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규정 제11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0조(국내출장) ①∼③ (생 략)

④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업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친지의 집을 이용하거나 2인 이상 공동숙박으로 숙박비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숙박 1일당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가숙박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5. 4. 13 신설)

⑤ (생 략)

⑥ (신 설)

제10조(국내출장)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별표 18의 숙박비 추가지급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친지의 집을 이용하거나 2인 이상 공동숙박으로 숙박비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숙박 1일당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가숙박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5. 4. 13 신설) (2023. 06. 00 개정)

1. 해당지역에 숙박비 상한액 내에 숙박 가능한 곳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2023. 05. 00 신설)

2. 학술회의 등의 경우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2023. 06. 00 신설)

3.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 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2023. 06. 00 신설)

⑤ (현행과 같음)

⑥ 근무지 내 출장을 제외한 국내 출장 시 오전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전일 숙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숙박 사유를 기재하여 소속장의 승인을 득한 후,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3. 06. 00 신설)

○ 숙박비 상한액 초과적용 사례 명확화

○ 전일 숙박 규정 명시

제14조(여비의 지급제한) ①∼② (생 략)

③ 제1항 이외의 출장의 경우로써 1일출장의 경우에는 교통비 및 일비는 전액, 식비는 1일분의 3분의 2 해당액을 지급한다.

④ (생 략)

제14조(여비의 지급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2023. 06. 00 삭제)

④ (현행과 같음)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을

통한 식비감액 규정

삭제

제19조(국외출장 심사) ①∼② (생 략)

1. 위원장 : 감사실장(이해충돌 시 국외출장 총괄부서장이 지명하는 자) (2013. 3. 29 개정)

2. 위원 : 외부위원 및 내부위원(감사실, 사업소 제외 부서별 주무팀장) (2019. 10. 29 개정)

3. 간사 : 국외출장 총괄부서의 팀장 또는 팀장이 지명하는 자

③ ∼④ (생략)

⑤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013. 3. 29 개정)

1. 여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소 이외의 기관․단체, 민간기업(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 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자료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 국외출장

3. 10인 이상의 단체 출장 또는 포상․격려를 위한 공무 국외출장

제19조(국외출장 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1. 위원장 : 국외출장 총괄 부서장 (2013. 3. 29 개정)

(2023. 06. 00 개정)

2. 위원 : 외부위원 1인 이상 및 내부위원 4인(감사실, 사업소 제외 부서별 주무팀장) (2019. 10. 29 개정)

(2023. 06. 00 개정)

3. 간사 : 국외출장 총괄부서의 팀장 또는 팀장이 지명하는 국외출장 실무자 (2023. 06. 00 개정)

③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013. 3. 29 개정)

(2023. 06. 00 개정)

1. 여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소 이외의 기관․단체, 민간기업(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 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 국외출장 (2023. 06. 00 개정)

3. 10인 이상의 단체 출장 또는 포상․격려를 위한 공무 국외출장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2023. 06. 00 신설)

○ 현행 실무 담당부서와 일치화하여 위원장 선임

○ 위원회 구성인원 명확화

○ 위원회 심사 범위 확대 하여 국외출장 심사 당위성 제고

제27조(신규채용자 등의 여비) ① 신규로 채용 또는 복직되어 부임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소정의 전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7조(신규채용자 등의 여비) ① 신규로 채용 또는 복직되어 부임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비 총괄부서와 예산 총괄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소정의 전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3. 06. 00 개정)

○ 신규채용자 여비 지급

판단 주체 명확화

부 칙(2023. 06. 00)

이 규정은 2023. 06. 00.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15. 4. 13., 2019. 2. 11., 2020. 7. 15. 개정>

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

구 분	교통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항공운임	철도 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
본부장 이상	실비	실비 (고속철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20,000	실비	30,000
부서(실,지사,원)장	“	실비 (고속철 특실)	실비 (2등급)	“	20,000	실비 (상한액 : 서울 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25,000
팀장 이하	“	실비 (고속철 일반실)	실비 (2등급)	“

〈적용방법〉

1. 항공임, 자동차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허한 요금으로 한다.

2.∼4. (생 략)

5. 자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의 실비 정산액은 다음과 같다.

가. 연료비 지급기준 : 거리(km) × 유가 ÷ 연비

- 거리 : 실제 주행거리(출발지와 출장지 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

-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고시된 출장        시작일의 평균유가

- 전기차 충전요금 : 한국전력 전기차충전서비스-충전요금           - 공용충전기 금액(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출장 중 충전금액 변동시 산술평균 금액 적용

-	연비 :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전기차량
		연비(km/ℓ,km/kWh)	10.06	10.16	7.87	5.0

나. 통행료 및 주차료 : 해당 영수증 금액

6.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거리가 왕복 300km 이상의 경우 일비 10천원을 가산하며, 출장목적지 현지에서 이동시 소요되는 현지교통비는 일비로 갈음한다.

(별표 1) <2015. 4. 13., 2019. 2. 11., 2020. 7. 15., 2023. 06. 00 개정>

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

구 분	교통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항공운임	철도 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
본부장 이상	실비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25,000	실비	30,000
부서(실,지사,원)장	“	실비 (특실)	실비 (2등급)	“	25,000	실비 (상한액 : 서울 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 70,000)	25,000
팀장 이하	“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

〈적용방법〉

1. 항공임, 자동차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허한 요금으로 한다.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023. 06. 00 개정)

2.∼4. (현행과 같음)

5. 자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의 실비 정산액은 다음과 같다.

가. 연료비 지급기준 : 거리(km) × 유가 ÷ 연비

- 거리 : 실제 주행거리(출발지와 출장지 간 거리,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

-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고시된 출장        시작일의 평균유가

- 전기차 충전요금 : 한국전력 전기차충전서비스-충전요금           - 공용충전기 금액(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출장 중 충전금액 변동시 산술평균 금액 적용

-	연비 :	구 분	휘발유 차량 (하이브리드 포함)	경유 차량	LPG 차량	전기차량 (수소차 포함)
		연비 (km/ℓ, km/kWh)	10.06	10.16	7.87	5.0

나. 통행료 및 주차료 : 해당 영수증 금액

6. 출장목적지 현지에서 이동시 소요되는 현지교통비는 일비로 갈음한다. (2023. 06. 00 개정)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을

통한 지역별 숙박비

상한액 및 일비 증액

○ 철도운임 기준 확대

○ 교통비 산정을 위한

버스운임 기준 추가

○ 유종 다양화로 인한

연비(전비) 산정기준

유종 추가

○ 국민권익위 권고과제

반영을 통한 증액

규정 삭제

(별표 3) <2015. 4. 13 개정>

(단위 : U$)
구분 자격	일비	숙 박 비				식 비
		가	나	다	라	가	나	다	라
임원	40	실비 (상한액 :282)	실비 (상한액 :207)	실비 (상한액 :162)	실비 (상한액 :108)	133	99	72	61
1,2 직급	30	실비 (상한액:176)	실비 (상한액 :137)	실비 (상한액 :106)	실비 (상한액 :81)	81	59	44	37
3직급 이하	26	실비 (상한액 :155)	실비 (상한액 :123)	실비 (상한액 :90)	실비 (상한액 :77)	67	49	37	30

<적용방법>

1. (생 략)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            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         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            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            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           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            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            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            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             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             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             크메니스탄, 파키스탄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

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             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             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          아, 아일랜드,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             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             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             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             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크로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         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맨,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생 략)

(별표 3) <2015. 4. 13., 2023. 06. 00 개정>

(단위 : U$)
구분 자격	일비	숙 박 비				식 비
		가	나	다	라	가	나	다	라
임원	40	실비 (상한액 :282)	실비 (상한액 :207)	실비 (상한액 :162)	실비 (상한액 :108)	133	99	72	61
직원	30	실비 (상한액:176)	실비 (상한액 :137)	실비 (상한액 :106)	실비 (상한액 :81)	81	59	44	37

<적용방법>

1. (현행과 같음)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

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현행과 같음)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으로 국외여비 자격구분 통합 및 국가·도시 등급 조정

(별표 4) <2015. 4. 13 개정>

항공임 지급 기준표

□□□□□□□□□□□□□□□□□□□□□□

구 분	항 공 임
임 원* 직 원	Business Class(C-Class) Economy Class(Y-Class)

(별표 4) <2015. 4. 13., 2023. 06. 00 개정>

항공임 지급 기준표

□□□□□□□□□□□□□□□□□□□□□□

구 분	항 공 임
임 원* 직 원	Business Class(C-Class) Economy Class(Y-Class)
* 정관 상 임원 해당

○ 항공임 기준 명확화

(별표 7) <2013. 1. 9 개정>

(별표 7) <2013. 1. 9., 2023. 06. 00 개정>

○ 기본 서식 현행화

(신설)

(별표 17) <2023. 06. 00 신설>

사례별 출장여비 증빙서류 □□□□□□□□□□□□□□□□□□□□□□□□□□□□□□□
구 분	증빙서류
1. 자가용 차량 이용	ㅇ출장지와의 거리 증빙자료 ㅇ출장시작일 평균유가 증빙자료 ㅇ하이패스 영수증
2. 전근여비	ㅇ이사견적서, 이사비용영수증, 교통비 영수증, 인사발령서 ㅇ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지 변경확인 증빙자료 (부양가족 동반 시)

※ 기타 부가적으로 필요한 증빙서류는 여비 정산 시 별첨

○ 명확한 증빙서류 구비를

통한 출장여비 정산의

효율성 도모

(신설)

(별표 18) <2023. 06. 00 신설>

○ 숙박비 초과지출에 대한 기준 및 증빙자료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