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규정』 제40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26조(보직공모) ①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직공모대상 직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보직공모의 대상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격을 달리할 수 있다.

1. (생략)

2. 연령은 만40세 이상이며, 경력기준은 상위직급에의 승격을 위한 최소보직연한을 경과한 자로 한다.

③ ～ ④ (생략)

⑤ (신설)

제26조(보직공모) ①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직공모대상 직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보직공모의 대상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격을 달리할 수 있다.(2008. 12. 15 개정)

1. (현행과 같음)

2. (삭제)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의 보직공모 중 일부보직은 제52조의 특별승격을 위한 지원자격 부여를 전제로 시행 가능하다.

ㅇ특별승격 등을 고려한 보직공모 대상 확대

(신설)

제26조의2(직무공모)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직원 인사운영상 필요를 고려하여 직무공모대상 직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부서 수요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직무공모의 대상자격은 4직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직무공모 직무에 대하여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③ 직무공모 직무에서의 최소근무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단, 인사운영상 불가피하여 소속 부서장 및 팀장의 동의를 받거나 업무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한 자는 최소근무기간 이내에도 불구하고 직무변경을 할 수 있다.

④ 직무공모 대상자는 인사담당부서장이 관련 부서장과 협의 후 결정한다.

⑤ 제1항의 직무공모 중 일부직무는 제52조의 특별승격을 위한 지원자격 부여를 전제로 시행 가능하다.

ㅇ특별승격 등을 고려한 팀원급 직무공모 신설

제35조(승격시기) ① 3직급 이상 직원에의 승격은 매년 1회 실시하되 시행시기는 4분기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설)

제35조(승격시기) ① 3직급 이상 직원에의 승격은 매년 1회 실시하되 시행시기는 4분기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격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ㅇ수시 시행을 고려한 특별승격 시행시기 근거조항 마련

제47조(승격구분과 선발인원) ① 3직급에의 승격은 사무/기술직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제48조에 따라 일반심사승격(이하□일반심사□라 한다)과 제한심사승격(이하□제한심사□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단, 제한심사 대상은 직장(사무/기술)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② 제한심사에 의한 선발인원은 3직급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로 한다.

③ (신설)

제47조(승격구분과 선발인원) ① 3직급에의 승격은 사무/기술직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제48조에 따라 일반심사승격(이하□일반심사□라 한다)과 제한심사승격(이하□제한심사□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한심사 대상은 직장(사무/기술)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②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직장별 일반심사 인원 중 일부에 대하여 특정 직무분야 수행을 전제로 한 승격을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승격예정인원 공고시 해당 직무분야 및 최소근무기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③ 제한심사에 의한 선발인원은 3직급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로 한다.(2009. 12. 31 개정).

ㅇ특정직무 분야 전제 승격인원 선발 관련 근거 마련

ㅇ조문 이관

제52조(특별승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규정 제36조, 제37조, 제46조, 제50조 및 제51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승격을 시킬 수 있다.

1. 대규모 사업의 성공적 완수, 탁월한 연구실적,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현저한 업무성과를 달성한 자

2. 재직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퇴직한 때

3. 공모 등을 통해 제안한 정책이 채택·시행되어 큰 폭의 예산 절감, 수익 창출 등의 분명한 성과를 달성한 자

4. 불합리한 규제개혁, 혁신 등 적극행정 우수자

② 승격예정인원 및 승격대상자 요건, 승격심사 기준 등이 포함된 특별승격계획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시행이 결정되면 이를 전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승격 후보자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승격추천하고 이사장이 결정한다. 단, 특별승격 후보자 결정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외부위원을 1/3 이상으로 한다.

④～⑤ (신설)

제52조(특별승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규정 제36조, 제37조, 제46조,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직상위직급으로 특별승격을 시킬 수 있다. 단, 특별승격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상벌규정 제46조에 따라 승격 제한을 적용받는 자, 직위해제중인 자는 특별승격을 제한한다.

1. 업무성과 요건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가. 대규모 사업의 성공적 완수, 탁월한 연구실적,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현저한 업무성과를 달성한 자

나. 공모 등을 통해 제안한 정책이 채택·시행되어 큰 폭의 예산 절감, 수익 창출 등의 분명한 성과를 달성한 자

다. 불합리한 규제개혁, 혁신 등 적극행정 우수자

라. 특별승격 지원자격 부여를 전제로 제26조 내지 제26조의2에 따라 선발되어 제26조 내지 제26조의2에서 정한 최소근무기간 이상 근무한 자

마. 재직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퇴직한 때

2. 근무년수 요건

가. 제1항 제1호 제가목 내지 제라목 : 특별승격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당해 직급에 (승격)임명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단, 별표 4-2를 적용하지 않으며, 1직급(갑) 특별승격의 경우, 1직급(을) 승격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 시 지원할 수 있다.

나. 제1항 제1호 제마목 : 20년 이상 근속자

② 승격예정인원, 승격대상자 요건, 지원자 추천에 관한 사항, 승격심사 기준 등이 포함된 특별승격계획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시행이 결정되면 이를 7일내 전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승격 지원자는 별지 제25호 및 제25-1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는 특별승격 심사를 위하여 특별승격사전자격심사위원회와 특별승격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④ 제1항 제1호 제마목의 사유로 특별승격한 자는 퇴직발령과 동시에 상위직급으로 승격하여 퇴직하나, 보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그 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특별승격 요건 규정

ㅇ기재부 가이드라인 반영

ㅇ특별승격 운영절차 규정

ㅇ퇴직자 특별승격의효과 명시

(신설)

제52조의2(특별승격사전자격심사위원회)

① 특별승격 지원자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 특별승격사전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위원 과반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1. 제52조 제1항 제2호의 근무년수 요건 충족여부

2. 제52조 제1항의 특별승격 자격제한 대상여부

3.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승격사전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장 : 인사업무담당 부서장

2. 위  원 : 인사업무담당 상임이사가 2인 이상 5인 이하 범위에서 지명하는 자

③ 제5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사유로 특별승격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승격사전자격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ㅇ특별승격사전자격심사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ㅇ보수에 영향 없는 특성을 고려하여 절차 간략화 운영

(신설)

제52조의3(특별승격심사위원회)

① 특별승격심사위원회는 제52조의2 제1항에서 적격으로 판단된 대상으로 별표 16에 따라 평가하며, 심사위원 산술평균 점수 순으로 특별승격 예정인원의 2배수를 이사장에게 추천한다. 단, 심사위원 산술평균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자는 2배수 추천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2배수 선정에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추천한다.

③ 특별승격심사위원회는 대상자의 역량검증을 위해 발표 및 질의응답하는 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특별승격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원 중에서 특별승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이사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인원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승격자를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사유로 특별승격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별도로 절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ㅇ특별승격심사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제53조(기간의 계산) ①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의 근무년수 계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

1. 직위해제 기간(2010. 7. 13 개정)

2. 징계처분으로 인한 정직기간

3. 취업규칙 제32조의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에 정한 휴직(2008. 12. 15 개정) (2017. 12. 29 개정)

4. 고용휴직기간

② (생략)

제53조(기간의 계산) ①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2조의 근무년수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

1. 직위해제 기간(2010. 7. 13 개정)

2. 징계처분으로 인한 정직기간

3. 취업규칙 제32조의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에 정한 휴직(2008. 12. 15 개정) (2017. 12. 29 개정)

4. 고용휴직기간

② (현행과 같음)

ㅇ특별승격 요건 중 근무년수 계산기준 명시

제80조(종류) 인사위원회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인사위원회

2. 승격심사위원회

3. (2012. 1. 27 삭제)

4. 인사제도개선위원회(2019. 2. 27 신설)

5. (신설)

제80조(종류) 인사위원회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인사위원회

2. 승격심사위원회

3. (2012. 1. 27 삭제)

4. 인사제도개선위원회(2019. 2. 27 신설)

5. 특별승격심사위원회

ㅇ특별승격심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제81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2011. 10. 31 개정)

1. ～ 4. (생략)

5. (신설)

② ～ ⑧ (생략)

제81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2011. 10. 31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5. 특별승격심사위원회

가. 위원장 : 위원 중 이사장이 지명한 1인

나. 위  원 : 이사장이 지명하는 6인의 내․외부위원. 단, 외부위원을 반드시 3분의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 간  사 : 인사업무담당 팀장

② ～ ⑧ (현행과 같음)

ㅇ특별승격심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구성기준 명시

제87조(부의 안건) 각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승격심사위원회 : 1(을)～3직급 직원에의 승격심사, 2직급대우 후보자 적격여부 심사

3. ～ 5. (생략)

6. (신설)

제87조(부의 안건) 각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승격심사위원회 : 1(을)～3직급 직원에의 승격심사(특별승격 제외), 2직급대우 후보자 적격여부 심사

3. ～ 5. (현행과 같음)

6. 특별승격심사위원회 : 특별승격 심사

ㅇ특별승격심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부의안건 조정

(별표 7)

보직공모 직책 선발 심사배점표

심사항목	착 안 사 항	배 점
		A	B	C
기본사항	근무기간, 학력사항 등	20	19	18
주요경력	경험한 업무의 내용 및 다양성․전문성	20	19	18
업무추진	보직공모 직책에 대한 향후 업무추진 계획사항 등	20	19	18
추진전략	향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추진전략 현실성 및 혁신성	20	19	18
기 타	조직 위상제고 노력, 창의성, 리더십 등	20	19	18

(별표 7)

보직공모 직책 선발 심사배점표

심사항목	착 안 사 항	배 점
		A	B	C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주요경력	경험한 업무의 내용 및 다양성․전문성	25	20	15
업무추진	보직공모 직책에 대한 향후 업무추진 계획사항 등	25	20	15
추진전략	향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추진전략 현실성 및 혁신성	25	20	15
직무역량	조직 위상제고 노력, 창의성, 리더십 등	25	20	15

ㅇ업무성과 중심 선발을 위한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별표 16)

(신설)

(별표 16)

특별승격심사위원회 평가표

심사위원                (인)

사번		소속	직급	성명			현 직급승진일
평가항목 및 채점표(해당란에 ○표)
평가요소	평가내용				평가등급
					탁월	우수		적절	미흡	부족
업무 추진배경 (30)	⦁(필요성) 추진 업무가 당시 조직적 관점에서 필요로 하였던 정도 ⦁(목적성) 추진 사유가 기관 고유목적 및 성과창출에 부합하는 정도 ⦁(계획성) 명확한 문제해결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한 정도				30	25		20	15	10
업무 추진과정 (30)	⦁(난이도) 업무 난이도가 타 업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정도 ⦁(추진력) 수행 과정에서의 난관(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전문성) 특별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탁월한 성과창출에 기여한 정도				30	25		20	15	10
업무 추진성과 (30)	⦁(탁월성) 성과창출 사항이 일반적․보편적 기준에 비해 탁월한 정도 ⦁(명확성) 업무성과가 명확히 창출되어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도 ⦁(파급성) 창출한 업무성과를 통한 대내 또는 대외 파급(영향)력의 정도				30	25		20	15	10
리더십 역량 (10)	⦁(기획력) 주어진 상황에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수행하는 정도 ⦁(직원육성) 하급직원들의 역량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하여 성과 향상을 이끄는 정도				10	8		6	4	2

※ 위원들의 산술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과락 처리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직무수행 계획서

공모 직책/직무명

1. 기본사항

소 속		성 명
직책명(직급)		현보직일
주요 경력	근무기간	보 직 명

2. 직무수행 계획

구 분	내 용
추진목표
추진전략
업무추진 세부내용	(1page 이내의 “별지” 사용가능)
비 고	특기사항 및 논문발표 실적 등

ㅇ직무공모 신설에 따라 양식 조정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3직급 승격(일반(사무/기술/직장명(특정직무분야), 제한)심사 지원서
	작성기준일 : 년 월 일
(※ 주의 : 허위사실 기재 및 은폐시 심사 제외)
Ⅰ. 기본사항
소 속 :	JPG 파일사진 활용(흑백)
성 명 :
사 번 :	학 력
입사구분 :	.	고등학교 졸업
직 장 :	.	대학교 학과 졸업
생년월일 : (만 세)	.	대학원 학과 석사
입 사 일 : (근무 연수: 년)		대학원 학과 박사
Ⅱ. 주요경력		Ⅲ. 업무능력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 주요업무실적 / TF실적 기재
※ 상기 업무실적은 핵심성과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하되, 세부내용은 주요 업무성과 기술서에 명기
Ⅳ. 자기개발 (※ 연도표시 바람)
① 자격증	②어학(제2외국어 포함)	③ 사내외교육	④ 사회공헌 실적
Ⅴ. 간부자질 (포상, 맨토실적, 업무관련 대외발표실적 등)
① 포상 및 징계일	포상, 징계 등급 및 사유	③ 대외전문지명	발표 자료명(연도)
② 맨토수행 기간	대 상	④ 특기사항
기 록 확 인	소속 부서	본 인	주무차장	인사담당 부 서	차 장	팀 장

ㅇ특정직무 분야 전제 승격인원 선발 관련 서식 정비

(별지 제13-1호 서식)

(별지 제13-1호 서식)

ㅇ성과기간 확대를 통해 공정한 심사와 평가 가능토록 보완

(’21년 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부의사항)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3직급에의 승격 다면평가 결과표

(①일반(사무직/기술직/직장명(특정직무분야)), ②제한)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사담당 팀장  (인)

확 인 자 :  인사담당부서장 (인)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평가항목						총점	순위
				업무열정 (15점)	대인관계 (15점)	책임감 (10점)	기여도 (20점)	추진력 (20점)	청렴도 (20점)

○ 승격을 위한 다면평가 시행은 전산시스템을 이용 각 PC에서 온라인으로 평가 시행한다.

○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전체 평가자의 득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다.

○ 다면평가 점수계산은 각 계산단위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특정직무 분야 전제 승격인원 선발 관련 서식 정비

(별지 제25호 서식)

(신설)

(별지 제25호 서식)

특별승격 지원자 공적조서

인적사항
사번		성명
소속		직급/직위
입사일		생년월일
특별승격 지원사유
주요 업무실적(최근 5개년 이내 성과가 창출된 실적을 중심으로 작성)
업무실적			수행연도
주요 공적내용 (업무실적별로 작성)
가. 추진배경 ㅇ - 나. 추진과정 및 추진내용 ㅇ - ㅇ - 다. 추진성과 ㅇ - ㅇ -
작성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
․ 글꼴, 글자 크기 등 별첨 양식의 변형 없이 3쪽 이내로 작성 ․ 최근 5개년 이내 성과가 창출된 실적 중심으로 사실확인 및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반드시 증빙서류 별첨)

ㅇ특별승격 지원자 제출서류 양식 표준화

(별지 제25-1호 서식)

(신설)

(별지 제25-1호 서식)

특별승격 지원자 추천서

인적사항
사번		성명
소속		직급/직위
입사일		생년월일
특별승격 지원사유
주요 업무실적
업무실적			수행연도
공적요약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상기 자를 특별승격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담당 부서장)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

ㅇ특별승격 지원자 제출서류 양식 표준화

(별지 제26호 서식)

(신설)

(별지 제26호 서식)

(별지 제27호 서식)

(신설)

(별지 제2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