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보비상, 재해비상, 전력계통비상, 전력IT설비 사이버테러비상 등의 비상사태 하에서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난－－ －－ －－－－ －－－ －－－－－ －－ －－－ －－－－ －－－－ －－.

비상상황 재분류

제2조(용어의 정의)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해비상 : 자연재난, 사회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2. －난－－ - －－－－- －－－－ 등의 재난상황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관리 기본법) 제38조의 위기경보의 발령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대응해야 할 －

비상상황 재분류

3. 전력계통비상

3. 기타비상 : 국가 또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핵심 기능 및 서비스가 마비되거나 마비될 우려가 있을 때 등 재난관리 기본법의 위기경보 발령 외에 비상 대응이 필요한 상황

비상상황 재분류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⑤ “본사 등”이라 함은 본사 및 제주본부, 지사에서 관리하는 사옥 및 관제센터, 전력IT설비 등 주요 설비를 말한다.

⑤ －－－ －－－－ －－ －－ － －－－－- 중부본부, －－－－ －－－－ －－ － －－－－- －－--－－ － －－ －－－ －－－.

중부본부 신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장   재해비상

제3장  －난－－

제8조(재해비상 위기경보 수준) ① 재해비상 중 지진과 화재에 대한 위기경보 수준은 「지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화재 자체매뉴얼」의 규정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제8조(재난비상의 종류) －난－－은 다음 각 호와 같－.

비상상황 재분류

1. 관심

1. 전력수급재난

2. 주의

2. 전력계통재난

3. 경계

3. 국가핵심기반의마비(에너지분야)

4. 심각

4. 행정정보시스템재난

<신  설>

5. 초미세먼지재난

<신  설>

6. 지진

<<전문개정>>

제9조(재난비상의 대응) 재난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제1항에 근거하여 작성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며, 필요한 인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전면개정

<<전문개정>>

제10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관리) ① 재난비상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총괄 관리하는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고, 세부 내용을 관리하는 부서는 다음 각목과 같다.

전면개정

1. 전력수급재난 : 중앙전력관제센터(수급운영팀)

2. 전력계통재난 : 계통운영처(계통기술팀)

3. 국가핵심기반의마비(에너지분야) : 안전보안처(안전총괄팀)

가. 사이버 테러대응절차 : 안전보안처(정보보안팀)

나. 사회적 요인에 의한 전력수급 장애 : 경영지원처(인사노무팀)

4. 행정정보시스템재난 : 정보기술처(계통시스템팀)

5. 초미세먼지재난 : 안전보안처(안전총괄팀)

가. 초미세먼지 재난에 대한 대‧내외 상황전파‧보고 등 상황관리 총괄 : 안전보안처(안전총괄팀)

나. 발전소 상한제약 시행 통보 및 상황관리 : 계통운영처(수급계획팀), 중앙전력관제센터(수급운영팀, 중앙관제부)

다. 차량2부제 및 사옥 난방관리 : 안전보안처(사옥관리건설팀)

다. 차량2부제 및 사옥 난방관리 : 안전보안처(사옥관리건설팀)

6. 지진 : 안전보안처(안전총괄팀)

가. 지진재난에 의한 본사 사옥 피해 : 안전보안처(사옥관리건설팀)

나. 지진재난에 의한 전력설비 피해 : 중앙전력관제센터(송전운영팀)

<<전문개정>>

② 각 현장조치 매뉴얼의 주관부서는 해당 매뉴얼이 최신 정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현장조치 매뉴얼을 개정하는 경우 재난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

전면개정

<<전문개정>>

③ 각 현장조치 매뉴얼의 세부 내용을 관리하는 부서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현장조치 매뉴얼의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제4장   전력계통비상

제4장  기타 －－

<<전문개정>>

제11조(자체 비상상황 관리) ① 기관의 핵심 기능 및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비상상황은 인지하고 그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 비상대책기구 구성, 비상근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기타비상의 다양한 상황과 변수를 고려하여 위기경보 수준, 비상대책기구의 구성, 비상근무 등은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기타 비상상황 신설

<<전문개정>>

제12조(위기경보 수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하며,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심 :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핵심기능 및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은 적은 상태

2. 주의 :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핵심기능 및 서비스 중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

3. 경계 :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일부 핵심기능 및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4. 심각 : 핵심기능 및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한 상태

기타 비상상황 신설

<<전문개정>>

제13조(위기경보 발령 및 해제) ① 제12조의 재해비상 위기경보는 상황판단회의 검토를 거쳐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발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령한 위기경보는 발령권자가 상황판단회의 검토를 거쳐 별지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보발령 및 해제권자는 다음과 같다.

1. 관심·주의 : 비상상황 소관 부서장

2. 경계·심각 : 비상상황 소관 본부장

④ 경보발령권자는 위기경보 발령․변경 및 해제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기타 비상상황 신설

<<전문개정>>

제14조(비상대책기구) 제12조의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한다.

기타 비상상황 신설

1. 관심

1. －－·주의 : 긴급대응반(별표 제2호 참고)

2. 주의

2. 경계·심각 : 비상대책본부(별표 제3호 참고)

<<전문개정>>

제15조(비상근무) ①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비상대책기구의 장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 비상근무 구성원의 비상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단, 긴급한 경우 사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전면개정

② 재해대응 및 복구를 위해 전 부서의 비상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전문개정>>

제16조(자체 매뉴얼의 운영) ① 비상상황 소관부서는 위기징후의 영향, 발생 빈도 및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자체 매뉴얼을 제정할 수 있다.

기타 비상상황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 매뉴얼을 제정하는 경우 재난총괄부서와 합의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③ 해당 비상상황 소관부서는 자체 매뉴얼이 최신 정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개정하는 경우 재난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전력계통비상 비상대책기구의 임무) 제16조의 비상대책기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현황 파악

2. 피해상황 전 직원 및 유관기관 전파

3. 대내외 상황 보고

4. 피해상황 점검 및 응급복구, 복구대책 수립

5. 보도자료 배포 등 대외홍보

6. 기타 전력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정해진 사항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조치

<삭제>

제5장   사이버테러비상

제5장  보   칙

제19조(사이버테러비상 위기경보 수준) 사이버테러비상의  위기경보 수준은 「전력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1. 관심 : 웜․바이러스 등의 사이버 공격 위협이 전력IT설비를 직접 겨냥한 특정 위험이  없으나 일반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악성코드, 해커 등의 활동 증가를 탐지한 경우

2. 주의 : 웜․바이러스 등의 악성코드, 또는 해킹 등에 의한 사이버공격으로 전력IT설비 서비스가 일부 영향을 받는 경우

3. 경계 : 웜․바이러스 등의 악성코드, 또는 해킹 등에 의한 사이버공격으로 전력IT설비 서비스 지연 및 장애가 있는 경우

4. 심각 :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전력IT설비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 단시간에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장애로 인한 영향도가 심각한 경우

<삭제>

제20조(사이버테러비상 위기경보 발령 및 해제) ① 사이버테러비상 위기경보는 주관부서 소속 본부장이 상황판단회의 검토를 거쳐 이사장에게 보고 후 별지 제4호에 따라 발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령한 위기경보는 발령권자가 상황판단회의 검토를 거쳐 별지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변경 또는 해제한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전력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소집하며, 위기경보 발령․변경 및 해제, 비상근무 소집 및 해제, 비상대책기구 운영 및 해체를 검토한다.

<삭제>

제21조(사이버테러비상 비상대책기구 및 비상근무) ① 제19조의 사이버테러비상 주의 단계가 발령되면 매뉴얼에 따라 긴급대응반을 구성한다.

② 제19조의 사이버테러비상 경계～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매뉴얼에 따라 사이버테러대응본부를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이버테러대응본부 구성부서의 부서장은 비상근무 대상자 및 근무순서를 정하여 재난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비상근무방법은 매뉴얼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재해대응 및 복구를 위해 전 부서의 비상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삭제>

제22조(사이버테러비상 비상대책기구의 임무) 제21조의 비상대책기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현황 파악

2. 피해상황 전 직원 및 유관기관 전파

3. 대내외 상황 보고

4. 피해상황 점검 및 응급복구, 복구대책 수립

5. 보도자료 배포 등 대외홍보

6. 기타 전력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정해진 사항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조치

<삭제>

<<조번호 개정>> 제23조

제17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발령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직 및 상황근무자는 재난총괄부서장 및 사내 자체 근무자(중앙전력관제센터, 전력IT관제센터, 전력계통 보안관제센터, 방재실, 정문경비실)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연락을 실시한 당직 및 상황근무자는 각 처·실별 대표자에게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상황근무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초기대응상황실 및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지체 없이 실시간 진행되는 상황을 연락하여야 한다.

<<조번호 개정>> 제24조

제18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및 상황근무)  ① 제3조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 및 상황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당직 및 상황근무자가 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및 상황근무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당직 및 상황근무 주무부서는 지체 없이 당직 및 상황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조번호 개정>> 제25조

제19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전력거래소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 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트라넷상의 개인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조번호 개정>> 제26조

제20조(우선취급) 비상근무에 필요한 인력․물자․기타 지원을 요하는 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조번호 개정>> 제27조

제21조(비상대책비) ① 비상대책에 소요되는 자금은 필요·긴급한 응급대책의 범위 내에서 전불집행 할 수 있다.

② 비상대책에 소요되는 물자는 전도 불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응급대책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소요예산 확보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예산이 확보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및 휴가) 비상근무 요원에게는 아래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실비에 해당하는 급식비(간식비 포함)를 지급할 수 있고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정상근무시간 중 근무한 비상근무 요원에게는 비상근무비와 대체휴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상근무 시간 (실근무 시간 기준)	비상근무비		대체휴무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익일 09:00)
4시간 미만	40,000원	60,000원	0.5일(4시간)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60,000원	90,000원
8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80,000원	120,000원	1일(8시간)
12시간 이상 ~ 16시간 미만	-	150,000원

제22조(수당 및 휴가) －－－－ －－－－－ 비상근무비(수당, 실비에 해당하는 급식비 및 간식비)와 대체휴무를 별표 제4호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비상근무 인센티브 현실화

<<조번호 개정>> 제29조

제23조(보칙)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제2호) 재난안전 상황본부 설치·운영

(별표 제2호) 긴급대응반

(별표 제3-1호) 전력수급 대책본부 설치·운영

(별표 제3호) 비상대책본부

(별표 제3-2호) 전력복구 대책본부 설치·운영

<삭제>

(별표 제4호) 사이버테러 대응본부 설치·운영

(별표 제4호) 비상근무비 및 대체휴무 지급 기준

(별표 제5호) 위기관리본부 설치·운영

<삭제>

<<전문개정>>

■(별표 제2호) 긴급대응반

긴급대응반 설치·운영

	긴급대응반
	반장: 소관 부서장
	총괄상황관리반(반장: 소관 팀장)
	소관 팀원

※  재난유형 및 상황을 고려하여 본부명, 지휘부, 대응반, 비상근무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전문개정>>

■(별표 제3호) 긴급대응반

비상대책본부 설치·운영

							비상대책본부
							본부장: 기관장 (부본부장: 소관 본부장)
대책위원
본부장, 처실장
							긴급대응반장
							소관 부서장
총괄상황 관리반											대응 복구반										홍보 지원반

※  재난유형 및 상황을 고려하여 본부명, 지휘부, 대응반, 비상근무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전문개정>>

■(별표 제4호) 비상근무비 및 대체휴무 지급 기준

비상근무비 및 대체휴무 지급 기준

구분	비상근무비	대체휴무
지급 기준	시간 당 20,000원 (최대 150,000원)	8시간 미만 : 4시간(0.5일) 8시간 이상 : 8시간(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