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관리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6조(적용범위)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물은 전력거래소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과제 수행결과 복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성과물 개발 기여도에 따라 공동소유 할 수 있다.	제26조(적용범위) 1. 수행부서장은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개발 결과로부터 얻어진 지식재산권,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23. 6. 00. 개정) 2. 제1항의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거래소의 소유로 한다. 다만, 위탁연구 수행기관과 공동소유 하는 것이 지속적 기술개발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거나 참여과제의 성과로서 발생하는 성과물은 협약 또는 계약내용의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할 수 있다. (2023. 6. 00. 개정)	연구개발과제 결과물 관리 주체 규정 및 연구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 소유권 기준 명확화
(신설)	부 칙 (2023. 6. 00) 이 규정은 2023. 6. 00 부터 시행한다.	규정 시행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