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 구조문 대비표

[계약규정]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생 략)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2.“구매요청부서”라 함은 수요에 따라 기자재의 구매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2.“계약요청부서”라 함은 필요에 따라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을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 용어 정비

3.“공사계약요청부서”라 함은 사업수행을 위한 공사(용역을 포함한다)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부서로서 공사주관부서 또는 시공부서를 말한다.

3. (삭 제)

4.“계약담당부서”라 함은 구매요청부서 또는 공사계약요청부서의 계약요청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계약담당부서”라 함은 계약요청부서의 계약요청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검사부서”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납품되는 기자재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검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검사부서”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납품·제공되는 물품·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계약조건 등에 따라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용어 명확화

<신  설>

6.“검사자”라 함은 제5호에 의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용어 정의 신설

6.“전자입찰시스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시스템”이라 한다) 및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한 전자입찰시스템(srm.kepco.net)을 말한다.

7.“전자입찰시스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시스템”이라 한다) 및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한 전자입찰시스템(srm.kepco.net)을 말한다.

○ 호번호 이동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이하 생략)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이하 현행과 같음)

○ 용어 정비

제 5 조 (계약정보의 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2조의2 및 시행규칙 제82조에 의거하여 계약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5 조 (계약정보의 공개) ① 계약담당부서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고 한다)는 시행령 제92조의2 및 시행규칙 제82조에 의거하여 계약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용어 정비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 6 조의2 (안전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표31(안전서약서)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 6 조의2 (안전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표31(안전서약서)을 징구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징구대상 명확화

② 계약담당자는 사업장 상주 용역 계약, 설치작업이 포함된 물품 계약 및 공사 계약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로부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단, 공사 계약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징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요청부서는 사업장 상주 용역 계약, 설치작업이 포함된 물품 계약 및 공사 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단, 공사 계약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징구하지 아니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업무 이행력 강화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 6 조의3 (공정거래 및 인권보호 계약)

① 구매요청부서(공사계약요청부서)는 계약담당부서로 계약 요청시 표30(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표)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의3 (공정거래 및 인권보호 계약)

① 계약요청부서는 계약담당부서로 계약요청 시 표30(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표)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어 수정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 7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② (생 략)

제 7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②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6조에 정한 청문절차는 사유가 발생한 당해업무 담당부서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6조에 정한 청문절차는 사유가 발생한 해당업무 담당부서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은 제2항의 증빙서류와 부서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한 해당업무 담당부서는 부정당업제 제재 요청 시 계약담당부서에 청문관련 문서, 계약 및 제재사유 관련문서, 제재의뢰서와 부서장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 방법 명확화

④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전사적으로 관련부서에 공지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확정될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행령 제76조 제10항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전사적으로 관련부서에 공지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 시행일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업체의 이의제기 기회 제공 등을 고려하여 제재 결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세부사항 신설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7조(이의신청) 내용 반영

제 8 조의2(공공구매 사전검토) 구매요청부서(공사계약요청부서)는 계약담당부서로 계약 요청시 다음 각 호의 구매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표35(정부권장정책이행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의2 (정부권장정책 이행여부 사전검토)

① 계약요청부서는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구매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계약담당부서로 계약요청 시 표35(정부권장정책이행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조문제목 변경 및

문구 정비

○ 항 번호 신설

1.~14. (생 략)

1.~1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계약요청부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권장정책 이행여부 검토를 시행계획 수립 전 계약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정부권장정책 이행력 강화

<본조신설>

제 8 조의3 (사회적기업 등과의 우선 계약)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계약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볍」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특별법 지위에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시설과는 금액에 제한없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정부권장정책 관련 사회적기업 등과의 우선계약 조항 신설

제 12 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 ~ ② (생 략)

제 12 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판단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 한다. 단,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진행 시 또는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보증금 납부 또는 지급각서 제출

3. 청렴이행각서

4. 그 밖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 계약예규 입찰유의서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반영

○ 입찰참가자격 심사 기준 구체화

제14조의2 (용역, 공사 및 물품구매의 분할 발주 금지) ① 구매(공사계약)요청부서의 (이하 생략)

제14조의2 (용역, 공사 및 물품구매의 분할 발주 금지) ① 계약요청부서의 (이하 현행과 같음)

○ 용어 수정

② 구매(공사계약)요청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외에 단일 용역 및 물품으로 확정된 용역 및 물품을 시기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구매(공사계약)요청부서 관할 본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발주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계약요청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외에 단일 용역 및 물품으로 확정된 용역 및 물품을 시기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계약요청부서 관할 본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발주를 적용할 수 있다.

제 17 조 (견적서의 징구 및 검토)

① (생 략)

제 17 조 (견적서의 징구 및 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견적요청서에는 필요에 따라 규격서, 시방서 또는 설계서와 도면을 첨부한다.

② 견적요청서에는 필요에 따라 규격서(공사·용역입찰의 경우는 설계서 등)와 도면을 첨부한다.

○ 문구 명확화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견적자가 거래소에 유리한 대체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규격 이외의 견적서를 별도로 징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구매요청부서와 협의하여 그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 견적자가 거래소에 유리한 대체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규격 이외의 견적서를 별도로 징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요청부서와 협의하여 그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 용어 수정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견적납기가 구매요청부서의 소요납기와 상이한 경우에는 견적자 및 구매요청부서와 합의하여 납기를 조정한다.

⑥ 견적납기 또는 수의시담 시 제시하는 납기가 계약요청부서에서 필요한 납기와 다른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자(시담자) 및 계약요청부서와 협의하여 납기를 조정한다.

○ 수의시담 관련 내용 추가 및 용어 수정

제 18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② (생 략)

제 18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요청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표 29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평가는 원칙적으로 제안서평가시스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평가시스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기평가로 전환할 수 있다.

③ 계약요청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표 29의 기준에 따라 사업 특성에 적합한 평가위원 자격기준을 정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평가는 원칙적으로 제안서평가시스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평가시스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기평가로 전환할 수 있다.

○ 평가 공정성 강화

④~⑦ (생 략)

④~⑦ (현행과 같음)

제 24 조 (구매요청서의 접수 및 검토)

① (생 략)

제 24 조 (구매요청서의 접수 및 검토)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검토결과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매요청부서에 통보하여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검토결과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에는 즉시 계약요청부서에 통보하여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한다.

○ 용어 수정

<본조신설>

제 26 조의2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등)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의 준수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 가능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② 계약요청부서는 제1항 제3호의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소프트웨어 진흥법」,「판로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반영

제 33 조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의 작성)

① (생 략)

제 33 조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 용어 수정

②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금액은 조사가격에 따르되 조사가격이 구매예산액을 초과할 때에는 구매요청부서에서 사전 예산추가조치가 취하여진 후 사정금액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당 구매예산액의 10%까지의 예산증액은 구매요청부서로부터 사전 예산추가조치 없이 조사가격선 범위 내에서 사정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금액은 조사가격에 따르되 조사가격이 구매예산액을 초과할 때에는 계약요청부서에서 사전 예산추가조치가 취하여진 후 사정금액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당 구매예산액의 10%까지의 예산증액은 계약요청부서로부터 사전 예산추가조치 없이 조사가격선 범위 내에서 사정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구매요청부서는 계약담당부서가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구매요청액을 초과하여 집행하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구매에 대하여는 구매요청시에 이를 명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부서는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요청부서는 계약담당부서가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구매요청액을 초과하여 집행하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구매에 대하여는 구매요청 시에 이를 명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부서는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8 조 (2단계경쟁입찰 절차)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정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한 사유로 자재청구부서 또는 기술용역 계약의뢰부서의 요청이 있고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다음 절차에 의거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 38 조 (2단계경쟁입찰 절차)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정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한 사유로 계약요청부서의 요청이 있고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다음 절차에 의거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용어 수정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규격입찰서를 구매요청부서 또는 용역 계약요청부서에 송부하도록 하여 규격 또는 기술검토를 받는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규격입찰서를 계약요청부서에 송부하도록 하여 규격 또는 기술검토를 받는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 43 조 (사전작업착수지시서의 발행) 제조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낙찰자 선정 후 거래소 사정에 의거 계약체결의 지연이 예상될 경우 구매요청부서의 요청에 의거 사전작업착수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 43 조 (사전작업착수지시서의 발행) 제조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낙찰자 선정 후 거래소 사정에 의거 계약체결의 지연이 예상될 경우 계약요청부서의 요청에 의거 사전작업착수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다.

○ 용어 수정

제 46 조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①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구비서류와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를 낙찰자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 사정에 의할 경우 계약체결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46 조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①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구비서류와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를 낙찰자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요청부서는 낙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계약목적물의 완성에 필요한 품명, 규격, 품목단가의 적정성, 수량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서 단가 등 세부내역 검증 강화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7조 반영
(계약체결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근거 부재)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58조 제3항에 의한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산출내역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산출내역서에 각 계약목적물(물품, 용역 및 공사)별로 세부내역(재료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구분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공사부분의 산출내역서 제출은 제90조를 준용한다.

○ 설치조건부 구매 공사(설치)비 산정에 대한 근거 마련

제 48 조 (물품구매에 대한 공동도급) ①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원‧하도급이 아닌 공동도급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매요청부서 관할 본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하도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 48 조 (물품구매에 대한 공동도급) ①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원‧하도급이 아닌 공동도급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요청부서 관할 본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하도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용어 수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 49 조 (계약의 통보)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내용을 구매요청부서, 수요부서, 검사부서 등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제 49 조 (계약의 통보)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내용을 계약요청부서, 검사부서 등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 용어 수정 및 삭제

제 50 조(계약사후관리위임) ① 계약담당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사후관리 업무를 본사 구매요청부서 또는 사업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50 조(계약사후관리) ① 계약담당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사후관리 업무를 본사 계약요청부서 또는 사업소에 위임할 수 있다.

○ 용어 수정

<신  설>

②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사후관리위임 시 계약사후관리를 위임받은 부서(사업소)로 계약서 부본을 송부하고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1. 계약번호 및 일자

2. 계약명

3. 계약금액

4. 납품기한

5. 계약상대자

○ 계약사후관리 업무처리범위 구체화

② 계약사후관리위임을 받은 본사 구매요청부서 또는 사업소의 업무처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계약요청부서 또는 계약사후관리를 위임받은 부서(사업소)의 업무처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항 번호 이동(②→③) 및 계약사후관리 업무처리범위 구체화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변경계약 체결 및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징구

3. 변경계약 체결 여부 및 변경 내용 검토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여부 검토

5. 계약관련 제 증명서 발행

5. 선급금 지급·정산·회수와 관련된 업무

6. 지체상금의 징수, 미확정채권 양도, 선금의 지급 및 회수와 관련된 업무

6. 하도급 승인

7. 기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업무

7. 지체상금 징수, 미확정 채권양도 등 기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

<신  설>

④ 계약사후관리에 대한 계약담당부서의 업무처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품의 및 입찰시행

2. 계약체결

3. 계약보증금의 수납 및 이체

4. 계약체결 통보 및 사후관리 위임

5. 변경계약 체결 및 변경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수납

6. 계약 관련 제 증명서 발행

7.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8. 계약대장의 비치관리

○ 계약사후관리 업무처리범위 구체화

제 51 조 (납기관리) ① 계약담당부서는 구매요청부서 및 계약상대자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제작 및 납품상황을 파악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 51 조 (납기관리) ①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요청부서 및 계약상대자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제작 및 납품상황을 파악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한다.

○ 용어 수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매요청부서는 납기를 경과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계약의 해지가 필요할 경우 계약담당부서에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요청부서는 납기를 경과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계약의 해지가 필요할 경우 계약담당부서에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 52 조의 2 (검사 검수) 기성고 또는 준공검사 요청서를 접수한 구매요청부서는 검사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검사 검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관련 타부서 직원 1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52 조의 2 (검사 검수) ① 기성고 또는 준공검사 요청서를 접수한 계약요청부서는 검사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검사·검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관련 타부서 직원 1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 항 번호 신설 및 용어 수정

<신  설>

② 검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사자는 수요물자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측의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사업무는 공정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 등 부당한 검사로 인하여 당사나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내용 및 규정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기성 및 준공검사 업무 공정성 강화를 위한 유의사항 신설

<신  설>

③ 검사부서장은 검사자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2항 각호와 같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자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검사자는 검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로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제 54 조 (납품관계 서류검토 및 대금지불내역 입력) ① 계약담당부서는 검수보고서를 접수하면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계약자의 청구서를 접수하여 계약대가 지불내역을 입력한다.

제 54 조 (납품관계 서류검토 및 대가지급) ① 검사부서 또는 계약요청부서는 대가지급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서를 접수하여 ERP시스템에 계약대가 지급내역을 입력한 후 대가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조문제목 변경

○ 대가지급 방법

구체화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납품장소, 검수자, 납품일자 및 검수완료일 등

2. 납품장소, 검수자, 납품일자 및 검수완료일 및 지체상금 발생 여부 등

<신  설>

3.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는 하자보증금 제출 여부

<신  설>

4.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여부 및 사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계약담당부서는 계약내용과 제1항에 따라 수령한 서류를 검토한 후 회계결의서를 작성하여 회계담당부서로 송부한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 계약요청부서에 보완을 요청한다.

<신  설>

④ 계약담당부서는 시행령 제58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대가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반영

제 58 조 (구매요청) ① 구매요청부서는 (이하 생 략)

제 58 조 (구매요청) ① 계약요청부서는 (이하 현행과 같음)

○ 용어 수정

② 구매요청부서는 (이하 생 략)

② 계약요청부서는 (이하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계약요청부서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반영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제 59 조 (구매요청서의 검토 및 구매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 59 조 (구매요청서의 검토 및 구매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용어 수정

② 구매요청부서는 (이하 생 략)

② 계약요청부서는 (이하 현행과 같음)

제 61 조 (계약방법의 결정) ① (생 략)

제 61 조 (계약방법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 용어 수정

1.(생 략)

1.(현행과 같음)

2. 구매요청부서의 구매방법에 대한 의견

2. 계약요청부서의 계약방법에 대한 의견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 70 조 (검수) ① 계약담당부서는 검수방법에 대한 구매요청부서의 의견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70 조 (검수) ① 계약담당부서는 검수방법에 대한 계약요청부서의 의견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용어 수정

②~⑤ (생 략)

②~⑤ (현행과 같음)

제 76 조 (계약요청) ① (생 략)

제 76 조 (계약요청) ① (현행과 같음)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7.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7. 긴급입찰 또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 계약요청 명시사항 추가

8.~11. (생 략)

8.~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시방서가 포함된 설계서 2부

1. 시방서가 포함된 설계서(용역의 경우 과업내용서)

○ 계약요청 첨부서류 명확화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8조의2에 따른 표35(정부권장정책이행 검토서)

○ 계약요청 첨부서류 추가

(현행 검토사항 명시)

4. 제6조의3에 따른 표30(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표)

5. 계약법령에 따른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 포함) :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평가기준

3. 기타 계약방법의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6. 기타 계약방법의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호 번호 이동 (3→6)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 77 조 (계약방법의 결정) 계약을 요청받은 계약담당부서는 계약요청시 제출된 내용을 검토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한다.

제 77 조 (계약방법의 결정) ① 계약을 요청받은 계약담당부서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요청부서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뢰 시 제출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 항 번호 신설 및

계약방법의 결정방법  구체화

<신  설>

② 일반경쟁 이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계약요청부서는 그 사유와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 관련 근거 등을 명시하여 계약의뢰 하여야 한다.

제 93 조 (하도급의 승인요청, 통지 및 하수급자 선정기준) ①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원‧하도급이 아닌 공동도급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하자책임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계약 목적 달성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공사에 한하여 공사계약요청부서 관할 본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하도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 93 조 (하도급의 승인요청, 통지 및 하수급자 선정기준) ①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원‧하도급이 아닌 공동도급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하자책임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계약 목적 달성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공사에 한하여 계약요청부서 관할 본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하도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용어 수정

②~⑤ (생 략)

②~⑤ (현행과 같음)

<본조신설>

제 95 조의4 (납품대금 연동) ① 계약담당자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내용

2. 납품대금(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요청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등을 받으면 물품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 111 조 (계약사후관리담당부서의 업무처리 범위) (생 략)

제 111 조 (계약사후관리담당부서의 업무처리 범위) (현행과 같음)

○ 계약사후관리 업무  명확화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9. 선급금 지급 및 회수에 관련된 업무

9. 선급금 지급·정산·회수와 관련된 업무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부   칙 (2023. 00. 00.)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0월 00일 부터 시행한다.

(표 29)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1. 계약금액별 평가위원 구성 기준

추정가격	고시금액 (2.1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2.1억원) ~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평가위원	내부위원 5인 이상	내부위원 3인 이상	내부위원 4인 이상
		외부위원 3인 이상	외부위원 4인 이상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1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대리참석을 허용하지 않음

※ 평가위원은 구성위원수 2배수 이상의 전문가풀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내부위원은 발주부서(팀 단위) 소속 직원을 위촉할 수 없고, 외부위원은 감독기관 공무원을 위촉할 수 없음

<신  설>

※ 관련 법령 및 고시에 정한 사항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관 처(실)장이 용역 특성에 따라 위원 구성 기준을 위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표 29)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1. 계약금액별 평가위원 구성 기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평가위원	내부위원 5인 이상	내부위원 3인 이상	내부위원 4인 이상
		외부위원 3인 이상	외부위원 4인 이상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대리참석을 허용하지 않음

※ 평가위원은 구성위원수 2배수 이상의 전문가풀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내부위원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수립한 업무담당자와 상위 결재자 및 발주부서(팀 단위) 소속 직원을 위촉할 수 없고, 외부위원은 감독기관 공무원을 위촉할 수 없음

※ 평가위원은 해당업무에 지식이 있으며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관련 법령 및 고시에 정한 사항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관 처(실)장이 용역 특성에 따라 위원 구성 기준을 위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기준 추가

(표 30)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표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표

□□□□□□□□□□□□□□□□□□□□□□□□

구분	점검사항	해당유무
1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전력거래소를 “계약기관(발주기관)”으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 했는가?	Y/N □□
2	과업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전력거래소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3	과업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유(과업범위 조정 등) 발생시 계약금액 조정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Y/N □□
4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5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대가 없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N □□
7	과업내용에 “그 밖에 전력거래소가 요구하는 사항”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Y/N □□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9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N □□
10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사 업 명 :

※ 계약의뢰시 본 점검표를 작성(해당유무에 √표시)후 제출

(표 30)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표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표

□□□□□□□□□□□□□□□□□□□□□□□□

구분	점검사항	해당유무
1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전력거래소를 “계약기관(발주기관)”으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 했는가?	Y/N □□
2	과업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전력거래소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3	과업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유(과업범위 조정 등) 발생시 계약금액 조정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Y/N □□
4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5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대가 없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N □□
7	과업내용에 “그 밖에 전력거래소가 요구하는 사항”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Y/N □□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9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N □□
10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11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이 필요한 사업 해당 여부 및 기술사용(지원)협약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가?	Y/N □□

사 업 명 :

※ 계약의뢰시 본 점검표를 작성(해당유무에 √표시)후 제출

○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 체결 필요 여부 검토항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