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 8 조의2 (공공구매 사전검토) 구매요청부서(공사계약요청부서)는 계약담당부서로 계약 요청시 다음 각 호의 구매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표35(정부권장정책이행 구매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의2 (공공구매 사전검토) 구매요청부서(공사계약요청부서)는 계약담당부서로 계약 요청시 다음 각 호의 구매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표35(정부권장정책이행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명 간소화

제 14 조 (수의계약의 세부기준)

①～⑦ 생략

⑧ 신 설

⑨ 신 설

제 14 조 (수의계약의 세부기준)

①～⑦ 현행과 동일

⑧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계약요청부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8항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자로부터 표36(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을 제출받아 계약의뢰 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반영

제 18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③ 생략

④ 제안서평가는 대면 심의 및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부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면 심의 및 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제 18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③ 생략

④ 제안서평가는 대면(온라인화상 포함) 심의 및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부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면 심의 및 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 화상평가 근거 규정 마련

제 95 조의3 (공급원가 인상분 반영)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변동이 발생 하는 경우, 상승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 95 조의3 (공급원가 인상분 반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의 2에 따라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변동이 발생 하는 경우, 상승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공급원가 인상분 근거 법령 구체화

(표 29)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기준

1. 용역금액별 평가위원 구성 기준

추정가격	고시금액(2.1억원) 미만	고시금액(2.1억원) 이상
평가위원	내부위원 5인 이상	내부위원 3인 이상
		외부위원 3인 이상

(표 29)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1. 용역금액별 평가위원 구성 기준

추정가격	고시금액(2.1억원) 미만	고시금액(2.1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평가위원	내부위원 5인 이상	내부위원 3인 이상	내부위원 4인 이상
		외부위원 3인 이상	외부위원 4인 이상

○ 평가 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규모(20억 원 이상) 계약 평가위원 수 확대

(표 35) 정부권장정책이행 구매 검토서

(표 35) 정부권장정책이행 검토서

○ 문서명 간소화

신 설

(표 36)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확인서 징구

부   칙 (2022. 10. 3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 10. 3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