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7조(회계관계직원 등) ① (생 략)	제7조(회계관계직원 등)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②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ㅇ 회계관계직원 책임에 관한 법률 근거 명문화를 위한 조항 추가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제17조(자산의 회계처리) 자산의 감가상각과 대손상각에 필요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자산의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제17조(자산의 회계처리)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다.	ㅇ K-IFRS를 준용함을 명시
제24조(부채 및 출자의 회계처리) 부채 및 출자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24조(부채 및 출자의 회계처리)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ㅇ K-IFRS를 준용함을 명시
제3장 회계장표	<삭 제>	-
제1절 통 칙	<삭 제>	-
<신 설>	제5절 공공재정지급금 회계	ㅇ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 신고 처리 등 전력거래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신설
<신 설>	제25조(공공재정지급금의 분류)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26조(공공재정지급금의 회계처리) 공공재정지급금의 회계처리는 각 지급금의 항목별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신 설>	제27조(부정청구의 신고 및 접수처리)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신고 및 접수처리에 관하여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28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 및 관리) 한국전력거래소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제5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관하여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의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여 제재처분(지급중단, 환수, 가산금 및 체납처분, 제재부가금, 명단 공표 등)을 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신 설>	제3장 회계장표	-
<신 설>	제1절 통 칙	-
제25조 ∼ 제27조 (생 략)	제29조 ∼ 제31조 (현행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와 같음)	-
제2절 전 표	<삭 제>	-
<신 설>	제2절 전 표	-
제28조 ∼ 제30조 (생 략)	제32조 ∼ 제34조 (현행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와 같음)	-
제3절 장 부	<삭 제>	-
<신 설>	제3절 장 부	-
제31조 ∼ 제34조 (생 략)	제35조 ∼ 제38조 (현행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와 같음)	-
제4절 증빙서	<삭 제>	-
<신 설>	제4절 증빙서	-
제35조(증빙서류의 구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증거가 되는 모든 서류(부기증명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뜻한다. 1. 「소득세법」제163조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4. 청구서 또는 계약서 5. 기타 거래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증빙서류	ㅇ 증빙서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지출증빙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36조ㆍ제37조 (생 략)	제40조ㆍ제41조 (현행 제36조 및 제37조와 같음)	-
제4장 금전출납	<삭 제>	-
제1절 통 칙	<삭 제>	-
<신 설>	제4장 금전출납	-
<신 설>	제1절 통 칙	-
제38조ㆍ제39조 (생 략)	제42조ㆍ제43조 (현행 제38조 및 제39조와 같음)	-
제40조(생 략)	제44조(현행 제40조와 같음)	ㅇ 재출납방지, 일일자금일보 작성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
<신 설>	② 출납 마감 후에는 원칙적으로 출납을 하지 아니하며 마감 후에는 자금일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45조(현금보관의 금지)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의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ㅇ 자금통제 강화를 위해 현금 보관 조항 삭제 및 보관 금지 조항 추가
제41조(현금의 보관) ①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후의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일상의 소액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보관할 수 있다. ② 당일 출납마감 후 수납된 현금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삭 제>
제42조ㆍ제43조 (생 략)	제46조ㆍ제47조 (현행 제42조 및 제43조와 같음)	-
제2절 수 입	<삭 제>	-
<신 설>	제2절 수 입	-
제44조 ∼ 제50조 (생 략)	제48조 ∼ 제54조 (현행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와 같음)	-
제3절 지 출	<삭 제>	-
<신 설>	제3절 지 출	-
제51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지명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이하 "채권자 계좌입금"이라 한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지출의 원칙) ① -----------------------------------------------------------------------------------------------------------------------------. <후단 삭제>	ㅇ 내부통제 미비점으로 판단될 수 있는 현금지급 가능항목 삭제
1. 인건비ㆍ여비ㆍ일상경비 및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삭 제>
2. 1건당 5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삭 제>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채권자 계좌입금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52조 ∼ 제55조 (생 략)	제56조 ∼ 제59조 (현행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와 같음)	-
제56조(전도금과 가지급) ① 업무의 성질상 현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을 전도 또는 가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전도금과 가지급) ① 자금을 전도 또는 가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접비 및 외부포상비 등 가지급이 불가피한 경우 2. 현금납부에 한정된 세금과공과를 납부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채권자 계좌입금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전도금 및 가지급 가능 항목 세분화를 통해 내부통제점 관리강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57조 (생 략)	제61조 (현행 제57조와 같음)	-
제5장 결산	<삭 제>	-
<신 설>	제5장 결산	-
제58조 ∼ 제62조 (생 략)	제62조 ∼ 제66조 (현행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와 같음)	-
제6장 내부회계관리	<삭 제>	-
제1절 통 칙	<삭 제>	-
<신 설>	제6장 내부회계관리	-
<신 설>	제1절 통 칙	-
제63조 (생 략)	제67조 (현행 제63조와 같음)	-
제64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부회계관리”라 함은 부정과 오류에 의한 부실회계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ㆍ통제함을 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작성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회계의 모든 과정 또는 절차를 말한다.	제68조(용어의 정의) ------------------------------------- 1. “내부회계관리”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소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 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서,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ㅇ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모범규준에 맞는 용어로 수정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
<신 설>	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라 함은 일정기간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절차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점검절차 및 운영실태 평가절차를 포함한다.	ㅇ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모범규준에 맞는 용어로 수정
<신 설>	제69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서류와 함께 전표(전산시설을 포함)에 기록하여야 한다.	ㅇ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회계정보 처리 기준 수립을 위해 신설
<신 설>	제70조(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①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69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2.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거래소의 소유이며, 부채는 거래소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여야 한다. 3.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것이여야 한다 4.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이 없어야 한다. 5. 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제69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6. 회계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7.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제69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 기술 및 공시되어야 한다.
제2절 조직 및 운영	<삭 제>	-
<신 설>	제2절 조직 및 운영	-
제65조 (생 략)	제71조 (현행 제65조와 같음)	-
<신 설>	제72조(업무분장 및 책임) 거래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담당하는 부서 임직원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ㅇ 내부통제를 위한 업무 분장 규정 신설
<신 설>	제73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77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ㅇ 내부회계 관리제도 세부 운영기준 수립을 위해 규정 신설
제66조 (생 략)	제74조 (현행 제66조와 같음)	-
제67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통해 취약점을 발견한 경우 관련부서로 하여금 이를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5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조치)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통해 취약점을 발견한 경우 관련부서로 하여금 이를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22. 10. 31. 개정)	ㅇ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관련 사후 조치 내용 추가
<신 설>	제76조(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기준 및 절차)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서 (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제77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1. 경영진 및 거래소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공시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2. 내부회계관리규정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3. 이사장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것	ㅇ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신설
<신 설>	제77조(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으로 정한다.	ㅇ 내부회계 관리제도 세부 내용 규정화를 위해 신설
제7장 비유동자산 관리	<삭 제>	-
제1절 통 칙	<삭 제>	-
<신 설>	제7장 비유동자산 관리	-
<신 설>	제1절 통 칙	-
제68조ㆍ제69조 (생 략)	제78조ㆍ제79조 (현행 제68조 및 제69조와 같음)	-
제2절 취 득	<삭 제>	-
<신 설>	제2절 취 득	-
제70조 (생 략)	제80조 (현행 제70조와 같음)	-
제3절 유지 및 보존	<삭 제>	-
<신 설>	제3절 유지 및 보존	-
제71조 ∼ 제74조 (생 략)	제81조 ∼ 제84조 (현행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와 같음)	-
제4절 자산조사	<삭 제>	-
<신 설>	제4절 자산조사	-
제75조ㆍ제76조 (생 략)	제85조ㆍ제86조 (현행 제75조 및 제76조와 같음)	-
제5절 처 분	<삭 제>	-
<신 설>	제5절 처 분	-
제77조 ∼ 제80조 (생 략)	제87조 ∼ 제90조 (현행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와 같음)	-
제6절 위원회 운영 등	<삭 제>	-
<신 설>	제6절 위원회 운영 등	-
제81조 ∼ 제84조 (생 략)	제91조 ∼ 제94조 (현행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와 같음)	-
제8장 보 칙	<삭 제>	-
<신 설>	제8장 보 칙	-
제85조 (생 략)	제95조 (현행 제85조와 같음)	-
제86조(관계규정) (생 략)	제96조(관계규정) (현행과 같음)	-
<신 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