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문처리규정 제5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 4 절 소송종결·후속조치

제15조(소송종결) 법무부서장은 소송 진행경위, 판결내용, 소송비용 및 공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소송수행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 4 절 소송종결·후속조치

제15조(소송종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종결된 경우, 소송종결 사실과 소송의 진행경위, 판결내용, 소송비용 및 공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소송수행 결과를 지체없이 법무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022. 5. 00. 항신설)

② 법무부서장은 전항의 소송수행결과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소송종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검토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2022. 5. 00. 항신설)

- 소송종결 확정 및 후속조치 통보절차 명확화(권익위 의결)

제16조(후속조치) ① 소송종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판결원리금 지급·입금, 소송비용회수, 구상권 행사,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및 구상청구 소송에 대하여는 법무부서장에게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2013. 9. 30. 개정)

제16조(후속조치) ① 제15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판결원리금 지급·입금, 소송비용회수, 구상권 행사, 강제집행 등의 소송종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주관부서의 장은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따른 판결원리금 및 소송비용의 지급·입금에 관하여는 법무부서의 검토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다. (2013. 9. 30., 2022. 5. 00. 개정)

- 판결문에 따른 이행(소송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주관부서 선조치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송종결 후 법무부서장은 소송대리 변호사를 평가하여야 한다. (2013. 9. 30. 신설)

④ 소송종결 후 법무부서장은 소송대리 변호사를 평가하여야 한다. 단, 소송대리인이 거래소 법률고문인 경우에는 재위촉시 일괄 평가할 수 있다. (2013. 9. 30. 신설, 2022. 5. 00 개정)

법률고문사의 소송수행평가는 재위촉시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

<신설>

제16조의 2 (소송비용의 회수) ① 주관부서장은 승소판결이 최종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고, 소송비용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소송비용부담자에게 소송비용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전력거래소를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신용불량자 등재 후 1년이 경과한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소명되는 자)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신용불량자(신용불량등재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상대방이 공익소송을 제기한 자이거나 거래소와 화해하는 등의 사유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2. 5. 00., 조신설]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기일 및 절차를 명시(권익위 의결)

소송비용 미회수 사유를 명문화(권익위 의결)

<신설>

제22조의 2(법무심의위원회) ① 전략적인 법률대응과 투명한 법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법무심의위원회를 둔다.

1. 중요사건의 제소 및 상소

2. 중요사건의 판결 이외의 방법에 의한 소송종결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 후속조치 사항 중 중요사건의 즉시 이행에 관한 사항, 중요사건의 결손처리에 관한 사항, 소송비용의 미회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4. 거래소 직원이 적극적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형사피의자가 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형사피의보상)에 관한 사항

5. 제17조의 법률고문 위촉심의

6. 중요사건의 수임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7. 기타 거래소 법무와 관련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법무심의위원회는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안별위원회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장 : 법무담당부서장

2. 거래소위원 : 사내변호사, 사안관련 업무주관부서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직원

3. 외부위원 : 법률고문사 소속 변호사, 정부 및 공공기관 소속 법률전문가

4. 전문위원 : 분야별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자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전문가(교수, 연구원, 회계사, 노무사, 소비자전문가, 시민단체, 전력산업전문가 등)

5. 간사 : 법무담당 차장

③ 위원회 구성시 이해관계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선임된 위원은 심의안건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안건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위원은 심의위원구성에서 제외하고 심의를 진행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간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록에 소수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기타, 법무심의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22. 5. 00., 조신설]

법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법무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소송비용의 미회수, 중요사건의 수임료 책정 시에 활용하여 투명성 제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법률비용 지원 근거 마련(형사피의보상)

제23조(지급기준) 위임보수에는 심급별 착수금과 승소확정성과금이 있으며, 착수금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의한 소가를, 성과금은 착수금과 승소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3조(지급기준) 위임보수에는 심급별 착수금과 심급별 성과금이 있으며, 착수금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의한 소가를, 성과금은 착수금과 승소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임료 지급기준 조문정비(심급별 처리)

제24조(본안소송의 착수금) 민사사건의 본안소송 착수금은 심급별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전심 위임사건을 동일인에게 계속 위임하는 경우의 상소심과 파기환송심 착수금은 전심 착수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2013. 9. 30. 개정)

제24조(본안소송의 착수금) 본안소송 착수금은 심급별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2013. 9. 30., 2022. 5. 00.  개정)

수임료 지급기준 단순화(중요사건 법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함)

제28조(위임보수의 가감) 소송대리인의 위임보수는 위임사건의 중요성 및 난이도에 따라 이 규정에 불구하고 가감할 수 있다.

제28조(위임보수의 가감) 사안의 내용이 특히 중요하여 거래소의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매우 높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소송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소송 내용에 비추어 제23조 내지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2의 법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서장이 지급할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022. 5. 00.  개정)

수임료 지급기준 개선

(별표4)

착수금 지급기준

소가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민사본안 행정소송	착수금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민사신청 행정신청	착수금	150만원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행정심판			헌법소송
착수금		300만원			700만원

※ 사건의 중요성, 난이도에 따라 협의결정 가능(단, 증액의 경우 50% 범위 내에서 가능)

(별표4)

착수금 지급기준

소가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민사본안 행정소송	착수금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협의결정
민사신청 행정신청	착수금	150만원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행정심판			헌법소송
착수금		300만원 (협의결정 가능)			700만원 (협의결정 가능)

※ 중요사건의 경우 중요성, 난이도에 따라 협의결정 가능

수임료 지급기준 개선

(별표5)

성과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 급 액
승소율 40% 이상	1심 착수금 × 1.5 × 승소율

(별표5)

성과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 급 액
승소율 40% 이상	심금별 착수금 × 1.5 × 승소율

수임료 지급기준 조문정비(심급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