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규정』 제37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7조(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 채용에 있어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용모·연령 혹은 학력· 출신학교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임을 이유로 우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형 적용 대상 및 세부운영 절차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신설)	제7조(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용모·연령 혹은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임을 이유로 우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문직종, 경력직 등의 경우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방식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한경쟁방식에 의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보유한 인력은 직급에 제한없이 채용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 부서장은 사전에 내부충원 여부를 검토한 후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채용을 요청해야 한다. 채용 요청 시, 해당 분야 부서장은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자격요건 등의 세부사항과 상세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인사담당부서장은 요청사항에 대해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1항의 제한경쟁방식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목적, 인원, 절차, 기준 등 채용전반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전형 적용 대상 및 세부운영 절차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조문 통합 및 제한경쟁방식에 의한 경력직 채용절차 명문화 ○ 경력직 채용시 직급제한 없음을 명문화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내용 명문화 ○ 제3항 신설에 따른 조문번호 순연
제12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 18. (생략) 19. (신설)	제12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 18. (현행과 같음) 19.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관리지침에 旣 규정된 조문 이관
제81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 1. ～ 3. (생략) 4. 인사제도개선위원회 가. 위원장 : 인사업무담당 부서장 나. 위 원 : 위원장이 7인 이내로 지명하는 내부 전문가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2인 이내로 지명하는 자 다. 간 사 : 인사업무담당 차장 ② ～ ⑦ (생략) ⑧ (신설)	제81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인사제도개선위원회 가. 위원장 : 인사업무담당 부서장 나. 위 원 : 위원장과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각각 5인 이내로 지명하는 자. 이 경우 위원 구성시 위원장과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각각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단,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노조로서의 지위가 없는 경우,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복수 노조와 협의하여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다. 간 사 : 인사업무담당자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인사위원회 안건이 노동조합 소속 직원의 감봉 이상 징계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추천한 외부위원 1인을 별도 위촉할 수 있다.	○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 ○ 「단체협약」 갱신 사항 반영
제8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부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당해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8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위원장 포함)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징계에 대한 심의․의결시 위원 본인이 징계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상위직책자였던 경우 4. 포상 및 교육대상자 선발에 대한 심의․의결시 위원과 동일한 부서의 후보자를 평가하는 경우. 단, 타부서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참여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21.10) 반영 ○ 인사위원회 공정성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21.10)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