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현행 규정 및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예산운영규정 제1장 총칙 <중략>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1. 예산 경영목표, 예산편성지침, 전망 및 방침 등에 의하여 결정된 예산총칙, 추정수지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자금계획서를 말한다. 2. 집행계획 책정된 예산의 부문별, 사업별, 비목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말한다. 3. 예산관리부서 종합적인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예산을 통제, 조정, 분석, 평가하는 총괄담당부서를 말한다. 4. 예산주관부서 부문별․사업별로 예산 집행계획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를 말한다. 5. 예산운영부서 배정된 예산의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는 각 부서와 독립 회계단위 사업소를 말한다. 6. 자금관리부서 종합적인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제2장 예산의 편성 (신설) 제3조(예산의 구분) 예산은 기능별로 수지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 및 구매예산 등으로 구분․운용할 수 있다. 제4조(편성기준) 예산은 경영목표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과거의 실적, 장래에 대한 예측과 경영의지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보장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편성단위) ①~③ (생략) 제6조(편성지침) ① 예산관리부서는 경영목표에 따라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예산운영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년도 경영여건 2. 예산편성 기본방향 3. 주요 편성기준 4. 편성일정표 5. 세부작성요령 (신설) 제7조(예산요구서 제출) ① 예산운영부서는 경영목표를 근간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한 예산요구서를 예산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주관부서는 소관 예산운영부서의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예산요구서를 예산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안 편성) 예산관리부서는 예산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종합 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 (신설) (신설) <중략> 제10조(예비비) (생략) 제11조(계속비) (생략) 제3장 예산의 운영 (신설) 제12조(예산집행계획의 수립)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산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편성과 동시에 수립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배정) (생략) 제14조(예산의 전용 및 조정) ① 예산관리부서는 예산집행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간금액의 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특별히 정한 비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예산관리 및 운영부서는 따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비목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이월) (생략) 제16조(준예산) (생략) 제17조(운영부서의 예산집행계획) 예산집행계획이 확정․통보되면 예산주관 또는 운영부서는 경영목표, 예산배정기준, 사업추진계획 등을 감안하여 자체예산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관리부) ① 예산집행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관리부서에 예산관리총괄부를, 예산운영부서에 예산관리부를 비치․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전산화에 따라 전산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예산관리부서는 예산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운영부서의 예산관리부를 검열할 수 있으며 예산 대 실적차이가 예견되거나 예산집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예산통제) ① 예산관리부서 및 예산주관부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통제를 할 수 있으며, 예산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 항목, 물량, 단가 또는 원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② 예산통제의 시점은 수지예산 및 자본예산은 지출원인행위시점, 자금예산은 현금수불시점으로 한다. 제20조(자금운용) (생략) 제21조(실적보고) ① 예산주관부서 및 예산운영부서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예산 대 실적보고서를 예산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전산화에 따라 전산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예산관리부서는 제1항의 실적을 종합․분석하여 이를 차기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집행실적 분석 제22조(예산집행실적분석) 제12조에 따른 예산집행계획의 실적평가는 부문별로 시행한다. 제23조(실적분석의 시행) ① (생략) ② 예산주관 또는 운영부서는 부서장의 책임 하에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실적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예산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신설) 제5장 예산심의위원회 제24조(위원회 설치) (생략) 제2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계획 3. 기타 예산관련 중요사항 제26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 원 장 : 예산담당본부장 2. 부위원장 : 예산관리부서장 3. 위 원 : 각 처․실장 4. 간 사 : 예산관리담당팀장 제27조(위원장의 직무) (생략) 제28조(성립 및 의결) (생략) 제29조(실무회의) (생략) 제30조(기타) (생략) 제6장 보칙 제31조(예산관련서식) (생략) 제32조(관계규정) (생략) 부칙(2024. 1. 00) (신설)	예산편성 및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중략>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1. 예산관리부서 종합적인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예산을 통제, 조정, 분석, 평가하는 총괄담당부서를 말한다. 2. 예산주관부서 부문별․사업별로 예산 집행계획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를 말한다. 3. 예산운영부서 배정된 예산의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는 각 부서와 독립 회계단위 사업소를 말한다. 4. 자금관리부서 종합적인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손익예산 손익예산 : 당기 발생될 수익과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상에 표시되는 항목을 말한다. 6. 자본예산 미래의 기업이익 획득을 위해 투자되는 지출로, 자산으로 취득되는 항목을 말한다. 7. 자금예산 자금의 수입과 지출 기준 예산을 말한다. 제3조(예산의 구성) ①예산은 예산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재무상태표와 자금계획서로 구성하고, 부속서류로 수입․지출 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예산은 기능별로 손익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1. 손익예산은 영업수익․비용, 영업외수익․비용, 예비비, 법인세, 당기순이익으로 구분하고, 과목별로 편성․운영한다. 2. 자본예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등으로 구분하고, 설비별로 편성․운영한다. 3. 자금예산은 자금의 운용과 자금의 원천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한다. 제2장 예산의 편성 제1절 편성지침 수립 제4조(예산편성 지침) ①예산관리부서는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통보 전이라도 예산편성지침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에 착수할 수 있다. ② 예산관리부서는 경영목표에 따라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예산운영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예산편성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년도 경영여건 2. 예산편성 기본방향 3. 주요 편성기준 4. 편성일정표 5. 세부작성요령 제5조(예산편성 단위) ①~③ (생략) 제2절 예산요구서 작성·조정 제6조(예산요구서 작성) ① 예산주관부서 및 예산운영부서는 제4조에서 정한 세부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주관부서는 예산운영부서의 요구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예산주관부서는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소관 과목별 전사 종합 요구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예산주관부서는 전사 종합 요구안 작성을 위해, 사업실적, 사업추진 타당성,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세부 작성기준, 양식 등을 별도로 정하고, 예산운영부서에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예산주관부서와 예산운영부서는 과목별 예산 요구서 작성과 별도로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주요 사업별 요구안을 작성하되, 소요예산은 손익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⑥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요구안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산관리부서에서 세부기준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예산관리부서 예산안 작성) ① 예산관리부서는 예산주관부서와 예산운영부서에서 제출한 예산 요구서에 대해 사업별 시급성, 타당성 및 전사 사업규모 등을 감안 검토․조정하여 예산안을 작성한다. ② 예산안 작성시 예산주관부서와 예산운영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경영진 보고) 예산관리부서는 예산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반영하여 작성한 예산안을 경영진에 보고한다. 단,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통보 전에 보고할 경우에는 전년도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이사회 상정안 작성시에 이를 반영한다. 제3절 예산안 확정 <중략> 제10조(예산안 보고) ①예산관리부서는 확정된 예산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감사원에 보고하여야한다. ②예산관리부서는 확정된 예산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해당 연도 수입·지출 계획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준예산) ①~③ (생략) 제12조(예비비) ①~③ (생략) 제13조(계속비) ①~③ (생략) 제4절 운영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제14조(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① 예산 운영계획안은 예산안과 동시에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예산 운영계획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제출 하여야한다. 제15조(집행계획 수립) ① 예산관리부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운영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산확정 이전이라도 집행 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다. ② 예산 집행시기, 방침의 미확정 등으로 배정이 곤란한 경우와 예산절감 및 예산편성 후 여건변동에 대비하고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확정된 예산의 일부를 유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예산주관부서 및 예산운영부서는 예산집행계획이 확정․통보되면 경영목표, 예산배정기준, 사업추진계획 등을 감안하여 자체예산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의 운영 제16조(예산의 배정) ①~③ (생략) 제17조(예산운영의 원칙) ① 예산주관부서 및 예산운영부서는 계획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추진 2. 예산편성 세부기준 등에 명시된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 집행 3. 배정받은 예산의 초과집행 4. 낙찰차액을 활용한 사업의 추진 5. 예산 전결권한 한도 위배 집행 ② 예산주관부서 및 예산운영부서는 배정된 예산에 대한 운영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예산집행 시점에서 타당성 및 경제성을 재검토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관리부) (삭제) 제18조(예산의 통제) ① 예산관리부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 조정 및 통제를 할 수 있으며, 예산주관부서, 예산운영부서의 예산운영이 이 규정 및 예산집행지침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예산주관부서는 예산운영부서의 예산운영이 이 규정 및 예산집행지침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예산통제는 금액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 항목, 물량, 단가 또는 원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예산통제의 시점은 수지예산 및 자본예산은 지출원인행위시점, 자금예산은 현금수불시점으로 한다. 제19조(예산의 전용 및 조정) ① 예산관리부서는 예산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입․지출 계획서의 표시단위 내 단위사업 간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투자비와 기타항목간 전용은 제외한다. ② 예산관리부서는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예산주관부서와 예산운영부서는 배정받은 예산을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조정권한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사유로 예산을 전용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총칙 5조에 따라,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인건비, 경상경비 총액 증액 2. 손익예산·자본예산의 항간 전용 3. 자본예산 항별 한도액 초과 집행 제20조(예산의 이월) ①~② (생략) 제21조(자금운용) ①~② (생략) 제4장 집행실적 분석 제22조(예산집행실적분석) 제15조에 따른 예산집행계획의 실적평가는 부문별로 시행한다. 제23조(실적분석의 시행) ①(생략) ② 예산주관 또는 운영부서는 부서장의 책임 하에 예산집행계획에 대한 실적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예산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실적분석 결과는 차기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예산관리부서는 예산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예산주관부서와 예산운영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예산운영 실적평가) 예산관리부서는 예산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예산운영부서의 예산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5장 예산심의위원회 제25조(위원회 설치) (생략) 제26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계획 3. 기타 예산관련 중요사항 제27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 원 장 : 예산관리본부장 2. 부위원장 : 예산관리부서장 3. 위 원 : 본사의 각 처장, 중앙전력관제센터장, 감사실장 4. 간 사 : 예산관리담당팀장 제28조(위원장의 직무) (생략) 제29조(성립 및 의결) (생략) 제30조(실무회의) (생략) 제31조(기타) (생략) 제6장 보칙 제32조(예산관련서식) (생략) 제33조(관계규정) (생략) 부칙(2024. 1. 00) (시행일) 이 지침은 2024. 1. 00부터 시행한다.	규정 제목 변경 현행 제2조 제1호~2호는 개정 제3조, 제15조에 통합하여 기술 호 번호 변경 및 용어 추가 조 신설(현행 제3조 내용 포함하여, 예산 구성내역 구체적 명시) 절 신설 조 신설(현행 제4조, 제6조 개정안 제4조에 통합하여 기술) 조 이름 변경 절 신설 조 번호·이름 변경(현행 제7~8조는 개정 제6~7조에 통합하여 기술, 예산요구서 작성·조정 관련 부서 업무 구체적 명시) 조 신설(예산편성 절차 규정 명문화) 절 신설 조 신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반영) 조 번호 변경(현행 제16조) 조 번호 변경(현행 제10조) 조 번호 변경(현행 제11조) 절 신설 조 신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반영) 조 번호·이름 변경(현행 제12조, 제17조는 개정 제15조에 통합하여 기술, 예산집행계획 관련 부서 업무 구체적 명시) 장 위치 변경 조 번호 변경(현행 제13조) 조 신설(예산주관·운영 부서의 예산운영 원칙 명시) 조 삭제(현행 제18조, 업무전산화에 따라 전산관리 가능) 조 번호·이름 변경(현행 제19조 내용 통합하여 기술, 예산통제 관련 부서 업무 구체적 명시) 조 번호 변경(현행 제14조 내용 통합하여 기술, 예산조정 관련 부서 업무 구체적 명시) 조 번호 변경(현행 제15조) 조 번호 변경(현행 제20조) 조 번호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현행 제21~23조 내용을 개정 제22~23조에 통합하여 기술 예산주관부서→예산관리부서 변경 항 신설 조 신설 조 번호 변경 조 번호 변경 예산심의위원회 임무 구체화 조 번호 변경 문구 수정 위원 구성 현실화 조 번호 변경 조 번호 변경 조 번호 변경 조 번호 변경 조 번호 변경 조 번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