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업무세칙 제12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별표1〉

징 계 양 정 요 구 기 준

1. 행위책임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비위의 도 및 고의, 과실 비위의 종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가.~아. (생 략) 자. 부패·공익신고 방해 행위 -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 신고방해 및 신고취소 강요 2.~5. (생 략)	(생 략) 정직∼ 감봉 해임∼ 정직 정직∼ 감봉 (생 략)	(생 략) 감봉 ∼ 견책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생 략)	(생 략) 견책 ∼ 경고 견책 ∼ 경고 견책 ∼ 경고 (생 략)	(생 략) 경고 ~ 주의 경고 ~ 주의 경고 ~ 주의 (생 략)

〈별표1〉

징 계 양 정 요 구 기 준

1. 행위책임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비위의 도 및 고의, 과실 비위의 종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가.~아. (현행과 같음) 자. 부패·공익신고 방해 행위 -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 신고방해 및 신고취소 강요 2.~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해임 해임 해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정직 정직 정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감봉 감봉 감봉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견책 견책 견책 (현행과 같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관련 권익위 징계양정기준 반영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비위의 도 및 고의, 과실 비위의 종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6. 행동강령의 위반 가. (생 략) 나. 이해관계직무 회피 소홀 다.~자. (생 략) 차.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금지 위반 카.~하. (생 략) 7. (생 략)	(생 략) 감봉 (생 략) 정직 (생 략) (생 략)	(생 략) 견책 (생 략) 감봉 (생 략) (생 략)	(생 략) 경고 ∼ 주의 (생 략) 견책 ∼ 경고 (생 략) (생 략)	(생 략) 주의 (생 략) 경고 ∼ 주의 (생 략) (생 략)

비위의 도 및 고의, 과실 비위의 종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6. 행동강령의 위반 가. (현행과 같음) (삭제) 나.~아. (현행과 같음) (삭제) 자.~타.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관련 권익위 징계양정기준 반영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2.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정직 ~ 감봉	해임 ~ 정직	해임 ~ 정직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 정직	해임 ~ 정직	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해임 ~ 정직	해임	해임
※ 비고 1.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이란 「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일체의 재산적 이익, 편의제공,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임직원을 말한다. 3.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금품⦁향응 공여 및 수수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비위유형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수수행위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 ~ 정직	해임
	능 동	정직 ~ 해임	해임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 ~ 해임	해임
	능 동	해임	해임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해임	해임
	능 동	해임	해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표준안 반영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신설)

9.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 요구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법 제5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해임	해임	정직	정직 ~ 감봉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 행위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관련 권익위 징계양정기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