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출자회사 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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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4조(관리의 기본방향) 거래소는 출자회사가 책임경영체제 하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범위내에서 관리, 감독해야 한다.	제4조(관리의 기본방향) ① 거래소는 출자회사가 책임경영체제 하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범위내에서 관리, 감독해야 한다. ② 출자회사가 제4조의 2에서 정한 업무위탁외의 기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위탁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 [2022. 12. 31. 개정]
(신설)	제10조의 2(배당 및 이익잉여금 사용) ① 출자회사 이윤에 대한 모회사 배당은 무배당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사유의 배당 시행은 주주총회를 통하여 심의, 의결한다. ② 출자회사는 이익잉여금의 사용계획을 거래소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집행한다. [2022. 12. 31. 본조신설]
제16조(업무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 ①~② (생략) ③ 합리적 근거 없는 출자회사 이윤에 대한 모회사 배당은 지양한다.	제16조(업무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2022. 12. 31. 개정]
(신설)	부칙(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12. 3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