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양정세칙 제11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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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표 1) 징 계 양 정 요 구 기 준

1. 행위책임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2019. 12. 12. 개정)

비위의 도 및 고의, 과실 비위의 종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2. 거래소의 명예․신용손실 등 규율․질서 문란 가. 대내 ․ 외 물의 야기 (진정, 언론 보도, 집단행위 유발 등)	해임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견책
나. 사생활 문란 또는 품위손상(절도,폭행,도박 등)	해임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견책
다. 직장분위기 저해(무고,모함,폭행 등)	해임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견책
5.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성매매 라. 기타	해임 해임 해임 ∼ 정직 해임 ∼ 정직	정직 정직 ∼ 감봉 정직 ∼ 감봉 정직 ∼ 감봉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감봉 ∼ 견책 감봉 ∼ 견책	감봉 ∼ 견책 견책 견책 견책

※ 비고

2. 제5호 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1) 징 계 양 정 요 구 기 준

1. 행위책임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비위의 도 및 고의, 과실 비위의 종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2. 거래소의 명예․신용손실 등 규율․질서 문란 및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품위손상 언론보도, 무고, 폭행, 직장분위기 저해 등)	해임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견책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비고

2. <삭제>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양정을 성비위

관련 징계내용과

분리하여 통합하여

단순화 함

성비위 관련 비위

징계기준을 별도로

정하기 위해

행위책임에 대한

징계양정요구기준

에서 삭제

<신설>

1. 행위책임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비위의 도 및 고의, 과실 비위의 종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5.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위반)	해임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직장 내 괴롭힘

징계양정 요구기준

신설

(별표 1) 징 계 양 정 요 구 기 준

2.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2016. 7. 13. 개정)

비 위 유 형	행위 유형	수수 금액
		100만원 미만	100만 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 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등 수수의 경우	수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 임
	능동	정직·해임	해 임	해 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수동	정직·해임	해 임	해 임
	능동	정직·해임	해 임	해 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해임	해 임	해 임
	능동	해 임	해 임	해 임

※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금품⦁향응 공여 및 수수도 동일하게 적용

(별표 1) 징 계 양 정 요 구 기 준

2.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정직 ~ 감봉	해임 ~ 정직	해임 ~ 정직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임 ~ 정직	해임 ~ 정직	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해임 ~ 정직	해임	해임
※ 비고 1.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이란 「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제3호에 에 규정된 일체의 재산적 이익, 편의제공,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임직원을 말한다. 3.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금품․향응 공여 및 수수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2021.8.31. 개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 징계령과

동일 수준의

징계양정요구기준

으로 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징계양정기준명과

동일한 명칭으로

개정

3.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구 분		중비위 + 고의	중비위 + 중과실 또는 경비위 + 고의	중비위 + 경과실 또는 중비위 + 중과실	경비위 + 경과실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사고	양 정	해임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견책 ～ (주의)
	적용기준	음주운전으로 대형교통사고를 일으켜 유죄판결을 받아 회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치사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	단순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의 10개 항목 (음주운전 제외)을 위반하여 치사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의 10개 항목 (음주운전 제외)을 위반하여 치상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일반 교통 사고	양 정		견책 ～ (경고)	(경고 ～ 주의)
	적용기준		치사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치상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유죄판결을 받은 자

※ 법원의 판결결과는 징계 양정시 참작

3-1.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직 직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4.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징계양정세칙 제11차 개정안 시행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정직
음주운전 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 ~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
운전업무 관련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 정직

3-2.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사고 (음주운전제외)	양정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견책 ~ (주의)
	적용 기준	치사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	치사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치상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일반교통사고	양정	견책 ~ (경고)	(경고 ~ 주의)
	적용 기준	치사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치상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 법원의 판결결과는 징계 양정시 참작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2021.8.31. 개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 징계령과

동일 수준의

징계양정요구기준

으로 개정

기존 교통사고에 대한징계양정기준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을

별도 분리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양정요구기준

별도 분리

<신설>

8.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해임	해임	해임 ~ 정직	강등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해임	해임	해임 ~ 정직	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해임	해임	정직	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해임	해임	정직	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해임	해임	정직	감봉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해임	해임	정직	감봉 ~ 견책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해임	해임	정직	감봉 ~ 견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해임	해임 ~ 정직	정직 ~ 감봉	견책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 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 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 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2021.8.31. 개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 징계령과

동일 수준의

징계양정요구기준

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