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공사관리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거래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자본적 지출공사와 수익적 지출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거래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자본적 지출공사와 수익적 지출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미상 불명확한 부분 정정
제 3 조 (용어의 정의 및 절차)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용어의 정의 1. 주관부서 지사사옥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주관하는 본사 또는 지사(제주본부에 한함)의 담당부서(해당 본부소속)를 말한다. 2. 수요부서 사옥 증축 또는 환경개선공사 등의 수요가 발생한 부서(지사 포함)를 말한다. 3. 시행부서 해당공사의 설계․시공․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지사 포함)를 말한다. 4. 예산부서 부지매입 및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예산조정 및 통제를 담당하는 본사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용어의 정의 1. 주관부서 사옥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주관하는 본사 또는 지사(제주본부에 한함)의 담당부서(해당 지사소속)를 말한다. 2. 수요부서 사옥 증축 또는 환경개선공사 등의 수요가 발생한 부서(지사 포함)를 말한다. 3. 시행부서 해당공사의 설계․시공․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지사 포함)를 말한다. 4. 예산부서 부지매입 및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예산조정 및 통제를 담당하는 본사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5. 계약부서 해당 공사의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관급자재 등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절차”의 내용을 “제2장 공사기획”으로 분리, 세분화 신축공사의 범위를 지사로 한정치 않음 “본부”라는 단어는 본사 조직 내 명칭과 중복되므로 “지사”로 정정 규정 내에 언급되고 있는 “계약부서”에 대하여 정의함
② 절차 1. 사업 필요성 검토 가. 지사사옥 신축의 경우, 주관부서가 신축의 필요성, 부지조건, 적정 후보지 및 예상 매입비용 등을 포함하여 사업 필요성을 검토한다. 나. 사옥 증축 또는 환경개선공사 등의 경우, 수요부서가 조직 확대, 기존 사옥 노후화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사업 필요성을 검토한다. 2. 사업계획 수립 가. 주관부서와 수요부서는 담당 사업의 연도별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수립(안)을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한다. 나. 5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업무유관부서 및 사내외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 또는 심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 적정한 발주방법 선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한다. 3. 사업계획 확정 가. 예산부서에 제출된 사업계획 수립(안)은 예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나. 예산부서는 승인된 사업예산을 배정한다. 4. 기본계획 수립 가. 지사사옥 신축의 경우, 주관부서는 적정 부지현황/분석, 법규검토서, 사옥규모, 사용계획, 사업기간, 배치계획,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한다. 나. 사옥 증축 또는 환경개선공사 등의 경우, 수요부서는 증축규모, 사업기간,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결정권자의 승인을 득한다. 다. 주관부서는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의 부지를 선정한다. 부지선정위원회는 5명(위원장 포함)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된 본사의 본부장을 선임한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계약부서로 부지매입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2019. 08. 12. 개정) 라.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 또는 외부 전문기관 등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마. 사옥 신․증축 및 5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보고 또는 의결을 받는다. 바. 주관 및 수요부서는 입찰 및 공사 소요기간 등의 행정소요일수를 고려하여 시행부서로 공사 시행을 요청한다. 5. 설계, 대관인허가, 신축공사 가. 시행부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축설계 및 대관 인․허가를 진행하며, 설계완료 후 설계도서, 내역서, 대관 서류 등 시공과 관련된 도서를 작성한다. 나. 시행부서는 사옥 신축업무를 진행하며, 완료 시까지 사옥신축 진행내용을 주기적으로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관련자료를 피드백하여 업무에 활용한다. 다. 시행부서는 사옥 신․증축 및 5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신축공사 등의 각 사업추진과정에서 이사회 보고 또는 의결을 받는다. 라. 지사는 환경개선공사 등의 경우 시행부서의 업무협조와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자체적으로 시행하되, 시행부서와 협의될 경우 해당공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2 장 공사기획 제 4 조 (사업검토 절차) 건설공사 사업의 검토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 필요성 검토 가. 사옥 신축의 경우, 주관부서에서 신축의 필요성, 부지조건, 적정 후보지 및 예상 매입비용 등을 포함하여 사업 필요성을 검토한다. 나. 사옥 증축 또는 환경개선공사 등의 경우, 수요부서에서 조직 확대, 기존 사옥 노후화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사업 필요성을 검토한다. 2. 사업계획 수립 가. 주관부서와 수요부서는 담당 사업의 일정계획,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수립(안)을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한다. 나. 5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업무유관부서 및 사내외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 또는 심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 적정한 발주방법 선정, 사업일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한다. 3. 부지선정 가. 주관부서는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사옥 신축을 위한 사업부지를 선정한다. 나. 주관부서는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의 부지를 선정한다. 부지선정위원회는 5명(위원장 1인 포함)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관부서의 본부장을 선임한다. 위원은 관련부서의 부서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자로 선임하며, 위원 및 위원의 가족(4촌 이내 친인척 포함)이 예정부지의 등기 상에 관련된 내역 및 이해관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다. 주관부서는 부지매입계획이 확정되면 계약부서로 부지매입 계약체결을 의뢰하며, 선정된 부지의 대금지급, 등기이전 등을 시행한다. 4. 사업계획 확정 가. 예산부서에 제출된 사업계획 수립(안)은 예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나. 예산부서는 승인된 사업예산을 배정한다. 5. 기본계획 수립 가. 사옥 신축의 경우, 주관부서는 적정 부지현황/분석, 법규검토서, 사옥규모, 사용계획, 사업기간, 배치계획,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한다. 나. 사옥 증축 또는 환경개선공사 등의 경우, 수요부서는 증축규모, 사업기간,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한다. 다.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 또는 외부 전문기관 등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라. 사옥 신․증축 및 5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기본계획 수립까지의 과정 중에 이사회 보고 또는 의결을 받는다. 마. 주관 및 수요부서는 입찰 및 공사 소요기간 등의 행정소요일수를 고려하여 시행부서로 사업 시행을 요청한다. 6. 기타 가. 지사는 환경개선공사 등의 경우 시행부서의 업무협조와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자체적으로 시행하되, 시행부서와 협의될 경우 해당공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5 조 (사업시행 절차) 건설공사 사업의 시행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용역 시행품의 가. 시행부서는 소요예산(추정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사업기간, 설계과업내용 등이 포함된 설계용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한다. 나. 시행부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이면서 관계법령에서 지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공공건축 지원센터”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의뢰한다. 사업계획이 기존 내용에서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건축 사업계획 재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공공건축 지원센터에서 수행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결과는 설계용역 시행계획 및 본 설계에 적극 반영한다. 라. 시행부서는 설계용역의 공모지침서, 과업내용서, 사업계획 사전검토 조치계획 등의 건축기획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며, 그 결과를 설계용역 시행계획 및 본 설계에 적극 반영한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은 제정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마. 시행부서는 소요예산, 사업기간, 설계과업내용,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내용,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견 등이 포함된 설계용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한다. 바. 시행부서는 설계용역 시행계획 수립 후 계약부서로 계약을 의뢰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품의 가. 시행부서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건설분야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매년 수립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한 규모의 건설사업이 발생하는 해에 한정하여 수립하며, 기준 수립 시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기술자문위원회 관련 내용은 제정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나. 시행부서는 소요예산(추정공사비, 건설사업관리용역비 등), 사업기간, 용역과업내용 등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한다. 다. 시행부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수립한다. 다만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등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립하며, 계획 수립 시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기술자문위원회 관련 내용은 제정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라. 시행부서는 소요예산, 사업기간, 용역과업내용, 기술자문위원회 의견 등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한다. 마. 시행부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수립 후 계약부서로 계약을 의뢰한다. 3. 건설사업추진위원회 운영 가. 시행부서는 건설사업 관련 주요업무 협의 및 심의, 실무부서 검토안건 심의, 공사 추진현황 보고 등의 내용에 대하여 건설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고 및 심의한다. 나. 건설사업추진위원회는 내부 운영방안을 따르며, 분기별 1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설계 및 대관 인·허가 가. 시행부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설계 및 대관 인·허가를 진행하며, 설계용역 성과물로 설계도서, 내역서, 시방서, 대관서류 등의 도서를 작성한다. 나. 시행부서는 사옥 신·증축, 5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 대하여 설계용역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 또는 의결을 받는다. 5. 건설공사 시행품의 가. 시행부서는 소요예산(내역공사비, 용역비 등), 사업기간, 설계내용, 공사과업내용, 관련법규 검토내용 등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한다. 나. 시행부서는 공종별 분리발주를 고려하여 소요예산, 사업기간, 공사설계서 등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한다. 다. 시행부서는 건설공사 시행계획 수립 후 계약부서로 계약을 의뢰한다. 나. 시행부서는 사옥 신·증축 건설공사에 대하여 이사회 보고 또는 의결을 받는다. 6. 건설공사 가. 시행부서는 사옥 신축업무를 진행하고 완료 시까지 사옥신축 진행내용을 주기적으로 주관부서 및 수요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 및 수요부서는 관련자료를 피드백하여 업무에 활용한다.	“제1장 절차”의 내용을 별도 분리하여 내용을 세부적으로 서술함 신축공사의 범위를 지사로 한정치 않음 부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세부 서술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격요건을 추가함
6. 수량계산서 소요물자의 수량적산을 목적으로 각 세부소요량이 표시된 계산서를 말한다.	6. 수량산출서 소요물자의 수량적산을 목적으로 각 세부소요량이 표시된 계산서를 말한다.	일반적인 명칭으로 정정
제 8 조 (재료비) ① 재료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재료비는 사급재료비와 계약상대자 지입재료비로 구분한다. ③ 물자의 계약상대자 지입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 규격번호 또는 한국공업규격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 규격 또는 한국공업규격이 없는 물자에 대하여는 규격작성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사설계자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이거나 거래소에 현저하게 유익하다고 판단될 때, 기타 기술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물자를 사용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⑤ 공사용 주요 물자를 설치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잡재료비 및 소모재료비는 공사 부문별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제 10 조 (재료비) ① 재료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재료비는 사급재료비(시공자 조달,지입 재료비)와 관급재료비로 구분한다. ③ 물자의 시공자 조달(지입)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 규격번호 또는 한국공업규격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 규격 또는 한국공업규격이 없는 물자에 대하여는 규격작성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사설계자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이거나 거래소에 현저하게 유익하다고 판단될 때, 기타 기술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물자를 사용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⑤ 공사설계자는 공사설계서 작성 시 일반물자의 단가는 국내물가조사기관의 정기간행물 2부 이상을 참조하여야 한다. 다만, 위 자료에 의하여 적용할 수 없는 물자는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의 순서에 의해 그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⑥ 공사용 주요 물자를 설치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잡재료비 및 소모재료비는 공사 부문별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일반적인 명칭 및 건설공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정정 기존 제11조 (유의사항) 2항의 내용을 이동하여 반영
제 10 조 (공사시행서류의 작성) 공사시행에 관한 결재서류는 설계설명서(안)이 작성된 후 물자의 조달구분 및 시기, 거래소의 중장비 사용 등에 관한 관련부서의 사전협조를 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사시행서류의 작성) 공사시행에 관한 결재서류는 설계설명서(안)이 작성된 후 물자의 조달구분 및 시기, 거래소의 중장비 사용 등에 관한 관련부서의 사전협조를 받아 작성하여야 하며, 사옥의 신·증축 및 5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 한하여 본 규정 제2장의 내용을 따른다.
(신설)	제 13 조 (설계용역의 변경) ① 설계용역 변경내용, 변경계약 처리방법, 용역의 일시정지 등의 설계용역에 대한 각종 변경 등의 사항 처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조달청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따른다. 다만 위 조건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거래소와 계약상대자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설계용역의 계약과 관련된 변경은 시행부서와 계약부서의 협의 후에 시행부서가 계약부서로 계약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	설계용역 변경 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 반영
제 11 조 (유의사항) ① 공사설계서 작성자는 공사설계서에 기본설계기준을 명시하고 설계명세서 및 공사예산서 작성 시 계수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공사설계서 작성자는 설계명세서 작성 시 일반물자의 단가는 국내 물가조사기관의 정기 간행물 등을 참조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자료에 의하여 적용 할 수 없는 물자는 유사품목에 의하여 적용하되, 유사품목에도 적용할 수 없는 특수물자는 공사설계 작성자의 차상위자의 판정으로 그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기본설계서의 승인을 요하는 공사에 있어서 그 시행의 타당성과 설계기준의 적정여부는 그 승인부서장의 책임 하에 판정하여야 한다.	제 14 조 (유의사항) ① 공사설계서 작성자는 공사설계서에 기본설계기준을 명시하고 설계명세서 및 공사예산서 작성 시 계수상의 오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기본설계서의 승인을 요하는 공사에 있어서 그 시행의 타당성과 설계기준의 적정여부는 그 승인부서장의 책임 하에 판정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 있어서 거래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명기된 사항의 판단의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른다.	제11조 (유의사항) 2항의 내용을 제10조(재료비) 5항으로 이동 반영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내용 반영
제 12 조 (공사변경) 공사변경이라 함은 공사시행 내용 및 공사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에 정하는 바와 같다. 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시행하는 공사비 변경을 말한다.	제 15 조 (공사변경) 공사변경이라 함은 공사시행 내용 및 공사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에 정하는 바와 같다. 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시행하는 공사비 변경을 말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기한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시 불가피한 사유일 때의 예외조항 추가
제 13 조 (설계변경절차) ① 시공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사유 및 설계변경 대비표를 작성하고 기본 설계기준 변경, 주요 시행계획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설계변경 결정권자의 설계변경 방침을 받아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부서는 설계 변경 명세서(이하 “변경명세서”라 한다)를 확정한 후 계약담당부서에 계약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계약규정 별표 8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처리한다.	제 16 조 (설계변경절차) ① 시공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사유 및 설계변경 대비표를 작성하고 기본 설계기준 변경, 주요 시행계획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설계변경 결정권자의 설계변경 방침을 받아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 위 ①항의 과정에 있어서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 판단 등 거래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명기된 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한 판단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따른다. ③ 시행부서는 설계 변경 명세서(이하 “변경명세서”라 한다)를 확정한 후 계약담당부서에 계약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처리한다.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내용 반영 관련 법률 개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변경 반영
제 15 조 (기타 공사변경 절차) ③ 기타 공사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제 18 조 (기타 공사변경 절차) ③ 기타 공사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관련 법률 개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변경 반영
제 16 조 (공사감독원) ① 거래소가 도급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직영공사 포함)에는 공사감독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공사시공부서장은 현장에서 감독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자를 공사감독원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별로 수명의 공사감독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시공부서장은 공사감독원 상호간의 감독범위, 내용 및 책임한계 등을 명확히 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④ 공사시공부서장은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감독원을 임명할 수 있다. 보조감독원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감독업무를 보조한다. ⑤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의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 및 기능별 자체 감리기준에 따른다.	제 19 조 (공사감독원) ① 거래소가 도급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직영공사 포함)에는 공사감독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본 규정 제5조 제2호 가목에서 제시되는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시행부서의 부서장은 현장에서 감독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자를 공사감독원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별로 다수의 공사감독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부서의 부서장은 공사감독원 상호간의 감독범위, 내용 및 책임한계 등을 명확히 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④ 시행부서의 부서장은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감독원을 임명할 수 있다. 보조감독원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감독업무를 보조한다. ⑤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하는 공사의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 및 기능별 자체 건설사업관리(감리)기준에 따른다.	본 규정 용어정의에 명기된 명칭으로 통일 반영 법령의 명칭, 법규 상의 과업명칭 변경에 따른 반영(감리→건설사업관리)
(신설)	제 20 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변경) ①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내용, 변경계약 처리방법, 용역의 일시정지 등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각종 변경에 대한 사항 처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조달청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따른다. 다만 위 조건에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거래소와 계약상대자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과 관련된 변경은 시행부서와 계약부서의 협의 후에 시행부서가 계약부서로 계약변경을 의뢰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 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 반영
제 17 조 (현장대리인) ① 공사시공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현장대리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공사시공부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 21 조 (현장대리인) ① 시행부서의 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현장대리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시행부서의 부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본 규정 용어정의에 명기된 명칭으로 통일 반영 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른 반영
제 18 조 (공사통보서)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반통보, 계약내용에 대한 처리, 설계변경통보 및 제 기록유지를 목적으로 공사통보서를 발행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 22 조 (공사통보서)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반통보, 계약내용에 대한 처리, 설계변경통보 및 제 기록유지를 목적으로 공사통보서를 발행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본사사옥 내 공사의 경우 사옥관리부서에 사전에 통보한다.(지사의 경우 자체 수행한다.) 다만, 공사통보서 발생을 PMIS 등과 같은 전산시스템으로 발행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문서의 전산화 흐름을 반영 및 공사 수행 전 관리주체의 확인 필요성 반영
제 19 조 (감독일지) ① 공사감독원은 매일 공사의 감독결과를 전산기록(이하 감독일지라 한다)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 23 조 (감독일지) ① 공사감독원은 매일 공사의 감독결과를 PMIS 등을 활용하여 전산기록(이하 감독일지라 한다)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문서의 전산화 흐름을 반영
제 20 조 (감독일지의 생략) 공사시공부서장은 제2조 제1호의 소규모공사로써 공사의 성질상 감독일지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일지의 기록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24 조 (감독일지의 생략) 시행부서의 부서장은 제2조 제1호의 소규모공사로써 공사의 성질상 감독일지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일지의 기록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본 규정 용어정의에 명기된 명칭으로 통일 반영
제 22 조 (원거리 감독) ① 원거리 기타 이유로 공사시공부서의 소속장과 자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감독원은 공사설계내용에 합치되는 필요한 조치를 자기책임 하에 취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시공부서의 소속장이라 함은 공사감독업무상의 차상위자를 말한다(이하 □소속장□이라 한다). ③ (신설)	제 26 조 (원거리 감독) ① 원거리 기타 이유로 시행부서의 소속장과 자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감독원은 공사설계내용에 합치되는 필요한 조치를 자기책임 하에 취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부서의 소속장이라 함은 공사감독업무상의 차상위자를 말한다(이하 □소속장□이라 한다). ③ 원거리 감독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사무공간, 비품, 출장여비 등의 사항은 관련부서와 공사 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규정 용어정의에 명기된 명칭으로 통일 반영 원거리 공사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사항 반영
제 23 조 (대 관청 협조) 공사현장의 여건이 업무수행 상 관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감독원은 소속장에게 보고하여 관청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 27 조 (대 관청 협조) 공사현장의 여건이 업무수행 상 관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감독원은 소속장에게 보고하여 관청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계약상대자(건설사업관리인, 시공사, 설계사 등)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종류를 명기함
제 28 조 (공사기간 변경사유의 보고) ① 공사감독원은 공사기간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공사 감독일지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공사시공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2 조 (공사기간 변경사유의 보고) ① 공사감독원은 공사기간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공사 감독일지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시행부서의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 용어정의에 명기된 명칭으로 통일 반영
제 29 조 (특별보고) 공사시공부서장은 공사현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33 조 (특별보고) 시행부서의 부서장은 공사현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본 규정 용어정의에 명기된 명칭으로 통일 반영 및 보고체계 정정
제 32 조 (지입물자의 검수)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지입물자가 반입되면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입물자 검수요청명세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검수 합격된 수량을 기입․날인한 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보관하도록 하며, 일단 검수된 물자의 재반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36 조 (시공자 조달물자의 검수)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조달물자가 반입되면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조달물자 검수요청명세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검수 합격된 수량을 기입․날인한 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보관하도록 하며, 일단 검수된 물자의 재반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인 명칭으로 정정
제 33 조 (공사검사) ① 당사는 도급계약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시공도중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비지급을 위한 공사검사(이하 “기성고검사”라 한다)와 시공완료 후의 공사비지급에 앞서서 현장의 시공 상태가 계약도서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사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의 공사검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 및 기능별 자체 감리기준에 따른다.	제 37 조 (공사검사) ① 거래소는 도급계약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시공도중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비지급을 위한 공사검사(이하 “기성고검사”라 한다)와 시공완료 후의 공사비지급에 앞서서 현장의 시공 상태가 계약도서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사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하는 공사의 공사검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 및 기능별 자체 건설사업관리(감리)기준에 따른다.	본 규정 용어정의에 명기된 명칭으로 통일 반영 법령의 명칭, 법규 상의 과업명칭 변경에 따른 반영(감리→건설사업관리)
제 35 조 (기성고검사자의 임명) ① 기성고 검사자는 공사시공 부서장이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시공부서 소속 간부직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 39 조 (기성고 검사자의 임명) ① 기성고 검사자는 시행부서의 부서장이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공사 관련부서 소속 간부직원(차장 직위 이상)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본 규정 용어정의에 명기된 명칭으로 통일 반영 및 명확한 기성 검사자 고려 반영
제 36 조 (기성고검사보고) 기성고검사자는 검사결과를 기성고검사보고서 및 기성고사정명세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성부분의 사진을 첨부하여 공사시공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제 40 조 (기성고 검사 보고) 기성고 검사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기성고 청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성고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를 기성고 검사보고서 및 기성고 사정명세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성부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행부서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기성고 검사기한을 규정하여 계약상대자의 민원 최소화
제 37 조 (기성고사정명세서) ① 기성고사정명세서에는 계약상대자 지입물자중 기 설치된 물자명세와 검수 후 미설치된 물자명세서를 첨부하되 항목별 개별 사정은 생략하며 계약상대자 지입 물자 중 기 설치된 물자는 전량 전액을 기성금액으로 계상하고 미설치된 물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회에 전액 지불된 물자와 미검수된 물자의 명세는 금회 기성고 사정명세서에 기록하지 아니한다. ② 노무비의 기성고는 주요작업 항목별 진도율과 가중치에 의하여 산출되는 총진도율에 총노무비를 곱하여 기성금액으로 계상하며 이 경우에 노무비의 세부항목에 대한 기록과 사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기성고는 노무비의 총진도율을 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 총액에 곱하여 기성금액으로 계상한다. 다만, 경비 중 중기 사용료 및 손료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제2항의 노무비 기성고 계상방식에 따라 계산지급 할 수 있다. ④ (신설)	제 41 조 (기성고사정명세서) ① 기성고사정명세서에는 계약상대자 시공자 조달물자 중 기 설치된 물자명세와 검수 후 미설치된 물자명세서를 첨부하되 항목별 개별 사정은 생략하며 계약상대자 시공자 조달 물자 중 기 설치된 물자는 전량 전액을 기성금액으로 계상하고 미설치된 물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회에 전액 지불된 물자와 미검수된 물자의 명세는 금회 기성고 사정명세서에 기록하지 아니한다. ② 노무비의 기성고는 주요작업 항목별 진도율과 가중치에 의하여 산출되는 총진도율에 총노무비를 곱하여 기성금액으로 계상하며 이 경우에 노무비의 세부항목에 대한 기록과 사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기성고는 노무비의 총진도율을 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 총액에 곱하여 기성금액으로 계상한다. 다만, 경비 중 중기 사용료 및 손료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제2항의 노무비 기성고 계상방식에 따라 계산지급 할 수 있다. ④ 하도급비, 노무비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등의 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기성 및 준공금을 수령해야 한다.	일반적인 명칭으로 정정 관련 법령에 따라 각종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제 38 조 (준공검사자의 임명) ①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검사요청서를 접수하면 공사시공부서장은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시공부서 소속 간부직원 중에서 준공검사자를 임명한다.	제 42 조 (준공검사자의 임명) ①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검사요청서를 접수하면 시행부서 부서장은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공사 관련부서 소속 간부직원(팀장 직위 이상) 중에서 준공검사자를 임명한다.	본 규정 용어정의에 명기된 명칭으로 통일 반영 및 명확한 기성 검사자 고려 반영
제 40 조 (준공검사보고) 준공검사자는 준공검사 후 7일 이내에 준공검사보고서를 임명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4 조 (준공검사 보고) 준공검사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준공검사보고서를 임명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준공검사의 기한을 늘려서 계약상대자의 민원 최소화 및 불가항력의 사항 내용 추가
제 46 조 (시설물의 인계인수) ① 시행부서의 장은 준공검사를 필한 시설은 시설물 인계인수조서를 작성하여 설비관리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준공도면, 기술적인 조작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사용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포함한다. ③ 설비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시설물 인수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행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50 조 (시설물의 인계인수) ① 시행부서의 장은 준공검사를 필한 시설은 시설물 인계인수조서를 작성하여 설비관리부서(자회사 포함)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준공도면, 기술적인 조작을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사용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포함한다. ③ 설비관리부서(자회사 포함)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시설물 인수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행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계인수 받는 주체에 시설관리용역 업무를 하는 자회사를 포함 반영
제 48 조 (하자보수불이행) 설비관리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47조 제4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검사에 2회 이상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규정 제200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52 조 (하자보수불이행) 설비관리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51조 제4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검사에 2회 이상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관련 법령의 조항이 상이할 수 있어 총칭하는 용어로 변경 반영
(신설)	제 54 조 (용역에의 적용)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검사, 기성, 준공 관련 사항에 대하여도 제6장 공사검사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용역의 기성 및 준공 검사에 대한 사항 반영
제 63 조 (노무비의 지급) 직영공사에 동원되는 외부인부의 노임은 시중노임단가(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에 의하여 지급된다.	제 68 조 (노무비의 지급) 직영공사에 동원되는 외부인부의 노임은 시중노임단가(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에 의하여 지급된다.	정부부처 명칭 변경 반영
제 66 조 (긴급물자의 조달) ①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소요물자 중 재고물자는 타에 우선하여 출고 사용한다. ② 물자조달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사업자의 물자지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 71 조 (긴급물자의 조달) ①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소요물자 중 재고물자는 타에 우선하여 출고 사용한다. ② 물자조달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사업자의 물자조달을 허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명칭으로 정정
제 80 조 (세부설계) 계약담당부서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자로 하여금 공사시행을 위한 재료비명세서․노무비명세서․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명세서․공사비예산서․시공세부도면․지입물자 세부규격 등을 작성․제출하게 하여 공사주관부서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 85 조 (세부설계) 계약담당부서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자로 하여금 공사시행을 위한 재료비명세서․노무비명세서․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명세서․공사비예산서․시공세부도면․지입물자 세부규격 등을 작성․제출하게 하여 시행부서의 검토와 조정을 거쳐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본 규정 용어정의에 명기된 명칭으로 통일 반영
제 83 조 (공사설계서류의 작성) ① 소규모 공사비 산출명세서의 작성은 공사관리규정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견적 및 예정가격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회계기준시행세칙 제96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88 조 (공사설계서류의 작성) ① 소규모 공사비 산출명세서의 작성은 공사관리규정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견적 및 예정가격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30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규정에 따른다.	법령 개정 및 조항 변경 등에 따른 내용 반영
(신설)	제 93 조 (공사시행) 시행부서는 공사 시행 전 사옥관리부서에 공사 시행 내용에 대하여 사옥관리부서에 사전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지사의 경우는 자체 수행한다.)	사옥관리 주체의 공사내용 확인 필요성 반영
제 88 조 (공사감독) 공사감독원은 매일 공사의 감독결과를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일보의 작성은 생략하고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제 94 조 (공사감독) 공사감독원은 매일 공사의 감독결과를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일지의 작성은 생략하고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본 규정 용어정의에 명기된 명칭으로 통일 반영
(신설)	제 9 절 건설공사 (2021 .08. 00. 신설) 제 100 조 (적용범위) 거래소 사옥의 신축 및 증축 건설공사에 한하여 해당 절의 내용을 적용하며, 해당 절에서 명기하는 발주처(거래소)의 감독업무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 101 조 (관련법령) 제99조의 건설공사에 있어서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 건설공사에 관련된 각종 법률, 규정, 지침을 따르며, 법령 등의 우선 적용순위는 법령 등의 일반적인 우선순위를 따른다. 제 102 조 (공사 착수준비)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공사관리 관련서류, 안전 관련서류, 품질시험 관련서류 등 건설공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 일체를 공사착수 전까지 준비하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따라 내용이 갱신되는 서류 일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는 착공서류 일체를 착수계, 건설기술자 배치계획서와 함께 공사착수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서류의 종류는 계약상대자에게 별도로 통보한다. 다만, 착수계, 공문 등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직인날인 등이 필요한 서류 이외의 것은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현장상황, 천재지변,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상황을 즉시 거래소에 보고하고 거래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착공 지연에 대한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 통보한다. 제 103 조 (착수보고회) ① 계약상대자는 실착공 이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의 착공식과 착수보고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착공식의 일정에 맞추어 착수보고회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착수보고회의 내용에는 공사개요, 기술자 배치현황, 공사계획, 현장관리방침, 안전관리계획, 하도급계획, VE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착수보고회에는 계약상대자의 건설공사 담당임원, 현장대리인, 공사책임자, 공무책임자 등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기술자, 공종별 기술인 등이 참석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상황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참석범위는 변동될 수 있다. 제 104 조 (착공신고) ① 시행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설공사의 공사계획 및 착공신고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며, 그 내용에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를 통해 승인권자(지자체 등)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② 착공신고의 시기는 실착공 이전에 수행하도록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 필증을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5 조 (착공초기 업무) ① 시행부서, 계약상대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공정표 등의 공사관련서류를 검토 및 숙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 및 검측 등의 업무 시 사용하는 기준점을 설치하고 해당 기준점이 공사기간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확인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장사무실, 가설울타리, 세륜시설, 현장 안내판 등의 가설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설울타리의 규격, 디자인은 관할 지자체의 규정을 따라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건설현장식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식당 업체에 대한 선정계약서, 공사계획서류, 허가필증 등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며, 시행부서는 해당 서류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식당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자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그 방법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하도급 계약체결, 대장의 변경사항 발생, 새로운 기재사항 발생의 경우에 해당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사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시행부서에 제출하고 시행부서는 공정표를 검토한 뒤 적정한 경우 승인을 한다. 만약 공정표가 부적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재작성 및 변경 제출을 요청한다. 제 106 조 (시공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녹색건축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의 각종 인증에 대하여 예비인증의 등급 이상의 수준을 본인증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시공, 자재, 설비 등의 관리를 수행한다. ② 조속공사 또는 부진공사로 인하여 예정공정표 대비 5% 이상 상회 또는 부진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관련 대책을 거래소에 제출하여 문제 해결방안을 정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시공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표준시방서」등을 따른다. 제 107 조 (하도급관리) ① 하도급계획이 계약상대자의 입찰, 적격심사, 계약 등에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획에 따라 하도급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획과 다르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계약함에 있어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 관련내용을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규 계약체결 외의 변경 계약체결 및 계약해제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자가 재하도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 사유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행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하도급 관련 서류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승인, 미승인)를 계약상대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사항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108 조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거래소의 안전관련규정에 따라 현장 및 현장주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의 안전관련규정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는 안전관리 내용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내용을 따라야 한다. 제 109 조 (폐기물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시방서에서 정한 배출자의 의무 및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폐기물을 성상에 맞게 분류하여 반출 전까지 성상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내역서 등)에서 정한 성상별 폐기물의 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량에 대하여 준공 시 정산하여 계약상대자의 공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치해야 하므로 현장 폐기물의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정산 시 적용하는 단가는 발주처가 폐기물 업체와 계약한 단가이며, 폐기물 배출량 초과분에 대하여 발주처가 계약한 폐기물 업체를 타 업체로 변경할 수 없다. 제 110 조 (환경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매연, 악취, 소음, 진동, 오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현장 주변 사업장, 거주자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에 대한 환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공 공법 등을 선정 시 환경오염, 민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민원대응에 적극 협조, 행동하여야 한다.	대규모 건설공사에 필요한 공사관련 내용을 세부 분야별로 신규 추가하였으며, 관련 근거는 법령 등의 내용을 준용하였음
	내용추가, 제2장 신설 등에 따라 조, 항, 호 등의 번호 변경은 일괄적으로 반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