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규정 제15차 개정(안) 신구대비표

기존	개정	비고
제42조(형사사건의 관계) ① (생 략) ②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감사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징계 절차를 진행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비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신 설)	제42조(형사사건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감사기관에서 조사 중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시키지 못한다. (2021. 00. 00 개정) ③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1. 00. 00 신설)	⦁지침 제28조제1항 반영
제46조(징계의 효력)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일로부터 거래소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견책과 감봉은 1회, 정직은 2회 승격 및 직급대우자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며 승격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4직급(갑) 직원에의 승격 시에는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2005. 1. 28 개정)(2013. 10.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격 및 직급대우자 선발대상에서 제외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의 승격 및 직급대우자 선발대상 제외횟수는 전 징계처분에 의한 제외횟수와 다시 받은 징계처분에 의한 제외횟수를 합산한 것으로 본다.(2005. 1. 28 개정)(2013. 10. 31. 개정) ③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정기승급을 1회 보류한다.(2005. 1. 28 개정) ④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상여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⑤ 승격자(또는 승격예정자)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격보직할 수 없다. 1.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징계처분일로부터 견책은 6월, 감봉은 12월, 정직은 18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3월을 추가로 경과하여야 한다. (2016. 9. 08 개정) ⑥ 금품·향응수수, 배임, 채용비리 및 공금을 횡령·유용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승격대상, 직급대우자 선발 및 승격고시 응시제한 횟수에 각 1회씩 가산한다.(2019. 12. 13. 개정) ⑦∼⑧ (생 략) ⑨ 채용비리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상벌규정 제49조 제1항의 징계기록 말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019. 12. 13 개정)	제46조(징계의 효력) ①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 요구일로부터 거래소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횟수를 기준으로 견책과 감봉은 1회, 정직은 2회 승격 및 직급대우자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2005. 1. 28 개정)(2013. 10. 31. 개정)(2021. 00. 00 개정) ②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위, 임직원 행동강령 제21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격 및 직급대우자 선발 대상 제한 횟수에 각 1회씩 가산한다.(2019. 12. 13. 개정)(2021.00.00 개정)[종전 본조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격 및 직급대우자 선발대상에서 제외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의 승격 및 직급대우자 선발대상 제외횟수는 전 징계처분에 의한 제외횟수와 다시 받은 징계처분에 의한 제외횟수를 합산한 것으로 본다.(2005. 1. 28 개정)(2013. 10. 31. 개정)(2021.00.00 개정)[종전 본조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④ 승격자(또는 승격예정자)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격보직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2021.00.00 개정) 2. 징계처분 중인 자 (2021.00.00 개정) 3. 징계처분 종료일로부터 견책은 6월, 감봉은 12월, 정직은 18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위, 임직원 행동강령 제21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6월을 가산한다. (2016. 9. 8 개정)(2021.00.00 개정)[종전 본조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⑤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정기승급을 1회 보류한다.(2005. 1. 28 개정)[종전 본조 제5항은 제4항으로 이동] ⑥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상여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종전 본조 제6항은 제2항으로 이동] ⑦∼⑧ (현행과 같음) ⑨ 채용비리 및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할 수 없다. (2019. 12. 13 개정)(2021.00.00 개정) 1. 정직 이상 : 3년 2. 정직 미만 : 2년	⦁지침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반영 ⦁지침 제26조제8항 및 제68조제3항 반영
제46조의2(승격심사 제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기간 중인 직원은 승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016. 9. 08 신설)	제46조의2(승격심사 제한) (2021.00.00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