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규정 제10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26조(경고) ① (생략) ②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할 때에는 경고장 또는 주의장(별표4)을 본인에게 교부하고 경고대장 또는 주의대장(별표5)에 등록한다. ③ 동일 보직기간 중의 경고횟수가 연간 3회에 달할 때에는 견책으로, 주의횟수가 연간 2회에 달할 때에는 경고로 처리한다.	제26조(경고) ① (생략) ② 불문경고, 경고, 주의처분을 할 때에는 경고장 또는 주의장(별표4)을 본인에게 교부하고 경고대장 또는 주의대장(별표5)에 등록한다. ③ 동일 보직기간 중의 불문경고 또는 경고횟수가 연간 3회에 달할 때에는 견책으로, 주의횟수가 연간 2회에 달할 때에는 경고로 처리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 반영
제23조(포상의 제한) 포상담당부서는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포상의 제한) 포상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상대상자로 추천하거나 포상할 수 없다. 1. 징계를 받은 후 면제 또는 말소되지 아니한 자 2. 불문경고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징계절차 진행 중인 사람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4. 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단, 사면받는 자는 제외한다. 5. 수사 중이거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감사 진행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 반영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46조(징계의 효력) ① ~ ④ (생략) ⑤ 승격자(또는 승격예정자)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격보직할 수 없다. 1. (생략) 2. 징계처분일로부터 견책은 6월, 감봉은 12월, 정직은 18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징계의 효력) ① ~ ④ (생략) ⑤ 승격자(또는 승격예정자)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격보직할 수 없다. 1. (생략) 2. 징계처분일로부터 견책은 6월, 감봉은 12월, 정직은 18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 반영
(신설)	제46조의2(승격심사 제한) 징계처분요구 및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승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 반영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제47조(포상자에 대한 징계감경)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할 때에는 해임은 정직으로, 정직은 감봉으로, 감봉은 견책으로, 견책은 경고로 각각 1등급씩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배임, 공금 횡령․유용 및 부당이득을 수수한 자, 성매매․성희롱 및 음주운전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경우에 징계감경은 1회에 한한다. ④ ~ ⑥ (생략) ⑦ (신설)	제47조(포상자에 대한 징계감경)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할 때에는 해임은 정직으로, 정직은 감봉으로, 감봉은 견책으로, 견책은 불문경고로 각각 1등급씩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의 경우에 징계감경은 1회에 한하며, 이사장은 이와 관련하여 관여해서는 아니된다. ④ ~ ⑥ (생략)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경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비위관련 사건 및 관련 징계 후 5년이 넘지 아니한 자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4.「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