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관리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조(용어의 정의) 1. (생략)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부서 및 기관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2021. 12. 6. 개정) 다. “활용부서”라 함은 연구개발 결과를 실제로 사용하는 부서를 말하며, "활용부서장"이라 함은 활용부서의 책임자(처장, 실장, 원장)를 말한다. 3∼5.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1. (현행과 같음)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부서 및 기관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2022. 4. 00. 개정) 다. “활용부서”라 함은 연구개발 결과를 실제로 사용하는 부서를 말하며, "활용부서장"이라 함은 활용부서의 책임자(처장, 실장, 원장 등)를 말한다. 3∼5. (현행과 같음)	직제규정 등 누락 사항 반영
제1절 연구개발위원회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거래소는 연구 및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주관부서 소관 본부장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이 출장․휴가 등의 사유로 위원회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권한규정에서 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개발위원회는 위원장 및 본사 1직급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감사실장은 제외한다. 다만,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는 배제하여야 한다. (2021. 12. 6. 개정) ④ 연구개발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개 발과제 주관부서장으로 한다. ⑤ 다음 사항 의결 시 연구개발위원의 20%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입찰 및 연구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 1. 정기과제 선정 2. 수시과제 선정(단, 사업비 1.5억원 및 연구기간 1년 초과 과제)	제1절 연구개발위원회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거래소는 연구 및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연구개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022. 4. 00. 개정) 1. 위원장 : 주관부서 소관 본부장. 다만, 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이 출장·휴가 등의 사유로 위원회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권한규정에서 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2. 위 원 : 위원장이 아닌 상임이사, 위원장이 지명하는 1직급(갑·을) 직원 5인 이상. 3. 간 사 : 연구개발과제 주관부서장 4. 위원 구성시 제외 기준 가. 감사실장 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는 배제하여야 한다. ③ 다음 사항 의결 시 연구개발위원의 20%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입찰 및 연구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 1. 정기과제 선정 2. 수시과제 선정(단, 사업비 1.5억원 및 연구기간 1년 초과 과제)	연구개발위원회 위원구성 확대 및 조문 구성 변경
제7조(소집 및 성립 등) ① 연구개발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 시 의결권을 갖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 (생략)	제7조(소집 및 성립 등) ① 연구개발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2. 4. 00.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연구개발위원회 위원장 의결권 제외 문구 삭제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주관부서장은 연구개발과제 제안서의 검토·조정 및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생략)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7인 이내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제안서 검토·조정 시에는 해당과제 제안팀 인원을 제외하고 구성한다. ④∼⑤ (생략)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주관부서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022. 4. 00. 개정) 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7인 이내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제안서 검토 및 평가 시에는 해당과제 제안팀 인원을 제외하고 구성한다. (2022. 4. 00.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연구개발실무위원회 임무 명확화
제9조(임무)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연구개발과제 제안서 검토·조정 2. 연구개발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 3. 기타 연구개발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② 연구개발과제 제안서 검토·조정 및 평가 양식은 연구개발 과제 업무매뉴얼에 따르며 과제 성격에 따라 변경하여 사 용할 수 있다. ③ 제안서 검토·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자는 동 과제의 중간 평가 및 최종평가에도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일정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임무) ①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2022. 4. 00. 개정) 1. 연구개발과제 제안서 검토 및 평가 2. 연구개발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 3. 기타 연구개발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② 연구개발과제 제안서 검토 및 평가 양식은 연구개발과제 업무매뉴얼에 따르며 과제 성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22. 4. 00. 개정) ③ 제안서 검토 및 평가위원으로 지명된 자는 동 과제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도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일정 등의 사유로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2022. 4. 00. 개정)	연구개발실무위원회 임무 명확화
제13조(내부공모) ① (생략) ② 각 부서장은 제안서 작성 시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서비 스(NTIS)를 활용하여 중복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제13조(내부공모)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부서장은 제안서 작성 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 스(NTIS) 등을 활용하여 중복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2022. 4. 00. 개정)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최신화
제14조(제안서 검토·조정) ① (생략) ② 주관부서장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된 연구개 발과제를 검토‧조정하고 연구개발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4조(제안서 검토·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관부서장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된 연구개 발과제를 검토 및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연구개발위원회에 상정한다. (2022. 4. 00. 개정)	연구개발실무위원회 검토·평가 결과 위원회 상정 명확화
제15조(정기과제의 선정) ① 연구개발위원회는 상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심의, 평가 하고 평가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중요성,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기과제로 선정한다. 다만, 과제를 제안한 부서장은 해당 과제 평가에서 제외된 다. ② 평가결과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더라도 사업추진의 적정성, 중복성, 사업비의 타당성에 대하여 3명 이상 의 위원이 부적격 판정 시 해당과제는 추진할 수 없 다. ③ (생략)	제15조(정기과제의 선정) ① 연구개발위원회는 상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심의하고 실무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중요도,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정기과제를 선정한다. (2022. 4. 00. 개정) ②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연구개발위원회 임무(제6조) 및 연구개발실무위원회 임무(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위원회와 연구개발실무위원회의 권한 분장 명확화
제16조(수시과제의 선정) ① (생략) ② 수시과제는 실무위원회의 검토‧조정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③ 수시과제의 선정방식 및 기준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6조(수시과제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2022. 4. 00. 개정) ② 수시과제 제안서 검토·평가 및 선정은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2022. 4. 00. 개정)	수시과제 선정 시 정기과제의 제안서 검토 절차 준용
(신설)	부 칙 (2022. 4. 00) 이 규정은 2022. 4. 00 부터 시행한다.	규정 시행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