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출자회사 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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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1조(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① 출자회사가 입사지원자에 대한 거래소 현·퇴직임직원 여부를 조회요청 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사항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출자회사에 입사를 지원하는 현·퇴직임직원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는 내·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취업의 적격여부를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출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① 출자회사가 입사지원자에 대한 거래소 현·퇴직임직원 여부를 조회요청 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사항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퇴직임직원이 3년 내에 출자회사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취업의 적격여부를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출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2022. 5. 00. 개정] ③ 제2항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삭제) [2022. 5. 00.]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퇴직자 재취업 심사 관련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이행
(신설)	제21조의 2(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하의 내부‧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총괄부서 소관 본부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출자회사 업무에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2.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 위촉된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된 심사위원은 [별표1]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이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위원장을 대행한다. [2022. 5. 00. 본조신설]
(신설)	제 21조의 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거래소의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022. 5. 00. 본조신설]
(신설)	제 21조의 4(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022. 5. 00. 본조신설]
(신설)	제 21조의 5(심사평가 기준) 위원회의 심사평가표는 [별표2]와 [별표3]에 따른다. [2022. 5. 00. 본조신설]
(신설)	제21조의 6(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른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개시스템(알리오) 등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2022. 5. 00. 본조신설]
(신설)	부 칙(2022.5.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5.00.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직무윤리 서약서(신설 2022.5.00.)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심사위원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비밀 준수

2. 위원회 안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심의·의결 회피

3. 위원회 안건 당사자와의 관계가 평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심의·의결 회피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의결이 발생할 경우 회피

5.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6.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20   년    월    일

○  ○  ○  (서명)

[별표2] 퇴직자 취업 심사위원회 심사평가표(신설 2022.5.00.)

퇴직자 취업 심사위원회 심사평가표

1. 취업제한사유 해당여부(①,② 모두에 해당하거나, ③에 해당할 경우 재취업 제한 대상 → 2번으로 이동)

(O, X로 표시)
항 목	김○○
① 퇴직 후 3년 미경과 여부
②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의 업무와 재취업회사의 업무관련(별표2 참고)
③ 재직 중 부패행위로 해임된 경우

2. 취업제한 예외사유(예외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승인 가능, 해당항목에 O 표시)

(O, X로 표시)
항 목	김○○
①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공공의 이익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정원 초과 등으로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
③ 출자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분야 자격증 소지자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포함)로 해당산업분야 발전에 기여
⑤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에 따라 선임되는 경우
⑥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 종사분야에 재취업
⑦ 팀 소속직원의 경우 본인 담당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거래소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별표2 참고)
⑧ 취업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증명되고 취업 후 거래소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별표2 참고)

3. 종합 심사의견(최종 취업심사 통과 유무, 사유 명기)

0000. 00. 00  심사위원                 (서명)

[별표3] 퇴직자 취업 심사위원회 심사평가표 설명자료(신설 2022.5.00.)

퇴직자 취업 심사위원회 심사평가표 설명자료

1. 취업제한사유 해당여부 (①,②에 모두 해당하거나, ③에 해당할 경우 재취업 제한 대상)

○ ①,②에 모두 해당하거나, ③에 해당할 경우 취업제한 예외사유로 이동

(①,②,③에 모두 미해당일시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한 취업 제한사유가 없는 것으로 봄,

퇴직후 3년이 경과된 자는 취업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 참조)

○ ② 소속부서의 업무 구분

- 실(팀)의 장 및 소속직원의 경우 : 해당 실(팀)의 업무

- 실(팀)의 장보다 상위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본부장인 경우] : 해당 본부의 업무

(예) A직원이 2021.01.15. 본부장으로 승진, 2021.08.30. 퇴직

: 2018.01.14.까지는 A가 소속한 실(팀)의 업무를, 2021.01.15. 이후에는 해당 본부업무 검토

○ ② 소속부서의 업무(퇴직전 5년간)와 해당 출자회사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관련성이 있다고 봄)

- 출자회사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출자회사의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출자회사의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출자회사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출자회사의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출자기업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출자회사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취업제한 예외사유 (취업제한 사유 해당에도 불구하고 승인할 경우)

○ 취업 제한 예외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승인 가능(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3항 제4항 참조)

○ ⑦ 본인 담당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판단 : 1. ② 소속부서 업무의 관련성 판단 기준 참조

○ ⑧ “취업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

: 취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ㆍ자격증ㆍ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

3. 종합 심사의견

○ 취업제한 사유, 취업제한 예외사유 및 기타 인적사항(퇴직사유, 경력사항 등)을 참조하여 종합적인 취업심사 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