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관리규정』 제42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4조(직장 및 근로형태) ① 별정직의 사용목적 및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 등에 따른 직장별 분류와 근로계약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직장	전문위원	전문직	개방형	사무원	(신설)
근로계약 형태	B형	A형/B형	B형	A형/B형	(신설)

② 별정직의 직장별 분류를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5. (신설)

③ (생략)

제4조(직장 및 근로형태) ① 별정직의 사용목적 및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 등에 따른 직장별 분류와 근로계약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직장	전문위원	전문직	개방형	사무원	비상계획관
근로계약 형태	B형	A형/B형	B형	A형/B형	B형

② 별정직의 직장별 분류를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현행과 같음)

5. 비상계획관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정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채용된 자

③ (현행과 같음)

○ 비상계획관의 별정직 유형 추가

○ 별정직 비상계획관 분류 기준 명시

제6조(채용) ① ～ ② (생략)

③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바 있는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A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B형으로 채용할 수 있다.(2016. 6. 8. 신설)

1. ～ 3. (생략)

4.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어 불가피한 경우

5. (신설)

제6조(채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바 있는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A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B형으로 채용할 수 있다.(2016. 6. 8.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4. 제4조 제2항 제5호의 비상계획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5.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어 불가피한 경우

○ 비상계획관의 B형 채용 가능성 명시

○ 조문번호 순연

제11조(직위) ① (생략)

② 각 직장별 직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신설)

제11조(직위)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직장별 직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비상계획관 : 근로계약에 따름

○ 비상계획관 직위 명시

제19조(보수의 종류)

① 별정직 직원의 보수는 기준봉급(A형), 기본연봉(B형), 제수당, 상여금,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구분한다.

② 기준봉급이라 함은 A형의 기본생활 보장적인 성격의 보수를 말하며, 기존의 기본급, 직무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수당, 특수작업수당 등을 통합하여 연간금액으로 환산한 후 이를 표준화한 것으로 (별표 2)와 같다.

③ 기본연봉이라 함은 B형의 계약에 따른 연 단위 보수로 기본급, 직무급,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작업수당 등의 금액을 통칭한다.

④ 제수당이라 함은 별정직 직원의 기준봉급 또는 기준연봉 이외의 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을 말한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직원보수규정의 내용을 준용한다.

⑥ (신설)

제19조(보수의 종류)

① 별정직 직원의 보수는 기준봉급(A형), 기본연봉(B형), 법정수당, 직무급, 상여금,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구분한다.

② 기준봉급이라 함은 A형의 기본생활 보장적인 성격의 보수를 말하며, 기존의 기본급, 직무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수당, 특수직무급 등을 통합하여 연간금액으로 환산한 후 이를 표준화한 것으로 (별표 2)와 같다.

③ 기본연봉이라 함은 B형의 계약에 따른 연 단위 보수로 기본급, 직무급, 시간외근무수당, 특수직무급 등의 금액을 통칭한다.

④ 법정수당이라 함은 별정직 직원의 기준봉급 또는 기준연봉 이외의 수당으로서 시간외･휴일･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을 말한다.

⑤ 직무급이라 함은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및 책임도,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전문성, 직무환경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⑥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직원보수규정의 내용을 준용한다.

○ 제수당을 법정수당으로 명칭변경

○ 특수작업수당을 특수직무급으로 명칭변경

○ 직무급 용어 신설

○ 조문번호 순연

제19조의2(통상임금) 별정직 직원의 통상임금은 봉급월액, 특수작업수당, 기술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로 한다.

제19조의2(통상임금) 별정직 직원의 통상임금은 봉급월액, 특수직무급, 역량직무급,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로 한다.

○ 명칭 변경

제22조(특수작업수당 및 기술수당) A형의 특수작업수당은 (별표 3)에 따라 지급하고, 기술수당은 일반직직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22조(특수직무급 및 역량직무급) A형의 특수직무급은 (별표 3)에 따라 지급하고, 역량직무급은 일반직직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 명칭 변경

제26조(B형의 보수에 관한 특별규정) ① (생략)

② B형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매 1년이 지날 때마다 보수 수준이 유사한 일반직 직원의 전년도 인건비 인상률을 고려하여 연봉에 반영한다.

제26조(B형의 보수에 관한 특별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B형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매 1년이 지날 때마다 보수 수준이 유사한 일반직 직원의 전년도 인건비 인상률을 고려하여 연봉에 반영한다. 단, 제4조 제2항 제5호의 비상계획관은 별도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비상계획관의 연봉 산정기준 위임

(별표 3)

특수작업수당 지급기준

지급구분	지급액	지급대상
월정급	월 20,000원	거래소 전체 문서수발담당자, 선임자(법령에 의거 관계기관에 선임 신고되는 경우), 여직원

(별표 3)

특수직무급 지급기준

지급구분	지급액	지급대상
월정급	월 20,000원	거래소 전체 문서수발담당자, 선임자(법령에 의거 관계기관에 선임 신고되는 경우), 여직원

○ 명칭 변경

(신 설)

부     칙 (2022. 03. 00.)

① 이 규정은 2022. 03. 00.부터 시행한다. 단, 2021. 12. 16.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직무급 관련 보수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일반직으로 고용되어 근무 중인 비상계획관 직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정직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기존 일반직 비상계획관 직원의 별정직 전환 가능성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