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관리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1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생략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부서 및 기관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주관부서”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 연구개발과제 계획의 수립․조정,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업무, 직무발명 및 사내창업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처, 실, 원 등을 말하며, "주관부서장"이라 함은 주관부서의 책임자(처장, 실장, 원장 등)를 말한다. 나 ~ 마 생략 3 ~ 4 생략 5. 직무발명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 마 생략 바. "사내창업"이라 함은 발명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결과물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 등이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휴직하고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부서 및 기관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주관부서”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 연구개발과제 계획의 수립․조정,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업무,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하며, "주관부서장"이라 함은 주관부서의 책임자(처장, 실장, 원장 등)를 말한다. 나 ~ 마 생략 3 ~ 4 생략 5. 직무발명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 마 생략 바. 삭제	‘사내창업’ 내용 삭제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② 생략 ③ 연구개발위원회는 위원장, 처장, 실장, 원장, 센터장으로 구성하며 감사실장은 제외한다. 다만,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는 배제하여야 한다. ④ ⑤ 생략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② 생략 ③ 연구개발위원회는 위원장 및 본사 1직급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감사실장은 제외한다. 다만,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는 배제하여야 한다. ④ ⑤ 생략	조직개편에 의한 위원회 위원 구성 혼란 예방
제6조(임무) 1. ~ 5. 생략 6. 사내창업자의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	제6조(임무) 1. ~ 5. 생략 6. 삭제	‘사내창업’ 내용삭제
제8조(설치 및 소집) ① ② ③ ⑤ 생략 ④ 실무위원의 자격은 회의안건 관련분야 실근무 3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한다.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② ③ ⑤ 생략 ④ 실무위원은 회의안건 관련분야 실근무 3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연구개발실무위원회 구성에 외부전문가를 추가하여 과제 최종평가 등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 기반 확보
제15조(정기과제의 선정) ① ② 생략 ③ 신설	제15조(정기과제의 선정) ① ② 생략 ③ 정기과제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위탁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위탁과제의 경우 정기과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조속한 과제 수행 독려 (2020년 8차 연구개발위원회 의결 내용)
제19조(계약의 변경) 수행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2. 3. 4. 5. 내용생략	제19조(승인 사항) 1. 수행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나. 다. 라. 마. 내용 생략 2. 연구개발과제 금액이나 계약기간의 변경 등 계약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부서에서는 주관부서장의 승인 후 계약부서에 의뢰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계약변경사항과 주관부서장 승인 사항 구분 명확화 단순 조문 체계 변경 계약변경 시 후속 진행절차 명문화
제6장 사내창업 지원 제1절 창업자 선정 제46조(창업대상기술) 사내창업의 대상기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거래소의 업무에 부합되는 기술 2. 지적재산권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독점․배타성의 기술 등 전력분야의 첨단 신기술 성격으로 투자가 유망한 기술 제47조(창업자격) 거래소에 3년 이상 재직한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내창업할 수 있다. 1. 직무발명 기술을 보유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출원․취득한 자 2. 직무관련 신기술을 보유한 자 3. 거래소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그 결과물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 제48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창업 희망직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내창업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1. 신청서는 창업목적, 창업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2. 협력연구개발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협력연구개발 계획서를 첨부 ②주관부서는 창업희망자의 자격을 검토한 후 활용부서에 창업신청서(필요시 협력연구개발 계획서 포함) 검토를 의뢰하고 활용부서는 창업기술, 활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③연구개발위원회는 창업자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사내창업자를 승인한다. ④주관부서는 심의결과를 창업 신청자 및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제49조(창업자의 선정기준) 창업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창업자의 적격성 및 창업기술 보유여부 2. 허여기술의 적법성, 적합성여부 3.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성, 사업성, 전력산업의 기여도 제2절 지원내용 제50조(창업자의 휴직) ① 제49조에 의하여 사내창업자로 승인받은 자는 취업규칙 제32조 제9호의 예비창업자로 본다. ② 사내창업자는 사내창업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휴직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휴직중의 신분보장) ① 사내창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신분보장을 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겸직 허용 2. 사내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하여 복직할 경우에도 고의성이 없는 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 3. 복직은 휴직 당시의 소속부서에 우선 배치 ② 사내창업지원 목적 및 취지에서 벗어나 휴직 및 복직을 악용하였을 경우 또는 창업단계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제52조(지원내용) ① 사내창업자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은 연구개발과제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단 사내창업자는 최초 연구비 지급시까지 법인으로 창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는 보유기술에 대한 정보자료를 무상 제공하며, 연구시험시설, 장비 및 Field Test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창업자금을 알선할 수 있다. 제3절 창업자 선정취소 등 제53조(창업자 선정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연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휴직이 창업목적과 다른 경우로 판명된 경우 2. 휴직 승인 후 1년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지 못한 경우 3. 창업회사가 부도, 폐업 등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창업 및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4조(사후관리) ① 주관부서는 사내창업자의 사업추진현황 및 기술개발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내창업자는 사업추진현황, 연구개발과제 진행사항 등을 반기 1회 이상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세부사항) 사내창업 지원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연구개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6장 사내창업 지원 <전체 삭제>	‘사내창업’ 내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