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 4 조 (계약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5.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의토록 한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6.

제 4 조 (계약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동)

5. (삭제)

5.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따라 처리

제 14 조 (수의계약의 세부기준)

⑥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공사·용역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인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4 조 (수의계약의 세부기준)

⑥ (삭제)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따라 처리

제 18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③ 계약요청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3직급이상의 직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외부인력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요청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제 18 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③ 계약요청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표 29의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신설)

제 52 조의 2 (검사 검수) 기성고 또는 준공검사 요청서를 접수한 구매요청부서는 검사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검사검수하게 한다. 검사검수에는 업무관련 타부서 직원 1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제 101 조 (기성고 및 준공검사)

③ (신설)

③

④ 제3항의

101 조 (기성고 및 준공검사)

③ 제2항의 기성고 검사 또는 준공 검사에는 업무관련 타부서 직원 1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⑤ 제4항의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표 29) 신설

(표 29)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기준

1. 용역금액별 평가위원 구성 기준

추정가격	고시금액(2.1억원) 미만	고시금액(2.1억원) 이상
평가위원	내부위원 5인 이상	내부위원 3인 이상
		외부위원 3인 이상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1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관련 법령 및 고시에 정한 사항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관 처(실)장이 용역 특성에 따라 위원 구성 기준을 위와 별개로 정할 수 있음

2. 외부평가위원 수수료 지급 기준

온라인평가	오프라인평가
20만원	90분 미만	90∼120분	2시간 이상
	20만원	25만원	30만원

※ 평가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시간마다 5만원 추가 지급

※ 숙박이 필요할 경우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제수수료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라 실비 변상

3. 평가위원 서약서

【외부위원용】

청  렴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 본인은 전력거래소에서 발주하는 『         』의 기술능력평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수주, 설계자문, 연구 등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치 않았으며, 또한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 평가가 완료된 후 소정의 평가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아래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지급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

【내부위원용】

청  렴  서  약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 본인은 전력거래소에서 발주하는 『         』의 기술능력평가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심사함에 있어서,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평가와 관련하여 지득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의 경우 이를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평가위원회 운영기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