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정 별지 1-1 양식

징계양정세칙 제11차 개정(안)

1. 개정이유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 수준에 맞춘 징계규정 마련 필요

나. 목적 : 비위행위에 대한 공무원 수준의 징계양정 수준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성비위 관련 징계양정 요구기준 신설 및 징계수준 강화

○ 기존 행위책임에 대한 징계양정요구기준에서 별도 분리하여 신설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성관련 비위 징계기준과 동일 수준으로 강화

나.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보완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과 동일 수준으로 보완

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별도 규정화

○ 기존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에서 음주운전 별도 분리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과 동일 수준으로 보완

라. 직장내 괴롭힘 관련 징계양정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