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 서식) 규정 개정(안)

일반관리0200 -

정보공개운영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배경)

□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가·감점 항목 中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여부를 평가함에 따라, 정보공개법 및 기관 정보공개운영규정의 정합성 확보 필요

□ 정보공개법 및 내규 비교검토 결과, ①심의회 위원 수, ②외부전문위원 구성 비율, ③위원장 위촉방법에서 상이함

ㅇ 외부위원 수 최대운영으로 심의회의 탄력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위원장 위촉방법은 정보공개법에 저촉될 여지가 상당

구 분	정보공개법(법률)	정보공개운영규정(내규)
위원 수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장 1인, 내부위원 1인, 외부전문위원 5인 등 총 7명
외부전문가 비율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위촉	외부전문위원 5인
위원장 위촉방법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	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장

2. 주요 개정내용

□ 위원 수, 외부전문가 비율, 위원장 위촉방법을 정보공개법과 일치

ㅇ (위원 수) 7명 → 기관 운영사정에 따라 5~7명 탄력운영

ㅇ (외부비율) 5인 → 3분의 2는 외부전문위원으로 구성

ㅇ (위원장 위촉) 정보공개 주관부서장 → 이사장이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