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 5 조 (계약정보의 공개) ①～③ 생략 ④ 신 설	제 5 조 (계약정보의 공개) ①～③ 현행과 동일 ④ 계약예규 제77조에 따른 사전공개 대상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대상물품(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수의계약 대상물품,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물품에 한함)에 대해서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 2021년도 부패유발요인 발굴과제 선정내용 반영
제 6 조 (청렴계약) ① 구매요청부서(공사계약요청부서)는 계약담당부서로 계약 요청시 표30(부당계약조건 점검표)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렴계약이행각서에는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위반 시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제 6 조 (청렴계약)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렴계약이행각서에는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위반 시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 제6조제1항 이동에 따른 항 번호 변경 - 제6조제1항→제6조의3제1항으로 - 제6조제2항→제6조제1항으로 - 제6조제3항→제6조제2항으로 - 제6조제4항→제6조제3항으로
제 6 조의2 (안전계약) ① 생략 ② 계약담당자는 사업장 상주 용역 계약, 설치작업이 포함된 물품 계약 및 공사 계약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로부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 6 조의2 (안전계약) ① 현행과 동일 ② 계약담당자는 사업장 상주 용역 계약, 설치작업이 포함된 물품 계약 및 공사 계약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로부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단, 공사 계약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징구하지 아니한다.	○ 유사 문건의 중복 징구 개선
신 설	제 6 조의3 (공정거래 및 인권보호 계약) ① 구매요청부서(공사계약요청부서)는 계약담당부서로 계약 요청시 표30(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표)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공정계약 서약서(표32)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협약서(표33)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인권보호 서약서(표34)를 징구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공정문화 및 인권경영 확산 조치
신 설	제 9 조 (공공구매 사전검토) 구매요청부서(공사계약요청부서)는 계약담당부서로 계약 요청시 다음 각 호의 구매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표35(정부권장정책이행 구매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판로지원법' 이라 한다) 2.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판로지원법) 3. 여성기업제품 구매 확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4.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확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5. 녹색제품 구매 확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6.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7.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확대(사회적기업 육성법) 8.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확대(협동조합 기본법) 9.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생산품 구매 확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0. 창업기업제품 구매 확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1. 장애인표준사업장제품 구매 확대(장애인고용법) 12. 인증신제품 대상품목 구매 확대(산업기술혁신법) 13. 지역기업제품 구매 확대(혁신도시법) 14. 혁신제품 구매 확대(조달사업법)	○ 정부권장정책이행 촉진
제 9 조 (계약의 방법) 제 10 조 (계약에 관한 서식) 제 11 조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 12 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제 13 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제 10 조 (계약의 방법) 제 11 조 (계약에 관한 서식) 제 12 조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 13 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제 14 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 제9조 신설에 따른 조 번호 변경
제 14 조 (수의계약의 세부기준) ① 생략 ② 생략 1～3. 생략 4. 신 설	제 15 조 (수의계약의 세부기준)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1～3. 현행과 동일 4. 거래소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방(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신 설	제16조 (용역, 공사 및 물품구매의 분할 발주 금지) ① 구매(공사계약)요청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의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매(공사계약)요청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외에 단일 용역 및 물품으로 확정된 용역 및 물품을 시기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구매(공사계약)요청부서 관할 본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발주를 적용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제 15 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기준) 제 16 조 (견적자의 선정) 제 17 조 (견적서의 징구 및 검토)	제 17 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기준) 제 18 조 (견적자의 선정) 제 19 조 (견적서의 징구 및 검토)	○ 제16조 신설에 따른 조 번호 변경
제 18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② 생략 ③ 계약요청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표 29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평가는 원칙적으로 제안서평가시스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평가시스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기평가로 전환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요청부서는 선정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의 사업내용, 이행방법, 일정 등 기술부문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단, 당초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기본내용을 현저하게 변경하는 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요청부서는 기술부문 협상을 하여 조정한 경우 그 결과를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하며 협상결과 가격의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20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② 현행과 동일 ③ 계약요청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표 29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평가는 원칙적으로 제안서평가시스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평가시스템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기평가로 전환할 수 있다. ④ 제안서평가는 대면 심의 및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부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면 심의 및 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부서는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요청부서는 선정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의 사업내용, 이행방법, 일정 등 기술부문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단, 당초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기본내용을 현저하게 변경하는 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계약요청부서는 기술부문 협상을 하여 조정한 경우 그 결과를 계약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하며 협상결과 가격의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 문구 명확화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제4항 신설에 따른 항 번호 변경 - 제4항→제5항으로 - 제5항→제6항으로 - 제6항→제7항으로
제 19 조 (계약의 해지․해제의 절차) 제 20 조 (대가의 분할수납) 제 21 조 (계약보증금 등 보증금의 귀속절차) 제 22 조 (지체상금) 제 23 조 (구매요청서의 작성) 제 24 조 (구매요청서의 접수 및 검토) 제 25 조 (구매계획의 수립) 제 26 조 (입찰공고) 제 27 조 (수의계약 통보 또는 공지) 제 28 조 (시방서 등의 비치) 제 29 조 (입찰참가신청) 제 30 조 (입찰보증금) 제 31 조 (유가증권에 의한 보증금 수납) 제 32 조 (가격조사서의 작성) 제 33 조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의 작성) 제 34 조 (예정가격의 결정절차) 제 35 조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 36 조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특례) 제 37 조 (입찰 및 개찰) 제 38 조 (2단계경쟁입찰 절차) 제 39 조 (우편입찰 및 상시입찰) 제 40 조 (적격심사세부기준) 제 41 조 (재공고입찰) 제 42 조 (낙찰선언) 제 43 조 (사전작업착수지시서의 발행) 제 44 조 (가공계약보증금의 수납) 제 45 조 (성능보장유보금)	제 21 조 (계약의 해지․해제의 절차) 제 22 조 (대가의 분할수납) 제 23 조 (계약보증금 등 보증금의 귀속절차) 제 24 조 (지체상금) 제 25 조 (구매요청서의 작성) 제 26 조 (구매요청서의 접수 및 검토) 제 27 조 (구매계획의 수립) 제 28 조 (입찰공고) 제 29 조 (수의계약 통보 또는 공지) 제 30 조 (시방서 등의 비치) 제 31 조 (입찰참가신청) 제 32 조 (입찰보증금) 제 33 조 (유가증권에 의한 보증금 수납) 제 34 조 (가격조사서의 작성) 제 35 조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의 작성) 제 36 조 (예정가격의 결정절차) 제 37 조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 38 조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특례) 제 39 조 (입찰 및 개찰) 제 40 조 (2단계경쟁입찰 절차) 제 41 조 (우편입찰 및 상시입찰) 제 42 조 (적격심사세부기준) 제 43 조 (재공고입찰) 제 44 조 (낙찰선언) 제 45 조 (사전작업착수지시서의 발행) 제 46 조 (가공계약보증금의 수납) 제 47 조 (성능보장유보금)	○ 제9조 및 제16조 신설에 따른 조 번호 변경
제 46 조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① 생략 ②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계약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송신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용하여 전자서명하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인지세의 납부는 전자납부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8 조 (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① 현행과 동일 ②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계약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송신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용하여 전자서명하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인지세의 납부는 전자납부토록 함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제 47 조 (구매계약의 하자보증) 제 48 조 (물품구매에 대한 공동도급) ①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원‧하도급이 아닌 공동도급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하도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 49 조 (계약의 통보) 제 50 조 (계약사후관리위임) 제 51 조 (납기관리) 제 52 조 (납기 및 납품장소의 변경) 제 52 조의 2 (검사 검수) 제 53 조 (계약의 해제․해지) 제 54 조 (납품관계 서류검토 및 대금지불내역 입력) 제 55 조 (계약보증금의 환급) 제 56 조 (하자보증금의 예수) 제 57 조 (하자보증금의 환급) 제 58 조 (구매요청) 제 59 조 (구매요청서의 검토 및 구매계획의 수립) ① 구매요청서 검토 및 구매계획의 수립은 제24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0 조 (국외생산물품의 국내조달) 제 61 조 (계약방법의 결정) 제 62 조 (입찰공고) 계약담당부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와 별도로, 차관조건에 규정되어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외국의 주요 신문․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및 무역대리점협회 등을 통하여 입찰내용을 공고 또는 안내할 수 있다. 제 63 조 (입찰참가신청) 제 64 조 (입찰보증금) 국제입찰시 입찰보증금의 수납 및 처리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순수 외자입찰시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달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지정통화표시의 지급수단, 은행신용장 또는 당사가 인정하는 외국의 우량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의 보증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65 조 (입찰조건의 변경 또는 철회) 제 66 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 67 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체결) 제 68 조 (신용장개설 및 대가지급) 제 69 조 (계약보증금) 제 70 조 (검수) 제 71 조 (계약의 종결) 제 72 조 (인수업무의 개시) 제 73 조 (운송주선인 선정 및 통관업무의 대행) 제 74 조 (하자유무 확인 및 보고) 제 75 조 (하자처리) 제 76 조 (계약요청) 제 77 조 (계약방법의 결정) 제 78 조 (입찰공고 및 전자입찰) ① 입찰공고 방법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전자입찰시 업체등록, 참가신청,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등 전자입찰 시행절차는 별도로 정하는 전자입찰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다. 제 79 조 (현장설명) ①～④ 생략 ⑤ 제7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현장설명은 거래소가 입찰공고한 현장설명과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추가현장설명을 포함하며, 추가현장설명은 계약담당부서가 별도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80 조 (입찰참가 신청) 제 81 조 (공사․용역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의 작성) 제 82 조 (수의계약의 현장설명) 제 83 조 (예정가격의 결정절차) 공사예정가격 결정절차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예정가격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 84 조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 이외의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5 조 (입찰입회) 제 86 조 (입찰 및 개찰) 입찰 및 개찰방법은 제37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7 조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8 조 (재공고입찰) 재공고입찰은 제41조를 준용한다. 제 89 조 (계약체결)	제 49 조 (구매계약의 하자보증) 제 50 조 (물품구매에 대한 공동도급) ①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원‧하도급이 아닌 공동도급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매요청부서 관할 본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하도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 51 조 (계약의 통보) 제 52 조 (계약사후관리위임) 제 53 조 (납기관리) 제 54 조 (납기 및 납품장소의 변경) 제 54 조의 2 (검사 검수) 제 55 조 (계약의 해제․해지) 제 56 조 (납품관계 서류검토 및 대금지불내역 입력) 제 57 조 (계약보증금의 환급) 제 58 조 (하자보증금의 예수) 제 59 조 (하자보증금의 환급) 제 60 조 (구매요청) 제 61 조 (구매요청서의 검토 및 구매계획의 수립) ① 구매요청서 검토 및 구매계획의 수립은 제26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2 조 (국외생산물품의 국내조달) 제 63 조 (계약방법의 결정) 제 64 조 (입찰공고) 계약담당부서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와 별도로, 차관조건에 규정되어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외국의 주요 신문․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및 무역대리점협회 등을 통하여 입찰내용을 공고 또는 안내할 수 있다. 제 65 조 (입찰참가신청) 제 66 조 (입찰보증금) 국제입찰시 입찰보증금의 수납 및 처리는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순수 외자입찰시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달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지정통화표시의 지급수단, 은행신용장 또는 당사가 인정하는 외국의 우량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의 보증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67 조 (입찰조건의 변경 또는 철회) 제 68 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 69 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체결) 제 70 조 (신용장개설 및 대가지급) 제 71 조 (계약보증금) 제 72 조 (검수) 제 73 조 (계약의 종결) 제 74 조 (인수업무의 개시) 제 75 조 (운송주선인 선정 및 통관업무의 대행) 제 76 조 (하자유무 확인 및 보고) 제 77 조 (하자처리) 제 78 조 (계약요청) 제 79 조 (계약방법의 결정) 제 80 조 (입찰공고 및 전자입찰) ① 입찰공고 방법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전자입찰시 업체등록, 참가신청,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등 전자입찰 시행절차는 별도로 정하는 전자입찰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다. 제 81 조 (현장설명) ①～④ 생략 ⑤ 제78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현장설명은 거래소가 입찰공고한 현장설명과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추가현장설명을 포함하며, 추가현장설명은 계약담당부서가 별도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82 조 (입찰참가 신청) 제 83 조 (공사․용역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의 작성) 제 84 조 (수의계약의 현장설명) 제 85 조 (예정가격의 결정절차) 공사예정가격 결정절차는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예정가격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 86 조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② 현행과 동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 이외의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7 조 (입찰입회) 제 88 조 (입찰 및 개찰) 입찰 및 개찰방법은 제39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9 조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0 조 (재공고입찰) 재공고입찰은 제43조를 준용한다. 제 91 조 (계약체결)	○ 문구 명확화 ○ 제9조 및 제16조 신설에 따른 조 번호 변경
제 90 조 (내역서 제출) ①～② 생략 ③ 신 설	제 92 조 (내역서 제출) ①～② 현행과 동일 ③ 공사주관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비목 중에 개별법령과 계약조건 등에 정산의무조항이 있는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도급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설계금액에 투찰율(투찰금액/설계금액)을 곱한 금액이상으로 계상되어 있는지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인 경우 동 금액이 설계금액에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제 91 조 (계약의무 위반 시의 처리) 제 92 조 (계약의 통보)	제 93 조 (계약의무 위반 시의 처리) 제 94 조 (계약의 통보)	○ 제9조 및 제16조 신설에 따른 조 번호 변경
제 93 조 (하도급의 승인요청, 통지 및 하수급자 선정기준) ①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원‧하도급이 아닌 공동도급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하자책임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계약 목적 달성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공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원‧하도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 95 조 (하도급의 승인요청, 통지 및 하수급자 선정기준) ①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원‧하도급이 아닌 공동도급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하자책임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계약 목적 달성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공사에 한하여 공사계약요청부서 관할 본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하도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제9조 및 제16조 신설에 따른 조 번호 변경 ○ 문구 명확화
제 94 조 (계약현황의 관리) 제 95 조 (착공신고서 제출)	제 96 조 (계약현황의 관리) 제 97 조 (착공신고서 제출)	○ 제9조 및 제16조 신설에 따른 조 번호 변경
신 설	제 98 조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 후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③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 실비산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포함한 계약의 경우 하도급체가 지출한 정당한 비용을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신 설	제 98 조의2 (공급원가 인상분 반영) 계약체결 후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변동이 발생 하는 경우, 상승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제 96 조 (계약변경 요청) 제 97 조 (계약변경 품의 및 변경계약서 작성) 제 98 조 (준공정산과 계약변경) 제 99 조 (계약변경 통보) 제 100 조 (공사 중지와 재개)	제 99 조 (계약변경 요청) 제 100 조 (계약변경 품의 및 변경계약서 작성) 제 101 조 (준공정산과 계약변경) 제 102 조 (계약변경 통보) 제 103 조 (공사 중지와 재개)	○ 제9조, 제16조 및 제98조 신설에 따른 조 번호 변경
제 101 조 (기성고 및 준공검사) ①～⑤ 생략 ⑥ 신 설	제 104 조 (기성고 및 준공검사) ①～⑤ 현행과 동일 ⑥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사용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의 허위․중복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 제16조 및 제98조 신설에 따른 조 번호 변경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표 6) 입찰보증금지급각서 귀사에서 시행하는 위 구매입찰에서 본인이 입찰서 유효기간 중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본인이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총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표 6) 입찰보증금지급각서 귀사에서 시행하는 위 구매입찰에서 본인이 입찰서 유효기간 중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총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 상위규정(계약예규)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
(표 27) 청렴계약 이행각서 가.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전력거래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전력거래소가 입증하는 답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4) 위 (1) ~ (3)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 ‘가’호의 배상액은 전력거래소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력거래소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표 27) 청렴계약 이행각서 가. 삭제 나. 삭제	○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 현행화
(표 29)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기준 고시금액(2억원) 신 설	(표 29)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고시금액(2.1억원) ※ 평가위원은 구성위원수 2배수 이상의 전문가풀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내부위원은 발주부서(팀 단위) 소속 직원을 위촉할 수 없고, 외부위원은 감독기관 공무원을 위촉할 수 없음 2. 위원의 제척, 회피	○ 상위규정(계약예규)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표 30)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표 과업지시서	(표 30)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표 과업내용서	○ 공정문화 확산 조치
신 설	(표 32) 공정계약 서약서	○ 공정문화 확산 조치
신 설	(표 33) 중소기업 기술거래 표준비밀유지협약서	○ 공정문화 확산 조치
신 설	(표 34) 인권보호 서약서	○ 인권경영 확산 조치
신 설	(표 35) 정부권장정책이행 구매 검토서	○ 정부권장정책이행 촉진
	부 칙 (2021. 9. 00.)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9. 00.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