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관리0700 비상근무규정

2001.  9.  3 제정

2014.  10. 6 개정

2015.  10. 7 전부 개정

2016.  05. 12 일부개정(예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시·사변· 기타 비상사태 하에서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관리0700 -

제2조(기타 비상사태의 정의 및 구분) 제1조의 “기타 비상사태”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A B

1. 안보비상 :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2. 재해비상 : 자연‧인적‧사회적‧기타 재난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 물적 재해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발생 우려가 있을 때

3. 전력 계통비상

가.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전력계통 사고 시

나. 국가적 중요행사 시

4. 전력IT설비 사이버테러비상 :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 될 때

제3조(비상근무의 종류) ①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2조 제2호 규정에 따른 비상근무는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1. 관심 :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

2. 주의 :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

3. 경계 :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4. 심각 :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가위기의 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

③ 제2조 제3호 규정에 따른 비상근무는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1. 관심 : 운영예비력이 300만kW 이상 400만kW 미만으로서 향후 상황악화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2. 주의 : 운영예비력이 200만kW 이상 300만kW 미만으로서 사전 대비가 필요한 경우

3. 경계 : 운영예비력이 100만kW 이상 200만kW 미만으로서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심각 : 운영예비력이 100만kW 미만 또는 주파수 조정이 곤란하여 부하조정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비상근무는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1. 관심 : 웜․바이러스 등의 사이버 공격 위협이 전력IT설비를 직접 겨냥한 특정 위험이    없으나 일반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악성코드, 해커 등의 활동 증가를 탐지한 경우

2. 주의 : 웜․바이러스 등의 악성코드, 또는 해킹 등에 의한 사이버공격으로 전력IT설비  서비스가 일부 영향을 받는 경우

3. 경계 : 웜․바이러스 등의 악성코드, 또는 해킹 등에 의한 사이버공격으로 전력IT설비  서비스 지연 및 장애가 있는 경우

4. 심각 :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전력IT설비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 단시간에 피해가 복구         되지 않고, 장애로 인한 영향도가 심각한 경우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비상근무 외에 다음의 훈련비상을 실시한다.

1. 대통령훈령 제40호(충무계획기본지침)에 따른 비상근무

2. 민방위기본법 제22조, 동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근무

3. 예비군 비상근무

제4조(비상발령 및 해제) ① 제2조 제1호의 안보비상은 정부기관의 비상근무지시가 있을 때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 판단될 때 제3조 제1항의 비상근무를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발령하여야 한다.

② 중대한 전력계통사고 또는 사이버테러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정부로부터 재해 발령이 있을 때 또는 기상청의 예보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장이 제3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③ 비상사태가 평상상태로 회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비상근무를 해제한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정부지시에 따라 비상근무를 해제한다.

제5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제3조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본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 휴가를 중지하고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 휴가를 중지하고 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근무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제3조 제2항부터 4항까지의 비상근무 인원은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제1항부터 4항까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

제6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당직 및 상황근무자는 보안정보전략실장 및 사내 자체 근무자(중앙전력관제센터, 전력IT관제센터, 전력계통 보안관제센터, 방재실, 정문경비실)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락을 실시한 당직 및 상황근무자는 각 처·실별 대표자에게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상황근무자는 산업부 종합상황실 및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지체 없이 실시간 진행되는 상황을 연락하여야 한다.

제7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당직 및 상황근무자는 지체 없이 보안정보전략실장,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진전을 수시로 보고한다. 또한 해당 처·실의 전 직원이 비상 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필요한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처·실·팀별 비상연락망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② 보안정보전략실장(비상기획담당) 또는 당직 및 상황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및 상황근무) ① 제3조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 및 상황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 및 상황근무자가 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및 상황근무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당직 및 상황근무 주무부서는 지체 없이 당직 및 상황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거래소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정보보안실(비상기획담당)에 신고 및 인트라넷상에 개인정보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비상대책기구) 비상사태에 돌입하였을 때에는 비상대책기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한다. 본부장은 비상근무의 종류에 따라 위원 및 간사를 별도 선임 및 조정할 수 있다.

① 제3조 1항의 안보비상 상황 시 : 별표 제1호에 따른다.

구분 구성	비상근무 1‧2호	비상근무 3‧4호
본 부 장	이 사 장
부본부장	기획본부장
간 사	보안정보전략실장
종합상황실 운용	비상근무 종합상황실 편성인원 (상황반, 행정반)	비상근무 종합상황실 편성인원의 1/2 적용

② 제3조 2항의 재해비상 상황 시 : 별표 제2호에 따른다.

구분 구성		심 각	경 계	관심 ․ 주의
본 부 장		이 사 장	기획본부장	ㅇ본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관부서 필수요원이 비상대기 ㅇ휴일과 야간에는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즉시 동원체계를 갖추고 직원의 소재와 상황을 파악
부본부장		기획본부장	보안정보전략실장
위 원		전 처(실)장	전 처(실)장
간 사		비상재난안전팀장	비상재난안전팀장
요원	가. 각반별 반장	(정) 담당부서 팀장 (부) 간사가 지명하는 담당부장 또는 차장	(정) 담당부서 팀장 (부) 간사가 지명하는 담당부장 또는 차장
	나. 각반별반원	간사가 지명하는 관계부서 차장급	간사가 지명하는 관계부서 차장급
	다. 기타보조원	간사가 지명하는 필요한 요원	간사가 지명하는 필요한 요원

③ 제3조 3항의 전력계통비상 상황 시 : 별표 제3호에 따른다.

④ 제3조 4항의 사이버테러 상황 시 : 별표 제4호 따른다.

제11조(비상대책본부의 임무) 제10조 1항에서 4항까지의 비상사태별 대책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정부지시 또는 자체판단에 의한 근무의 결정과 하달

2. 대정부 보고

3. 상황파악(보고) 및 대책강구(수행)

4. 비상근무에 대한 지도, 감독

5. 대외홍보활동

6. 유관기관과의 협조

7. 기상 등 관계정보의 수집

8. 기타 비상근무에 필요한 조치

제12조(우선취급) 비상근무에 필요한 인력․물자․기타 지원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비상대책비) ① 비상대책에 소요되는 자금은 필요 긴급한 응급대책의 범위 내에서 전불집행 할 수 있다.

② 비상대책에 소요되는 물자는 이를 전도 불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응급대책을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소요예산 확보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예산이 확보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비상근무요원에게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에 해당하는 급식비(간식비 포함)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칙)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 10. 7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 05. 12부터 시행한다.

<별표 / 별지 서식>

[별표 제1호] 안보비상 시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별표 제2호] 재해비상 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별표 제3호] 전력계통비상 시 전력수급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별표 제4호] 사이버테러 상황 시 사이버테러대응팀 설치․운영

[별지 제1호서식] 비상근무 발령서

[별지 제2호서식]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별표 제1호]

※ 안보비상 시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본 부 장
						이 사 장
대책위원						부본부장
본부장, 처·실장						기획본부장
						상황실장
						보안정보전략실장
상황반					상황실 보좌역						행정반
					전처 1직급을 (또는 주무팀장)
반장 : 기술직 부장* 반원 : 2명											반장 : 사무직 부장* 반원 : 2명

* 기술직 부장 근무순서 : 전력계획처, 시장개발처, 시장운영처, 계통운영처, 정보기술처 순

(처내 모든 팀 수행 후 다음 처로 이동)

* 사무직 부장 근무순서 : 기획처, 경영지원처 순

(처내 모든 팀 수행 후 다음 처로 이동)

■[별표 제2호]

※ 재해비상 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본 부 장
							이 사 장
대책위원							부본부장
본부장, 처·실장							기획본부장
간 사							상황실장
소관부서장							보안정보전략실장
총괄·홍보반장						구호·지원반장								피해복구반장
반장 : 사무직 부장 반원 : 2명						반장 : 사무직 부장 반원 : 2명								반장 : 기술직 부장 반원 : 2명

■[별표 제3호]

※ 전력계통비상 시 전력수급대책 상황실 설치․운영(전력분야 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참조)

								상황실장
								중앙전력관제 센터장
실시간지원팀			수급대책팀				계통안정팀					행정지원팀				홍보팀

■[별표 제4호]

※ 사이버테러 상황 시 사이버테러대응팀 설치․운영(전력분야 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참조)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안전센터
									산업통산자원부
									산업부 사이버안전센터
	전력계통보안관제센터								전력거래소
									사이버테러대응팀장 (보안정보전략실장)
			침해사고복구반장					시스템복구반장									침해사고평가반장
			정보보안팀장					계통시스템팀장				시장시스템팀장					정보보안팀장

■[별지 제1호서식]

비상근무 발령서

1.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  제    호

2. 발령일시:    년  월  일  시  분

3. 발령 사유:

4. 대상 지역 및 기관:

5. 조치사항:

6. 비상소집 결과 보고 수신부서:

위와 같이 발령함.

전력거래소 이사장

■[별지 제2호서식]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기관명: )
구 분		총 원	응 소 대 상 인 원	응 소 인 원				미응소 인원	응소율 (%)	비 고
				계	1시간 내 응소	2시간 내 응소	2시간 이후 응소
총 계	계
	3직급이상
	일반 직원
본 사	계
	3직급이상
	일반 직원
지 사	계
	3직급이상
	일반 직원
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를 하고, 부서별 응소현황 정보보안실로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