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규정 제36차 개정(안) 신구대비표

기존	개정	비고
제7조의2(개방형 직위) ① (생 략) ② 개방형 직위자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채용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5. 10. 30 신설) ③ (신 설) ④ (신 설) ⑤ (신 설)	제7조의2(개방형 직위)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방형 직위자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채용하며 대상 직위의 지정 및 변경(해제), 해당 직위에 필요한 직무수행요건 등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5. 10. 30 신설)(2021. 00. 00 개정) ③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부 개방형 직위를 민간 전문가 전담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를 민간 전문가 전담 직위로 채용할 경우 퇴직 후 3년 미만인 자는 제외하되 개방형 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예외로 한다. (2021. 00. 00 신설) ④ 개방형 직위자로 채용된 자는 임기 2년의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평가 따라 계약기간 연장할 수 있다. (2021. 00. 00 신설) ⑤ 개방형 계약직 직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미리 채용절차에 착수하여 공석이나 직무대리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단, 계약기간 중 퇴직 등, 예상치 못한 결원은 예외로 한다. (2021. 00. 00 신설)	⦁지침 제12조 개정 사항 반영
제8조(채용인원의 결정)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원외로 관리하며 휴직자 또는 파견자 당해직급의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징소집, 남녀고용평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육아휴직 및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여 6개월이상 휴직하는 경우(2008. 12. 15 개정) 2.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단체 및 유관기관에 6개월이상 파견된 경우 3. 회사가 인정하는 분야에 연수 및 기타 경력개발을 위해 국내외 연구 및 교육기관에 6개월이상 파견된 경우 4. 업무와 관련된 국제기구나 국내외 유관기관에 임시고용되어 6개월이상 고용휴직된 경우 5. (신 설) 6. (신 설) ③ (신 설)	제8조(채용인원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현원 계상시 제외하고 당해직급의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단,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3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2021. 00. 00 개정) 1. 군입대 휴직자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2008. 12. 15 개정)(2021. 00. 00 개정) 2. (2021. 00. 00 삭제) 3. (2021. 00. 00 삭제) 4. (2021. 00. 00 삭제) 5.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자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 가능) (2021. 00. 00 신설) 6.「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른 6개월 이상 휴직자 (2021. 00. 00 신설)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정원을 초과하여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3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2021. 00. 00 신설)	⦁지침 제3조 개정 사항 반영 ⦁지침에 반영되지 않은 정원외 운영(파견자 및 고용휴직자) 폐지
제12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 7. (생 략) 8.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9.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 13. (생 략)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2018. 7. 26 신설) 15. 제12조의2에 따라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8. 7. 26 신설) 16. ～ 18. (신 설)	제12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 7. (현행과 같음) 8. (2021. 00. 00 삭제) 9. 「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2021. 00. 00 개정) 10. ～ 13. (현행과 같음) 14.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8. 7. 26 신설) (2021. 00. 00 개정) 15. (2021. 00. 00 삭제) 16.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1. 00. 00 신설)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1. 00. 00 신설) 1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2021. 00. 00 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개정조문 반영 ⦁지침 제26조제9항 개정 사항 반영
제28조의3(채용비리 연루자의 업무배제 및 직권면직) (본조신설 2018. 7. 26) ① (생 략) ② 이사장은 채용비리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직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③ 채용비리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상벌규정 제49조 제1항의 징계기록 말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019. 12. 13 개정)	제28조의3(업무배제 및 직권면직) (본조신설 2018. 7. 26, 2021. 00. 00 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은 채용비리, 성비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직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2021. 00. 00 개정) ③ (2021. 00. 00 삭제)	⦁지침 제26조제5항 개정 사항 반영 ⦁보직제한 규정은 상벌규정으로 일원화
제32조(파견근무) ① (생 략) 1.～3. (생 략) 4. (신 설) ② 파견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시에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정원외로 관리한다. 단, 해외기관으로의 파견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32조(파견근무)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기관 간 상호 협업과 소속 직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타 공공기관과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 (2021. 00. 00 신설) ② (2021. 00. 00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지침 제13조2제1항의 공공기관 인사교류 근거규정 명확화 ⦁지침에 반영되지 않은 정원외 운영(파견자 및 고용휴직자) 폐지
제52조(특별승격) ① (생 략) 1. 직무수행능력이 아주 탁월하여 거래소발전에 크게 기여한 때 2. 재직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퇴직한 때 3. 제안의 채택으로 회사예산의 절감 등에 크게 기여한 때 ② 전 1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승격추천하고 이사장이 결정한다. 단, 전 1항의 1, 3호는 3,4(갑),4(을)직급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③ (신 설)	제52조(특별승격) ① (현행과 같음) 1. 대규모 사업의 성공적 완수, 탁월한 연구실적,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현저한 업무성과를 달성한 자 (2021. 00. 00 개정) 2. 재직중 공적이 현저한 자가 퇴직한 때 3. 공모 등을 통해 제안한 정책이 채택·시행되어 큰 폭의 예산 절감, 수익 창출 등의 분명한 성과를 달성한 자 (2021. 00. 00 개정) 4. 불합리한 규제개혁, 혁신 등 적극행정 우수자 (2021. 00. 00 신설) ② 승격예정인원 및 승격대상자 요건, 승격심사 기준 등이 포함된 특별승격계획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시행이 결정되면 이를 전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2021. 00. 00 개정) ③ 특별승격 후보자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승격추천하고 이사장이 결정한다. 단, 특별승격 후보자 결정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외부위원을 1/3 이상으로 한다. (2021. 00. 00 신설)	⦁지침 제21조제3항 반영 ⦁지침 제21조의2 제3항 반영
제75조(명예퇴직자의 결정) ①∼⑤ (생 략) ⑥ (신 설)	제75조(명예퇴직자의 결정) ①∼⑤ (생 략) ⑥ 상벌규정 제46조 제1항∼제3항의 승격 및 직급대우자 선발 제한자와 제4항의 승격보직 제한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1.00.00 신설)	⦁지침 제22조제3항 반영
제81조(구성) ①～⑥ (생 략) ⑦ (신 설)	제81조(구성)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인사위원회 안건이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징계에 관한 사항인 경우, 인사위원회 위원(위원장 제외) 중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021. 00. 00 신설)	⦁지침 제68조제4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