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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규정 제20차 개정(안) 신구대비표

기존	개정	비고
제26조(재직의무) ① 1개월 이상의 해외위탁교육 이수자 및 6개월 이상의 국내위탁교육 이수자는 재직의무를 진다. 이 경우 재직의무 기간은 해외위탁교육 이수자는 교육기간의 2배, 국내위탁교육이수자는 교육기간의 1배(단, 제21조 제3호 단서의 특수대학원 교육 이수자는 교육기간의 0.5배)로 하며, 재직의무 기간의 산정은 교육일수를 배수로 하여 월 단위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2019. 7. 1. 개정) ②～④ (생략) ⑤ 재직의무기간은 해당 위탁교육 건별로 교육종료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 교육을 2회 이상 받은 직원의 재직의무 기간은 전회 교육의 미완료 재직의무기간과 최종교육의 재직의무기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⑥ (생략)	제26조(재직의무) ① 1개월 이상의 해외위탁교육 이수자 및 6개월 이상의 국내위탁교육 이수자는 재직의무를 진다. 이 경우 재직의무 기간은 교육기간의 2배(단, 제21조 3호 단서의 특수대학원 교육이수자는 교육기간의 1배)로 하며, 재직의무 기간의 산정은 교육일수를 배수로 하여 월 단위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⑤ 재직의무기간은 해당 위탁교육 건별로 교육종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 교육을 2회 이상 받은 직원의 재직의무 기간은 전회 교육의 미완료 재직의무기간과 최종교육의 재직의무기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전일제 과정 재직의무기간 통일 재직의무기간 기준 명확화
	부 칙 (2021. 11. 0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11. 00.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부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 제1항은 2022년도 위탁교육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