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관리규정 제5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5조(정보화총괄부서) ① 정보화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생 략) 2. 중장기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변경관리 (2022.4.11. 개정) 3-4. (생 략) 5. 연간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6. 정보화사업 기술검토 7.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8. 정보화 관련 규정 및 절차 관리 등	제5조(정보화총괄부서) ① 정보화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변경관리 3-4. (현행과 같음) 5. 정보화사업 기술검토 6.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7. 정보화 관련 규정 및 절차 관리 8. 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 9.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	· 중장기, 차년도 정보화계획 통합 · 데이터 표준, 품질관리 업무 추가 · 공공데이터 역무 추가 · 조문정리
제8조(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12조의 중장기 정보화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022.4.11. 개정) 3. 제13조의 연간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정보화사업의 관리·운영 및 정보화예산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EA 기본계획 수립 및 정보자원 관리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정보화사업 추진성과 평가 7. 긴급한 정보화사업이 필요하여 수요부서의 장이 위원회에게 요청하는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제8조(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의 정보화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사업의 관리·운영 및 정보화예산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EA 기본계획 수립 및 정보자원 관리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사업 추진성과 평가 6. 긴급한 정보화사업이 필요하여 수요부서의 장이 위원회에게 요청하는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 중장기, 차년도 정보화계획 통합 · 조문정리
제10조(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부서 주무차장급으로 구성한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0조(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실무담당자로 역할 전환
제12조(중장기 정보화계획 수립) ① 중장기 정보화계획은 매년 향후 5년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사업규모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2022.4.11. 개정) ② 정보화총괄부서는 부서별 중장기 정보화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중장기정보화계획(안)을 마련하고 정보화책임관의 검토 및 이사장의 승인을 통해 이를 확정한다. (2022.4.11. 개정) ③ 수요부서는 중장기 정보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보화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2.4.11. 개정)	제12조(정보화계획 수립) ① 정보화총괄부서는 중장기 정보화예산 전망 및 차년도 정보화 예산 배정을 위하여 매년 향후 5년을 대상으로 정보화계획을 수립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는 부서별 정보화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정보화계획(안)을 마련하고 정보화책임관은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수요부서는 정보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보화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규모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출을 생략한다. ④ 정보화총괄부서는 정보화계획(안)을 제13조에 따라 정보화추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정보화계획을 수립한다. ⑤ 정보화총괄부서는 정보화계획 심의에서 의결된 각 정보화사업 중 차년도 추진사업의 예산이 확정된 이후 확정된 예산을 포함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통해 이를 확정하여 사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 중장기, 차년도 정보화계획 통합 · 조문정리
제13조(연간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① 연간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은 매년 제13조의 1에서 심의‧의결된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2020.10.12 개정) ② 정보화총괄부서는 연간 정보화사업 심의에서 의결된 각 정보화사업의 예산이 확정된 이후 확정된 예산을 포함한 연간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고 사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2020.10.12 개정)	<삭 제>	· 중장기, 차년도 정보화계획 통합
제13조의1 (연간 정보화사업 심의) [2020.10.12 본조신설] ① 연간 정보화사업 심의는 매년 차년도 추진이 필요한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사업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시스템 신규 구축 또는 개선이 아닌 단순 유지관리‧운영 사업 나. 기 계약(또는 계약의뢰, 공고)되어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 최초 사업추진 당시 연간 정보화사업 심의‧의결한 사업 다.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 ② 차년도 정보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는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부서장에게 보고 후 정보화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타부서 위탁사업의 경우 수요부서와 수행부서 간 사업수행에 대한 협의 후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⑤ 정보화총괄부서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활용하도록 예산 총괄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화계획 심의) ① 정보화계획의 심의는 수요부서에서 제출한 정보화사업 중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 컨설팅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시스템 신규 구축 또는 개선이 아닌 단순 유지관리‧운영 사업 나. 기 계약(또는 계약의뢰, 공고)되어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 최초 사업추진 당시 심의‧의결한 정보화사업 ② 정보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는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부서장에게 보고 후 정보화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타부서 위탁사업의 경우 수요부서와 수행부서 간 사업수행에 대한 협의 후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정보화총괄부서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활용하도록 관련부서에 제공하여야 한다.	· 중장기, 차년도 정보화계획 통합 · 조문정리
제14조(연간 정보화사업 심의기준 및 평가방법) ①-② (생 략) 1-2. (생 략) 3. 중장기정보화계획 포함 여부 및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여부 (2022.4.11. 개정) 4. 사업의 기술성 등 ③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부여하고,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60점 미만의 사업은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④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는 총 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제14조(정보화계획 심의기준 및 평가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사업의 기술성, 예산의 적정성, 추진시기의 적정성 등 4. 직전 4년간 정보화계획 포함 여부 및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여부 ③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계산한다. ④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부여하고, 제2항 제4호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60점 미만의 사업은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⑤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는 총 득점순으로 결정한다.	· 중장기, 차년도 정보화계획 통합 · 조문정리
제15조의 2 (과업심의) [2021.4.15. 본조신설] ①-② (생 략)	제16조(과업심의) ①-② (현행과 같음)	· 조문정리
제16조(정보화사업의 변경 통지) (생 략)	제17조(정보화사업의 변경 통지) (현행과 같음)	· 조문정리
제17조(정보화사업 용역) ①-④ (생 략)	제18조(정보화사업 용역) ①-④ (현행과 같음)	· 조문정리
<신 설>	제19조(데이터 표준 및 품질관리) ① 전자정부법 제50조, 공공데이터법 제22조 제1항 및 제23조에 따라 정보화사업 수행 시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은 데이터품질관리지침을 따른다.	· 데이터품질관리 조항 추가 · 조문정리
제18조(사업관리) ①-③ (생 략) ④ 사업수요부서는 분기별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조사에 응하여 사업추진 현황, 부진사유 및 추진계획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사업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020.10.12 개정)	제20조(사업관리)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수요부서와 수행부서는 분기별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조사에 응하여 사업추진 현황, 부진사유 및 추진계획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사업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화사업 현황관리를 위한 대상 추가 · 조문정리
제19조-제20조 (생 략)	제21조-제22조 (현행과 같음)	· 조문정리
제21조(정보시스템 운영) ① (생 략)	제23조(정보시스템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은 IT서비스 관리 세부 운영지침을 따른다.	· 세부지침 명기 · 조문정리
제22조-제27조 (생 략)	제24조-제29조 (현행과 같음)	· 조문정리
제28조(공공데이터 제공) ①-④ (생 략)	제30조(공공데이터 제공)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 세부지침 명기 · 조문정리
제29조-제36조 (생 략)	제31조-제38조 (현행과 같음)	· 조문정리
(별표1) 업무절차도	(별표1) 업무절차도	· 업무수행절차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