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수료 및 수당지급 규정 제2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5조(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수료 및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은〔별표1〕과 같으며, 지급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 ②～③ (생 략) ④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위원회에 참석한 자의 소속 기관과 여비의 이중지급은 금지한다. ⑤ (생 략) ⑥ 위원회 참석 공무원에게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 등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지급한다. ⑦ (신 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신설시 위원회 주관부서는 이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위원회 총괄부서에 공문으로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수료 및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은〔별표1〕과 같으며, 지급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 단, 위원회 주관부서는 위원회 총괄부서와 협의를 통해 상한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④ 위원회 참석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실비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단, 위원회에 참석한 자의 소속 기관과 여비의 이중지급은 금지한다. ⑤ (생 략) ⑥ 위원회 참석 공무원에게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 등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 ⑦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참석 여부 및 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신설시 위원회 주관부서는 위원회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위원회 총괄부서에 공문으로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현  행

개정안

비 고

(별표 1)

제수수료 및 수당지급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위원회 참석수당	의결(자문)기구1)	회당	500,000	교통비(편도기준) ․100km 이내 : 20,000 ․101km～200km : 30,000 ․201km 이상 : 40,000 또는 실비
	기타	회당	300,000
번역료	한글→외국어 (중,일어 제외)	230Words 당	35,000
	한글→일본어, 중국어	800자 기준	8,000
	외국어→한글	원고지 200자 1매	3,500

(별표 1)

제수수료 및 수당지급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지 급 액 (상한)	비 고
위원회 참석수당	의결(자문)기구1)	회당	500,000	교통비(편도기준) ․100km 이내 : 20,000 ․101km～200km : 30,000 ․201km 이상 : 40,000 또는 실비
	기타	회당	300,000
번역료	한글→외국어 (중,일어 제외)	230Words 당	35,000
	한글→일본어, 중국어	800자 기준	8,000
	외국어→한글	원고지 200자 1매	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