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규정 제12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9조(국외출장 심사) ①∼④ (생 략) ⑤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과제 등 중앙행정기관이 정부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3. 3. 29 개정) (2023. 7. 12. 개정) 1. 여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소 이외의 기관․단체, 민간기업(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 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 국외출장 (2023. 7. 12. 개정) 3. 10인 이상의 단체 출장 또는 포상․격려를 위한 공무 국외출장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2023. 7. 12. 신설) ⑥ 출장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에 대해 별표 15의 국외출장계획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2013. 3. 29 신설) ⑦ 국외출장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공무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2013. 3. 29 신설)	제19조(국외출장 심사) ①∼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출장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과제 등 중앙행정기관이 정부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3. 3. 29 개정) (2023. 7. 12. 개정) 1. 여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소 이외의 기 관․단체, 민간기업(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 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 국외출장 (2023. 7. 12. 개정) 3. 10인 이상의 단체 출장 또는 포상․격려를 위한 공무 국외출장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2023. 7. 12. 신설) ⑥ 출장심사위원회는 사전심사 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에 대해 별표 15의 국외출장계획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2013. 3. 29 신설) ⑦ 제21조4항에 의거하여 국외출장 사후심사를 시행하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 계획 준수여부(기존 계획 대비 변경 시 적정성) 2. 국외출장결과보고서 내 증빙자료의 적정성 3. 기타 필요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견 제시 ⑧ 국외출장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공무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2013. 3. 29 신설)	○ 심사 명칭 명확화 (사전/사후 구분) ○ 사후심사(신설) 시 심사항목 명시
제20조(국외출장 결과보고) ①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30일 이내에 국외출장결과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항공권 사본 등 국외출장을 검증할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국외출장 계획보고) ① 국외출장 시행자는 출장전일까지 별표 15의 국외출장계획서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출장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할 경우에는 심사일 전까지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출장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한다.	○ 국외출장 업무절차에 따른 조항 및 조문내용 수정
제20조(국외출장 보고 및 현황공개) ① 국외출장 시행자는 출장전일까지 별표 15의 국외출장계획서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할 경우에는 심사일 전까지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출장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한다. ②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30일 이내에 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항공권 사본 등 국외출장을 검증할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마친 국외출장자는 해외정보․자료를 공유하기 위하여 국외출장계획서 및 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해외출장관리시스템(인트라넷) 및 경영공시시스템(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즉시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결재권자로부터 국가기밀의 보호 및 보안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017. 2. 1. 개정) (신 설)	제21조(국외출장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① (2024. 00. 00. 삭제) ②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30일 이내에 [별표19]의 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항공권 사본, 숙박비 영수증, 활동 증빙 사진 등 국외출장계획에 따른 일정 진행을 검증할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국외출장담당부서장은 출장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외출장 사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각 부서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직원에 대하여 해당 직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조항번호, 순서 수정 ○ 국외출장 업무절차에 따른 조항 및 조문내용 수정 ○ 공무국외출장 사후심사 요청 및 사후관리 내용 추가 * 국외출장 사후심사제도 도입 예정(‘24.10월 시행)
	부 칙(2024. 00. 00) 이 규정은 2024. 00. 00.부터 시행한다.
(별표 15) <2013. 3. 29 신설> 국 외 출 장 계 획 서 □□□□□□□□□□□□□□□□□□□□□□□□□□□□□□□□□□□□□□□□ 1~5. (생략) 6. (신설)	(별표 15) <2013. 3. 29 신설> 국 외 출 장 계 획 서 □□□□□□□□□□□□□□□□□□□□□□□□□□□□□□□□□□□□□□□□ 1~5. (현행과 같음) 6. 출장 세부내용 ※ 소요예산, 예산 산출근거 등 국외출장계획서에 명시된 출장관련 세부내역 및 참고자료 기재	○ 국외출장 계획서 작성항목 보강
	(별표 19) <2024. 0. 00 신설> 국 외 출 장 결과보고서 □□□□□□□□□□□□□□□□□□□□□□□□□□□□□□□□□□□□□□□□ 1. 출장개요 ㅇ 출장목적 및 배경, 출장기간, 방문국가 및 방문기관, 출장자(동행기관 포함), 출장일정 2. 출장 상세내용(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ㅇ 면담 및 회의내용, 구체적 활동내용 등 3. 시사점 및 향후계획 ㅇ 국외출장을 통한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업무 활용 계획, 후속 협의 추진 계획 등 4. 첨부자료 ㅇ 출장 일정 사진(회의 등), 국외출장을 통해 수집한 자료, 면담자 명함(개인정보 노출 유의) 등 ㅇ 출장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항공권 및 기차 승차권, 숙박 증빙, 현장 사진 등)	○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표준 양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