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비상근무규정 개정(안) 요약

- 2026. 4. 21(화) 안전총괄팀

1. 개정 사유

□ 각종 재난 및 비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요건 등을 전반 재정비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에 중복된 내용 효율화, 개정 사항 반영 등

2. 주요 개정내용

□ 비상근무 필요 상황을 안보비상, 재난비상(국가적 비상)으로 재분류하고 기타비상(기관 핵심서비스 중단 등 기관 차원의 비상)을 추가

※ 기존에는 안보비상, 전력수급, 사이버테러 등 상황별로 분류하고 해당상황에 대한 비상근무가 가능하여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근무 근거가 불분명

□ 전력수급재난, 전력계통재난, 지진 등 현장조치행동매뉴얼에 규정된 부분은 규정에서 삭제하여 규정 효율화

□ 비상상황에 대한 기관 자체 매뉴얼 운영 및 안전총괄팀 관리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고 해당 매뉴얼에 의한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함

※ 예시) 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

□ 합리적 비상근무비 지급기준 변경을 통한 재난대응 인센티브 제고

ㅇ (주·야간) 시간당 20,000원, 최대 150,000원

< 예시 : 근무시간별 비상근무비 비교 >
비상근무 시간 (실근무 시간 기준)	기존		개정(안)
	주간	야간
4시간	40,000원	60,000원	80,000원
6시간	60,000원	90,000원	120,000원
8시간	80,000원	120,000원	150,000원

※ 비상 근무비 지급 한도 : 150,000원

※ (기존-주간) 4시간 미만 40,000원, 8시간 미만 60,000원, 8시간 이상 80,000원

3. 향후 일정

□ 의견 수렴 및 사전 예고 : 4월 말

□ 부패영향평가 및 내규 검토 : 5월 초

□ 비상근무규정 개정(안) 시행 : 5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