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규정 제39차 개정(안)

1. 개정이유(배경)

□ 국민권익위원회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권고 (2021. 7. 20)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을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서는 안 되므로 신체검사를 폐지하거나 유지하더라도 채용 여부 반영 금지

선택	내용
① 신체검사 폐지	신체검사 제출 규정 삭제 및 제출요구 금지
② 신체검사 유지	사무직 등 근로자의 신체적 조건이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신체검사 최소화 및 검사결과의 채용여부 반영 금지

2. 추진경과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21.7.)

□ 전 부서 대상 신체 또는 건강상 요건의 입사 전 확인 필요성 조사 (2022. 7. 5 ~ 11.)

- 조사 결과 입사 전 신체 또는 건강상 요건의 확인이 필요한 직무 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타사 이행현황 조사 (‘22.8.)

□ 보건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입사 전 건강검진의 필요성 안전총괄팀 협의 (‘22.8.)

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타사 이행현황(참고)

□ 한국전력, 한전KDN, 한전KPS,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공사, 사학연금 등 혁신도시 내 주요 공공기관 이행 완료

- 해당 기관 모두 신체검사를 유지하되 신체 또는 건강상 요건의 확인이 필요한 일부 직무(전기원 색맹검사-한국전력 등)를 제외하고는 검사결과를 채용 여부에 반영하지 않음

4. 개정내용

□ 입사 전에 신체 또는 건강상 요건의 확인이 필요한 직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의견수렴 결과)되어 신입직원 결격사유에서 신체검사 관련 내용 삭제

□ 다만, 입사자의 보건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사 전 신체검사를 건강검진 형식으로 유지(안전총괄팀 협의 및 타사사례 확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