 등에 대하여 공급사업자에게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공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의 요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공급사업자와 사용자는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고시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한국전력거래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전력거래대금을 연속하여 [*]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또는 고시 제18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전력거래가 제한 또는 중지되는 경우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4. 사용자가 제5조 제2항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공급사업자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의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을 통해 전력을 부정하게 거래한 경우

2.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또는 고시 제18조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전력거래가 제한 또는 중지되는 경우

3. 연속하여 [*]개월 이상 사용자가 공급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4. 전력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사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등 공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5. 공급사업자가 제5조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사용자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④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는 해지사실 통지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단,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급사업자가 해지의 효력 발생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지사실 통지서를 한국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2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본 계약의 해지ㆍ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공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시간대별 공급량의 연간 합계가 연간 보장공급량에 미달하는 경우 공급사업자는 손해배상예정금을 지급한다.

[★예시]

연간보장공급량 미달 배상금(공급사업자) = (연간보장공급량 – 당해연도 공급량)  × [*]원/kWh

③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의 연간 합계가 연간 보장공급량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예정금을 지급한다.

[★예시]

연간보장공급량 미달 배상금(사용자) = (연간보장공급량 – 당해연도 전기사용량)  × [*]원/kWh

④ 사용자가 제8조의 지급시기를 경과하여 전력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연체기간에 대해 연 [*]% 지연이자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사유는 본 계약의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로서 당사자의 본 계약상 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 또는 사건을 말한다.  이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 화재, 지진, 홍수, 폭설, 해일, 화산폭발, 산사태, 비행기 충돌, 태풍, 낙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2. 전쟁, 폭동, 테러, 사변 또는 내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3. 고시 제18조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의 공급이 제한 및 중지된 경우

② 불가항력사유로 인해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어느 당사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그 손해가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본 계약상 의무 이행에 영향을 받게 된당사자는 지체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사실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사유가 종료되어 의무 이행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은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② 본 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사업자는 고시가 정한 바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한국전력거래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1. 연간 보장공급량 및 단가

2. 계약기간(제11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은 제외한다)

3.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위치·발전원·설비용량(설비용량의 경우 기존용량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계약의 해지 및 해제,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의무 이행과 관련된 주요 조건

5. 전기사용자(사업장 포함)의 주소, 수전설비용량 또는 계약전력(수전설비용량 또는 계약전력의 경우 기존용량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직접전력거래 비율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공급사업자는 고시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변경된 사항을 한국전력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동의없이 본 계약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법령, 규칙, 법원 판결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2. 법률 또는 회계 등 자문을 위하여 법령상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3. 본 계약에 따른 직접전력거래와 관련하여 또는 본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관련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내용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

제16조(가분성) 본 계약의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확인되더라도, 이는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통지)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 요구, 청구, 연락 등(이하 “통지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인편(상업서류송달회사 포함), 내용증명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다음의 주소(이메일 포함, 이하 같음)로 발송되어야 한다.

1. 공급사업자 [*]

· 주소 :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2. 사용자 [*]

· 주소 :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② 통지 등은 수령 즉시 효력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1. 내용증명 우편의 경우 발송일로부터 삼(3) 영업일이 되는 날

2. 인편 또는 상업서류송달회사에 의한 경우 전달된 때

3. 이메일 전송에 의한 경우 전송이 확인된 때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명시된 주소, 전화, 이메일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관련 법규의 변경 시 처리방안) 본 계약의 체결 이후 법, 고시, 운영규칙, 기타  관련 법규의 중대한 변경이 있어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본 계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에서 고시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고시의 개정이 있는 때에는 본 계약의 변경이 없더라도 개정된 고시의 효력 발생에 따라 본 계약의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상호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이 원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을 제1심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되, 당사자가 법 제57조에 따라 전기위원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체결일에 본 계약서 [*]부를 작성하여 각각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사용자		공급사업자 [*]
주소 [*]		주소 [*]
대표이사 [*] ㊞		대표이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