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0800  복리후생관리규정

2001.  9. 10. 제정

2004.  4. 22. 부분개정(1차)

2005.  3.  2. 부분개정(2차)

2010.  5. 28. 부분개정(3차)

2010. 12.  9. 부분개정(4차)

2011.  3.  4. 부분개정(5차)

2014. 11. 10. 부분개정(6차)

2016. 12. 22. 부분개정(7차)

2017.  9. 22. 부분개정(8차)

2018.  3. 15. 부분개정(9차)

2023.  1.  4. 부분개정(10차)

2023.  2. 28. 부분개정(11차)

2023. 12. 29. 부분개정(12차)

2024.  8. 22. 부분개정(13차)

2026.  1. 20. 부분개정(14차)

노무0800 -

제1조(적용대상 및 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상근임원 및 직원(이하 “직원”으로 통칭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직원본인과 그 가족의 복리증진과 보건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안전 및 보건관리) ① 직원을 채용할 때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담당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②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선택적복지제도) ① 복리후생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복지수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재원 범위내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10. 5. 28.>

② 연간 사용가능한 개인별 복지포인트는 별표 1에 의거 직원들의 근속연수, 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③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분 및 항목별 세부 운영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복리후생 구분) 복리후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9. 22.>

1. 보건시설은 직원과 그 가족의 보건을 위하여 진료 또는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기타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 12. 9.>

2. 후생시설은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사택, 합숙소, 생활연수원, 구판장, 휴게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9.>

3. 복리후생비는 법령 및 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는 다음 각목으로 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 12. 9., 2017. 9. 22.>

가. <삭제 2023. 1. 4.>

나. 명절 및 기념일에 지급하는 기념품비. 다만, 1직급과 2직급 직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 12. 22., 2017. 9. 22.>

다. <삭제 2014. 11. 10.>

4. 복지기금은 생활안정자금 대부, 경조금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0. 12. 09., 2014. 11. 10.>

제6조(보수규정과의 관계) <삭제 2010. 5. 28.>

제7조(건강진단) ①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지정 의료기관에서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 결과 재검진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유소견 부분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의 종류, 실시시기 기타 건강진단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8조(진료비의 분할공제) 직원 및 그 가족이 한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액을 매월 급여에서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제9조(건강진단 결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결과 요치료환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요치료부위 및 증상의 정도를 해당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치료를 지도한다.

2. 폐결핵경증 활동성 이상환자는 결핵요양소에 입소시킨다. 이 경우 요양기간은 3개월로 하고 요양소입소 왕복여비와 요양보조비 및 요양기간 중의 진료비 전액을 거래소가 부담한다.

3. 제2호의 요양을 2회 이상 실시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한 자는 자가요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의 자가요양기간은 6개월로 한다.

4. 요양소 입소 및 자가요양기간 중의 근태관계는 특별휴가로 처리하고 자가요양 종료 후에도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 조치한다.

5. 고혈압, 간기능 장애 등 신체의 중요기관에 이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격무를 금지시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직장체육진흥) ① 직원의 체력증진 및 협동정신 함양을 위하여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을 선정하여 체육행사를 실시한다.

② 체육, 취미, 오락 등 임직원의 공식적인 대내외 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는 거래소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체력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체육행사는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4. 11. 10.>

제11조(후생복지) 직원과 그 가족을 위해 사택․합숙소․구판장․식당․이용원․휴게실․오락시설 및 편의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후생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사택) ① 지방사무소 사택은 비연고지 근무직원에 대하여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택을 임차로 확보하는 경우 사택업무 담당자는 계약체결 전에 대상주택(대지포함)의 등기사항 및 도시계획사항 등에 관한 공부(公簿)의 열람․확인 등으로 권리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사택에 대한 전세 또는 임차계약 체결은 거래소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택업무 담당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즉시 임대차보증보험 가입 또는 전세권 설정 등의 채권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직원은 원칙적으로 사택에 입주할 수 없다.

⑤ 사택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세사택의 채권확보비용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소가 부담한다.

⑥ 기타 사택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생활연수원) ① 직원과 그 가족의 건강관리와 휴양을 위하여 생활연수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연수원 운영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휴양을 통한 건강관리로 생산성 제고 및 경영합리화에 기여

2. 직원과 거래소간의 일체감 조성으로 긍지와 애사심 고취

③ 생활연수원 입소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직원 및 그 가족 : 가족의 범위 및 동반가족의 수는 위탁시설인 생활연수원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1. 4.>

2. <삭제 2010. 5. 28.>

④ 입소자에 대한 근태는 개인휴가를 사용하되 비수기의 경우 교육으로 처리한다. 단, 무주연수원의 경우 항상 개인휴가를 사용한다. <개정 2011. 3. 4.>

⑤ 입소자(가족포함)의 수련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숙박비 및 현장교육비를 거래소가 부담한다. 식비의 경우 입소자가 부담하되 비수기에는 거래소가 부담한다(무주연수원의 경우 항상 개인 부담). <개정 2011. 3. 4.>

⑥ 1회당 이용기간은 3박4일을 원칙으로 하며 입소배정, 입소명령, 입퇴소일정 등은 복리후생 담당부서장이 정한다.

제14조(효친보조금) <삭제 2018. 6. 25.>

제14조의2(자녀수당) ① 자녀수당은 공무원 수준 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2023. 12. 29.>

② 자녀수당의 지급기준은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등을 준용한다. <신설 2023. 12. 29.>

제14조의3(출산장려금) ①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22., 2026 1. 20.>

1. 둘째 자녀 출산 시 : 200만원 <개정 2024. 8. 22., 2026. 1. 20.>

2.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 300만원 <개정 2024. 8. 22., 2026. 1. 20.>

3. <삭제 2026. 1. 20>

제15조(학자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대학교(해외대학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급 및 대부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0. 5. 28., 2014. 11. 10., 2023. 1. 4.>

1. <삭제 2010. 5. 28.>

2. <삭제 2010. 5. 28.>

3. <삭제 2010. 5. 28.>

제16조(급식보조비) 급식보조비(월 200천원)는 상임임원의 경우 기본연봉, 직원의 경우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3. 12. 29.>

제17조(교통보조비) <삭제 2023. 1. 4.>

제18조(복지기금의 종류 및 사업) 복지기금의 종류 및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기금

가. 무주택직원의 주택매입, 신축 또는 임차 소요자금 중 일부를 장기로 대부

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 제4항에 따른 재원으로 운영 <개정 2023. 1. 4.>

2.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거래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서 정한 사업 <개정 2023. 3. 9.>

제19조(주택기금의 조성) <삭제 2023. 1. 4.>

제20조(대부대상자) <삭제 2023. 1. 4.>

제21조(대부 및 상환) <삭제 2023. 1. 4.>

제22조(대부금 상환) <삭제 2023. 1. 4.>

제23조(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3. 3. 9.>

제24조(사업)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은 다음 각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사업의 대상, 금액의 범위 및 기준, 시행시기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0. 5. 28., 2023. 3. 9.>

1. 목적사업 : 장학금 지급, 재난구호금 지급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0. 5. 28., 2023. 3. 9.>

2. 수익사업 : 금융기관 예치, 유가증권 매입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23. 3. 9.>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가 설치, 운영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하지 못한다. <개정 2023. 3. 9.>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3. 9.>

부    칙 (2001. 9. 1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 9. 10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집행된 복리후생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4. 2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 4. 22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4. 1. 1부터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집행된 복리후생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3. 2)

이 규정은 2005. 3.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28)

이 규정은 2010.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09)

이 규정은 2010. 11.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4)

이 규정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10)

이 규정은 2014. 11.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2.)

이 규정은 2016. 12. 22.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분(2016. 12. 16.부터 2017. 1. 15.까지) 복리후생 관련사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9. 22)

이 규정은 2017. 9.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15)

이 규정은 2018. 3.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 12. 30.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다만, 급식보조비 및 교통보조비 항목 폐지에 따른 지급 중지는 2022년 12월 급여분(2022. 11. 16.부터 2022. 12. 15.까지)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3. 3. 9)

이 규정은 2023. 2. 28.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9)

이 규정은 2023. 12. 29. 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의2의 내용은 2023. 12. 16. 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제16조의 규정개정은 2022. 12. 16. 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4. 8. 22)

이 규정은 2024. 8. 22. 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의2의 개정규정 중 출산장려금의 지급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2024. 6. 14 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6. 1. 20)

이 규정은 2026. 1. 20. 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의3의 내용은 2025. 1. 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소급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0. 5. 28.>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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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본포인트	변동포인트	비 고
내 용	전직원 일률적 배분	근속연수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배분
주) 1. 근속년수 30년, 부양가족은 3명을 상한으로 함 2. 개인별 복지포인트는 매년 관련 재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