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안 업 무 규 정  전 면 개 정

2021. 9. 1. 안전관리실 비상계획담당

1		관련근거

□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산업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2021.7.30)

2		개정 사유

□ 산업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작성 체계와 통일 필요

○ 체계 동조화로 향후 개정 소요 발생시 적시적인 반영 용이

□ 산업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최근 변경사항 반영 필요

○ 보안담당자 명칭변경 : 보안담당관(안전관리실장), 분임보안담당관(처실장)

○ 신원조사 대상자 변경 : 임시·단순 고용직은 신원조사 미실시 (서약서 대체)

○ 제한·통제구역 출입문 표지판 양식, 매월 보안진단의 점검양식 변경

□ 보안업무체계 재 조정에 따라 사옥출입 관련내용 지침으로 분리 필요

○ 보안업무규정, 사옥출입지침, 보안업무 매뉴얼로 세분화 작성/관리

3		주요 개정내용

□ 장·절 편성

○ (제5장)정보통신보안 삭제 : 정보보안지침과 중복

○ (별표8)중앙전력관제센터방문, (별표9)사옥출입지침 : 통합후 별도 지침으로 분리

개정 전	개정 후
❶ (제1장) 총칙 - 개요, 직위 및 임무, 평가·보안협의회	◦(제1장) 총칙 - 목적, 적용범위, 용어정의, 보안책임
❷ (제2장) 문서보안 - 비밀생산, 관리 · 열람· 보관 및 파기	◦(제2장) 보안관리체계 - 보안심사위원회, 보안업무시행계획수립
❸ (제3장) 인원 보안 - 비취인가, 신원조사, 외국인 고용	◦(제3장) 인원보안 - 비밀취급인가, 신원조사, 임시직·퇴직자 관리
❹ (제4장) 시설보안 - 보호구역, 외국인출입통제, 사진촬영	◦(제4장) 문서보안 - 비밀의 취급 및 보호, 생산·복제·접수·파기 등
❺ (제5장) 정보통신보안 - 통신장비관리, 정보보안·사이버 침해대응	◦(제5장) 시설보안 - 보호지역, 보안측정, 사진촬영
❻ (제6장) 보안측정 · 감사 · 사고조사	◦(제6장) 보안감사 및 조사
❼ (제7장) 기타보안 - 비밀공개 및 반출, 교육 , 비밀회의	◦(제7장) 보안교육 및 점검
※ 별표8 (중앙전력관제센터 방문관리), 별표9 (사옥출입지침)	◦(제8장) 외국인 접촉시 국가기밀보호(추가)

□ 세부 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보안담당자 명칭 (제1장)

- 보안업무담당부서장 : 거래소 보안담당자

- 처 실장 및 지사장 : 부서 보안책임자

◦보안담당자 명칭 변경

- 보안업무 담당부서장 : 보안담당관

- 처 실장 및 지사장 : 분임 보안담당관

명칭 변경

◦신원조사 대상자 (제3장)

- 직원 채용자, 비취인가자, 출입증발급 신

청자 등

◦신원조사 대상자 변경

- 직원 채용자, 비취인가자 등

임시·단순고

용직 미 실시

(서약서대체)

◦비밀보관 책임자(정) 교체시 인수

인계서 작성  (제2장)

◦비밀보관 책임자(정·부) 교체시 인수

인계서 작성

정·부 모두 인

수인계서작성

◦ 통제(제한구역) 입구 표지판 (제4장)

통 제 구 역

제 한 구 역

적색

백색

적색

적색

백색

적색

◦통제(제한구역) 입구 표지판 변경

표지판 변경

◦외국인 고용및 접촉시 보안대책(제3장)

- 외국인 고용 및 사내출입시 보안관리

◦외국인 접촉시 국가기밀 등 보호

- 방첩 담당관의 임무(추가)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및 방문관리 (추가)

방첩 업무

추가

◦국가보안시설 사진촬영 (제4장)

◦국가보안시설 사전촬영시 산업부 승인사항 추가

- 중앙제어실

- 경비인력 배치, 과학화보안장비 설치·초    소운용 현황등 경비보안 세부사항

산업부 사전

승인사항 추가

◦별표8 (중앙전력관제센터 방문관리)

별표9 (사옥출입지침)

◦사옥출입지침으로 통합하여 별도분리

지침으로

별도관리

◦비밀관리번호 양식

관리번호			0000 - 001 연도 - 일련번호
						1㎝
	2㎝			3㎝

◦비밀관리번호 양식변경

크기변경

4		향후 추진

□ 보안업무규정 개정내용 부서의견 수렴 : 9월

□ 규정개정 관련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 9월

□ 보안업무규정 개정내용 공포 / 시행   :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