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10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5조(외국인 고용원 채용에 따른 보안관리) ① 업무상 자문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보안담당관은 임명 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제25조(외국인 고용원 채용에 따른 보안관리) ① 업무상 자문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보안담당관은 임명 30일전 관할 경찰서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 “관할경찰서”로 신원조사 의뢰기관 변경
제44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해당등급 비밀취급 인가자가 업무상 계속적으로 열람하는 때에는 최초에 실시한 서명 날인으로 갈음한다. 다만, 이 경우 한 번의 서명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기간은 2주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제44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해당등급 비밀취급 인가자가 업무상 계속적으로 열람하는 때에는 매 열람시마다 비밀열람기록전을 작성한다.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 연속 비밀열람시 최초 날인으로 2주간 갈음 규정을 삭제하고 “매 열람시마다 비밀열람기록전을 작성”하는 것으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