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Ⅰ.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개정 목록

번호	안 건 명	규칙개정위원회
1	직접구매 제도 정비를 위한 규칙개정(안)	2025-2차(긴급) (2025.2.24)
2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2025-3차(긴급) (2025.3.11)
3	양수발전기 계획초과 전력량 정산에 관한 규칙개정(안)
4	양수발전기 저주파수 부하차단 정산에 관한 규칙개정(안)

Ⅱ. 개정 내용

□ 직접구매 제도 정비를 위한 규칙개정(안)

가. 개정 필요성

□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 불가

ㅇ 다만, 수전설비 용량이 3만kVA* 이상인 전기사용자에 대해선
판매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 허용

* (최초, ‘01.2월 제정) 5만kVA → (현행, ’07.6월 개정) 3만kVA

□ 그간 직접구매자 부재로 제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 관련 정산금 신설 등 시장규칙 개정이 직접구매자에게는 미반영

ㅇ 당초 제도 설계시 고려되었던 판매 분할, 전기요금 자유화 등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시장상황을 고려한 재검토 필요

나. 개정 내용

□ 직접구매제도의 합리성, 공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정

□ 의무존속기간 용어 변경

☞ 제3.2.2.6조(직접구매자)   ☞ 제3.3.1.6조(구역전기사업자)

ㅇ (용어변경) 전력시장에서의 직접거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력구입자가 직접거래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변경(거래유지기간)

□ 거래유지기간 확대, 재검토 주기 및 거래종료 통보 기한 기준 마련

☞ 제3.2.2.6조 제1항, 부칙

ㅇ (거래유지기간) 3년 원칙(단, 3년마다 재검토)이며, 직접구매자는 거래유지기간 동안 직접구매 의무 발생

ㅇ (거래종료) 희망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 전력거래소 통보 문구 신설

□ 거래유지기간 미이행시 제재 기준 마련(재신청 제한 등)

☞ 제3.2.2.6조 제3항 및 제4항

ㅇ (제재 기준) 거래유지기간 만료일 이전 직접구매자가 일방적으로 전력거래를 종료한 경우, 종료사유 등을 고려하여 ①거래유지기간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기간 만큼 직접구매 재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②전력거래소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재 가능

□ 용량가격 적용전력 기준 기간확대 및 조정   ☞ 제3.2.1.9조 제2항

ㅇ (개정 내용) 기존하계피크기간(7, 8, 9월) 및 거래전월 중 최대 유효구매전력량으로 산정 → 개정하계피크기간(7, 8, 9월), 동계피크기간(12, 1, 2월) 및 거래전전월 중 최대 유효구매전력량으로 산정

ㅇ (개정 사유) 동계피크 발생 등 고려하여 동계피크기간 추가 및 거래량 실적 확정 시점(익월 중순)을 고려 전월이 아닌 전전월 실적 반영

□ 직접구매 기간 1년 미만 시, 용량가격 적용전력 기준 명확화  ☞ 동조 제3항

ㅇ (적용 기준) 직접구매 이전 판매사업자와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전력량 실적을 활용(단, 실적 부재 시 수전설비 용량의 30%로 산정)

ㅇ (개정 사유) 실적 부족 시의 처리방법을 명시하여 기준 명확화

□ 직접구매자 적용 기준용량가격 산정시점 명확화 ☞ 제3.2.1.2조, 별표2

ㅇ (개정 내용) 기존당해년 육지 설비용량 가중평균 기준용량가격 → 개정당해년 6월말 육지 설비용량 가중평균 기준용량가격 (당년 7월 ~ 차년 6월 적용)

ㅇ (개정 사유) 중앙급전발전기 기준용량가격 산정 시점(6월 말)·적용 기간(당해연도 7월~다음연도 6월)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화

□ 전력거래 재정보증 강화 ☞ 제3.4.1조 및 제3.4.3조

ㅇ (개정 내용) 재정보증 면제 대상에서 제외 및 보증기간 확대 (40일* → 80일)

* 채무불이행 발생 직전까지 기 구입한 전력대금에 대한 채권확보 수준

ㅇ (개정 사유) ①직접구매자의 경우 전기사업자에 비해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높아 발전사업자 채권 보호와 전력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재정보증 확보가 필수적, ②채무불이행 미해소 시 실제 전기공급 중단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재정보증을 위한 기간 확대

□ 직접구매자 약정서 신설 ☞ 별지 131호

ㅇ (개정 내용) 제3.2.2.4조(전력거래에 관한 약정체결)에 따라 직접구매자와 전력거래소 간 체결해야 할 약정서 표준양식 별지 신설

ㅇ (개정 사유) 전력거래소와 직접구매자간 직접구매를 위한 거래개시 및 종료, 전기공급 중단 등 구체적 절차가 미비하여 이를 마련하여 규칙에 명시함

□ 시장참여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정

□ 전력구매 이외의 추가비용 공동부담 원칙 신설 ☞ 제3.2.1.11조

ㅇ (개정 내용)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개설하는 거래에서 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직접구매자도 공동부담 명시

ㅇ (개정 사유) 전력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직접구매자에게 전력구입비 외 기후환경 비용 등에 대해 전기구매자들이 공동부담하고 있음을 안내

□ 복지특례할인비용 부담 및 정산관련 규정 신설

① 복지특례할인비용 정의 신설 ☞ 제1.1.2조 153호

ㅇ (복지특례할인비용) 사회적․정책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액분과 특정산업에 대한 전기요금 특례 할인에 소요된 금액

② 복지특례할인비용 단가 산정 및 정산 기준 신설 ☞ 제3.2.1.12조

ㅇ (부과사유)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전기요금의 복지․할인에 따른 비용에 대한 전기소비자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부과

* 한전의 전기소비자, 분산특구내 전기소비자, 구역전기사업자의 전기소비자 등 부담

ㅇ (정산방식) 복지특례할인비용 단가(원/kWh)를 직접구매자의 유효구매전력량에 곱하여 정산하며, 정산금은 판매사업자에게 지급

ㅇ (산정방식) 판매사업자가 매년 6월 산정·통지한 금액을 판매사업자와 직접구매자의 구매량의 합으로 나누어 산정

③ 복지특례할인비용 적용례 및 경과규정 신설 ☞ 부칙

ㅇ (주요내용) 정산시스템 개선 전까지 수기 정산하며, 공고일부터 ’25.6월까지 적용할 복지특례할인비용 단가는 공고일 전 판매사업자가 산정하여 통지 등

□ 시장감시 자료제출 요구대상 추가 ☞ 제6.3.2조

ㅇ (개정 내용) 시장감시를 위한 자료제출 대상에 직접구매자를 추가하여  불공정 행위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사 등 근거를 마련

ㅇ (개정 사유) 시장감시 대상에 직접구매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다른 시장참여자와의 형평성 및 불공정 행위 조사불가 등 문제 개선

□ 직접구매 수수료 삭제 및 전력거래수수료 단일화  ☞ 제3.2.2.7조, 제4.3.6조 등

ㅇ (개정 내용) 직접구매자에게 적용했던 직접구매수수료를 삭제하고, 판매사업자, 발전사업자 등에 적용하는 전력거래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

ㅇ (개정 사유) 직접구매자에게 적용 중인 거래수수료가 판매사업자, 발전사업자와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코자 함

□ 수요자원거래시장, 충전부하감축제도의 참여고객 대상 및 정산규정 개정

☞ 제3장(전력의 거래), 제12장(수요반응자원의 거래), 제19장(신재생연계형 전기저장장치 부하감축자원의 거래), 별표26(수요반응자원의 정산 기준)

ㅇ (수요반응자원 참여고객 대상) 기존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 → 개정판매사업자나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 및 직접구매자

ㅇ (수요자원시장 및 충전부하감축제도 정산금) 기존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부담 → 개정판매사업자, 구역전기업자 및 직접구매자 부담

ㅇ (수요자원시장 재정보증) 기존분기별 최대 수요반응자원거래 전력거래대금 → 개정직접구매자의 경우 분기별 최대 수요반응자원거래 전력거래대금의 90분의 130으로 변경(전기공급 중단 소요기간 40일 추가 고려)

다. 개정 효과

□ 직접구매제도의 합리성, 공정성, 신뢰성 및 시장참여자간 형평성 제고를 통해 직접구매제도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전기소비자 편익증진

□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가. 개정 필요성

□ (현황) ‘23년 10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이하 “저장판매사업”)이 전기신사업으로 추가 및 글로벌 RE100 이행의무 확산에 따라 기업들의 직접PPA 참여 증가

ㅇ ‘24년 5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완료, ‘25년 2월 末 세부 사업유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고시* 행정예고 등

*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산업부 공고 2025-203호)

□ (필요성) 신규 전기신사업의 도입에 따라 관련 고시에서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위임한 제반 사항의 명문화 및 RE100 이행 편의 제공을 위해 도입된 직접PPA 신규 정산방식 선택시 기업의 전력시장 거래방안 규정 필요

나. 개정 내용

□ 저장판매사업

① 용어 정의 ☞ 제1.1.2조(용어의 정의)

- (저장판매사업) 재생에너지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사업

- (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저장장치) 저장판매사업자가 동 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전기저장장치 (➠ 他 전기저장장치와 구분)

- (재생에너지직접전력거래) 현재 규정된 재생에너지직접전력거래의 범위에 저장판매사업을 추가하도록 문구 수정

② 사업자 의무 규정 ☞ 제1.2.1조 ~ 제1.2.6조, 제3.5.2조 ~ 제3.5.7조

- 전력거래를 위한 사업자의 자격 및 설비의 등록 관련 현 규정 및 서식에 저장판매사업자와 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저장장치 추가

- 재정보증 및 채무불이행시 준수사항 관련 현 규정의 사업자 준수사항에 저장판매사업자 추가

- 부가정산금 산정시 저장판매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현 규정에 추가

- 정산 및 결제 시 저장판매사업자를 포함하도록 문구 및 서식 변경

➂ 전력거래방안 ☞ 제4.1.12조  ~ 제4.1.13조, 제4.2.4.3조, 제4.3.2조, 별표8

- 저장판매사업 관련 계량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전력시장의 발전사업자 계량에 관한 사항과 동일하게 따르도록 규정

- 부가정산금 산정시 저장판매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현 규정에 추가

- 정산 및 결제 시 저장판매사업자를 포함하도록 문구 및 서식 변경

□ 직접PPA ☞ 제3.2.2.1조, 별표2 정산기준

ㅇ 발전량 균등정산방식 선택시 전력시장과의 거래

- 초과발전량은 직접PPA 전기사용자가 전량 구매

- 부족전력량은 판매사업자(한전)를 통해 구매

(전력시장에서의 직접구매는 시간대별 정산방식 선택시에만 구매 가능)

다. 개정 효과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관련 전력거래 제반규정 마련을 통해 전기신사업의 활성화 도모 및 전기저장장치의 활용성 확대 기여

□ 직접PPA의 정산방식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RE100 이행편의 제공

□ 양수발전기 계획초과 전력량 정산에 관한 규칙개정(안)

가. 개정 필요성

□ (계통여건) 기상 영향을 받는 재생e 급증으로 따른 전력계통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력수급 변동성 백업자원인 양수발전의 전력계통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 (운영규칙 변경) 제22-3차 시장운영규칙 개정으로 양수발전의 운영기준이 기존‘전력계통의 신뢰성 및 경제성’에서 ‘전력계통의 신뢰성‘ 확보로 변경

ㅇ 변경된 양수 운영기준/패턴과의 정합성을 위해 정산제도 개선 필요

- 양수발전의 상시 발전/동력 운영패턴을 반영하여 정산기준 현행화

나. 개정 내용

□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로 양수발전 계획량을 초과한 발전 및 양수 전력량에 대한 정산 규정 개정  ☞ [별표 2] I. 1. 다. 및 I. 3. 나.

ㅇ (양수발전) 거래일 최고MP ⇒ 양수발전 실적시간대 최고MP

ㅇ (양수동력) 발전시간대 최저MP ⇒ 양수동력 실적시간대 최저MP

다. 개정 효과

□ 양수발전 및 양수펌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정산기준 마련

□ 양수발전의 ‘운영패턴’과 ‘정산기준’간의 정합성 확보

□ 양수발전기 저주파수 부하차단 정산에 관한 규칙개정(안)

가. 개정 필요성

□ (안정화 대책) 저주파수 계전기(UFR, Under Frequency Relay)를 이용하여 부하별로 특성 및 용량 등을 고려하여 기준주파수를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계통주파수가 기준주파수 이하로 하락 시 사전 설정된 전력수요를 자동감축시켜 계통주파수를 안정화시키는 대책을 운영 중

□ (계통안정 공동기여) 주파수DR, 고객참여 부하차단제 및 양수부하 차단 방식 등의 “저주파수 부하차단 방식”은 전력계통운영자 및 송전사업자의 운영계획에 따라 “지정된 각 기준주파수”가 상호 연계 및 단계별로 배분되어 계통주파수 하락에 따른 자동수요 감축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계통 안정화에 공동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관된 정산기준 필요

나. 개정 내용

□ (주파수DR 지정) 現 주파수DR을 기준주파수에 따라 5단계로 조정하고, 양수 부하차단을 주파수DR 2단계, 4단계 및 5단계로 지정 및 참여

ㅇ 양수부하차단 1단계 → 주파수DR 2단계, 양수부하차단 2단계 → 주파수DR 4단계, 양수부하차단 3단계 → 주파수DR 5단계로 지정

□ (정산금) “양수발전기의 주파수DR” 서비스에 대한 정산금 지급

ㅇ (실적급) 발령횟수 및 수준에 따른 주파수DR 실적단가 지급

ㅇ (기본급) 부하차단 실적이 없는 경우 주파수DR 운전유지비 지급

□ (제공량) 전력거래소의 양수발전기의 UFR 차단 지정을 통한 “양수발전기의 주파수DR” 제공량 산정

ㅇ (실적급 적용) UFR 차단 지정된 양수발전기의 단계별 저주파수 부하차단 동작에 따른 양수동력 차단 실적량(MWh)

ㅇ (기본급 적용) UFR 차단 지정된 양수발전기의 연간 양수펌핑 실적량* 중 거래시간별 최대 양수동력 사용전력량(MWh)

* 급전지시에 의한 양수전력량 실적으로, 계획에 의한 양수전력량은 제외

□ (단가) 발령 횟수 및 수준에 따른 차등 실적급 및 운전유지비 적용

ㅇ 주파수DR 기본정산금 단가 적용 (10분 기준 ⇒ 2025년도 6,926원/kW)

다. 개정 효과

□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수요반응자원의 일관된 정산기준 마련

ㅇ 양수발전의 계통주파수 안정화 서비스에 대한 계통안정화 기여도 인정

붙임		현행 규칙 및 개정(안) 대비표

□ 직접구매 제도 정비를 위한 규칙개정(안)

1) 직접구매제도의 합리성, 공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정

□ 의무존속기간 용어 변경 및 기간확대, 위반시 제재 기준, 거래종료 전 사전통보 기한 마련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장 전력의 거래 제2절 직접구매자의 전력구매 제2관 직접구매의 시행 및 관리 제3.2.2.6조(직접구매자의 의무존속기간) ① 직접구매자는 제3.2.2.5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직접구매자가 전력거래를 지속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거래를 종료한 자가 거래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2.2.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력거래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제3장 전력의 거래 제2절 직접구매자의 전력구매 제2관 직접구매의 시행 및 관리 제3.2.2.6조(직접구매자의 거래유지기간) ① 직접구매자는 제3.2.2.5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종료할 수 있으며, 전력거래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료 희망예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전력거래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거래를 종료한 자가 거래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2.2.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력거래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직접구매자가 일방적으로 전력거래를 종료한 경우 전력거래소는 종료사유 등을 고려하여 전력거래 종료일로부터 해당 직접구매자에 적용된 거래유지기간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기간만큼 직접거래를 위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거래유지기간을 위반한 직접구매자를 전력거래소 정관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ㅇ의무존속기간 용어변경, 기간확대, 거래종료 사전 통보 기한추가 ㅇ거래유지 기간 이전 종료 시 재신청 제한 ㅇ거래유지 기간위반 시 제재 가능
<신 설>	부 칙 (2025. X. X.)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구매자 거래유지기간 재검토) 제3.2.2.6조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자의 거래유지기간은 이 규칙 공고일 다음날부터 3년마다 재검토 한다.	ㅇ거래유지기간 재검토 기간설정
제3.3.1.6조(구역전기사업자의 의무존속기간)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제3.3.1.5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3.3.1.6조(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유지기간) ① 좌동	ㅇ의무존속기간 용어변경

□ 직접구매자의 용량가격 적용전력의 결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장 전력의 거래

제3장 전력의 거래

제2절 직접구매자의 전력구매

제2절 직접구매자의 전력구매

제1관 직접구매 가격의 적용

제3.2.1.9조(용량가격 적용전력의 결정) ① 전력거래소는 제3.2.1.2조의 규정에 의한 용량가격을 적용하기 위하여 직접구매자별 용량가격 적용전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량가격 적용전력은 역월 단위로 적용하고, 거래당월에 대한 용량가격 적용전력은 거래 당월을 포함하지 않은 직접구매자의 직전 12개월 중의 7월, 8월, 9월 및 거래전월 중의 거래기간 최대 유효구매전력량으로 한다. 다만, 거래기간 최대 유효구매전력량이 수전설비 용량(역률 90%를 적용한 유효전력 기준)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수전설비 용량의 30%로 한다.

③ 직접구매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한 경우에는 당해 직접구매자에 대한 용량가격 적용전력의 결정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거래개시 전의 최대부하는 15분 최대부하에 제3.2.1.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계수를 반영하여 적용한다.

제1관 직접구매 가격의 적용

제3.2.1.9조(용량가격 적용전력의 결정) ① 전력거래소는 제3.2.1.2조의 규정에 의한 용량가격을 적용하기 위하여 직접구매자별 용량가격 적용전력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량가격 적용전력은 역월 단위로 적용하고, 거래당월에 대한 용량가격 적용전력은 거래 당월 및 전월을 포함하지 않은 직접구매자의 직전 12개월 중의 7월, 8월, 9월, 12월, 1월, 2월 및 거래전전월 중의 거래기간 최대 유효구매전력량으로 한다. 다만, 거래기간 최대 유효구매전력량이 수전설비 용량(역률 90%를 적용한 유효전력 기준)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수전설비 용량의 30%로 한다.

③ 직접구매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용량가격 적용전력을 결정한다.

1. 직접구매 이전 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실적 자료가 있는 경우, 과거 시간대별 구입량에 제3.2.1.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계수를 반영하여 유효구매전력량을 산정

2. 직접구매 이전 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실적 자료가 없는 경우, 최초 직접구매 개시월로부터 2개월 후 말일까지는 수전설비 용량의 30%로 적용

④ 직접구매자는 제3.2.1.10조에 따라 직접구매 거래개시 희망일 1개월 전에 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직접구매 이전 직전 12개월 동안의 전력구입 여부 및 시간대별 구입량 자료를 받아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최근 동계피크 고려, 12~2월 추가

ㅇ거래전월의 정산 확정 시점 고려

전월

→전전월

ㅇ최초 전력거래 등으로 실적값 없을 시 예외규정 마련

[별표 1] 기호 및 변수의 정의

약어	기호 및 변수명	단위	내 용
RPk	직접구매자 용량가격적용 전력 (Reference Power value for a consumer)	MWh	직접구매자별 용량가격정산에 적용되는 기준전력으로 연간 최대부하를 기준으로 산정

[별표 1] 기호 및 변수의 정의

약어	기호 및 변수명	단위	내 용
RPk	직접구매자 용량가격적용 전력 (Reference Power value for a consumer)	MWh	직접구매자별 용량가격정산에 적용되는 기준전력으로 직전 7,8,9,12,1,2월 및 거래전전월의 최대유효구매 전력량

ㅇ용어 정의 명확화

□ 직접구매자의 기준용량가격 산정 기준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장  전력의 거래

제2절  직접구매자의 전력구매

제1관  직접구매 가격의 적용

제3.2.1.2조(용량가격) ① 직접구매자에 대한 거래시간별 용량가격은 제2.4.3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준용량가격에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TCFt), 직접구매용량보정계수, 용량가격계수(RCFi),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PCFi) 등을 적용한다.

제3장  전력의 거래

제2절  직접구매자의 전력구매

제1관  직접구매 가격의 적용

제3.2.1.2조(용량가격) ① 직접구매자에 대한 거래시간별 용량가격은 직접구매자 적용 기준용량가격(RCPk)에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TCFt), 직접구매용량보정계수, 용량가격계수(RCFk),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PCFk)등을 적용한다.

ㅇ용어 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

[별표 1] 기호 및 변수의 정의

약어	기호 및 변수명	단위	내 용
CPCt	직접구매용량가격 (Capacity Price for Consumers)	원/kWh	직접구매자에 대한 기준용량가격으로 일반발전기의 용량기준가격에 직접구매용량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보정한 가격적용

[별표 1] 기호 및 변수의 정의

약어	기호 및 변수명	단위	내 용
CPCk,t	직접구매용량가격 (Capacity Price for Consumers)	원/kWh	직접구매자에 대한 기준용량가격으로 일반발전기의 용량기준가격에 직접구매용량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보정한 가격적용

ㅇ약어 수정

[별표2] 정산 기준

[별표2] 정산 기준

2. 용량가격에 대한 정산

직접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용량가격에 대한 거래시간별 정산은 직접구매용량가격에 직접구매자별 용량가격적용전력과 거래시간의 역률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즉,

[eqn: rm CSC _{k,t} =CPC _{t} TIMES RP _{k} TIMES PFC _{k,t} TIMES 1,000]

여기서,

CPCt = HCFi,t × CFCP

HCFi,t = RCPi × RCFi × TCFt × PCFi

RCPi : 직접구매자의 기준용량가격(RCPi)은 당해연도 전체 육지 발전기 기준용량가격을 설비용량으로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다만, 제주지역의 직접구매자에 적용하는 기준용량 가격은 당해연도 전체 제주 발전기 기준용량가격을 설비용량으로 가중평균 한 값을 적용한다.

RCFi : 직접구매자의 용량가격계수(RCFi)는 가장 인접한 중앙급전발전기의 용량가격계수(RCFi)를 적용한다.

TCFt : 시간대별 용량가격계수

PCFi : 직접구매자의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는 1로 적용한다.

CFCP(Compensation Factor of Capacity Payment for Consumers) : 직접구매자에 대한 기준용량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용량보정계수

2. 용량가격에 대한 정산

직접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용량가격에 대한 거래시간별 정산은 직접구매용량가격에 직접구매자별 용량가격적용전력과 거래시간의 역률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즉,

[eqn: rm CSC _{k,t} =CPC _{t} TIMES RP _{k} TIMES PFC _{k,t} TIMES 1,000]

여기서,

CPCt = HCFk,t × CFCP

HCFk,t = RCPk × RCFk × TCFt × PCFk

RCPk : 직접구매자 적용 기준용량가격으로서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될 전체 육지 발전기 기준용량가격을 당해연도 6월말 기준의 설비용량으로 가중평균한 값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주지역의 직접구매자에 적용하는 기준용량가격은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되는 전체 제주 발전기 기준용량가격을 당해연도 6월말 기준의 설비용량으로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RCFk : 직접구매자의 용량가격계수(RCFi)는 가장 인접한 중앙급전발전기의 용량가격계수(RCFi)를 적용한다.

TCFt : 시간대별 용량가격계수

PCFk : 직접구매자의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는 1로 적용한다.

CFCP(Compensation Factor of Capacity Payment for Consumers) : 직접구매자에 대한 기준용량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용량보정계수

ㅇ직접구매자의 기준용량가격 산정 기준 시점 명확화 및 용어 변경

□ 재정보증 강화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4.1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전력구매자는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거래를 하는 기간에는 전력거래소에 지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재정보증을 별도로 제공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사로부터 채권 또는 기업신용등급에 대해 최우수등급(AAA)을 받은 자는 재정보증을 면제할 수 있고, (이하생략)	제3.4.1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전력구매자는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거래를 하는 기간에는 전력거래소에 지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재정보증을 별도로 제공한다. 단, 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사로부터 채권 또는 기업신용등급에 대해 최우수등급(AAA)을 받은 자는 재정보증을 면제할 수 있고, (이하생략)	ㅇ재정보증 면제대상 명확화
제3.4.3조(재정보증금액 산정 및 통지) ② 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직접구매자별 및 구역전기사업자별로 월 최대 전력구매대금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일평균 구매금액의 40배로 한다. 재정보증금액 = 월 최대 전력구매대금 / 해당월일수 × 40일	제3.4.3조(재정보증금액 산정 및 통지) ② 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전력구매자별로 월 최대 전력구매대금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일평균 구매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기준일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재정보증금액 = 월 최대 전력구매대금 / 해당월일수 × 기준일수 1. 구역전기사업자의 기준일수는 전력구매일정과 거래정지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40일 적용 2. 직접구매자의 기준일수는 전력구매일정과 거래정지 및 전기공급 중지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80일 적용	ㅇ재정보증 기준일수 구분

□ 직접구매 약정서 신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2.2.4조(전력거래에 관한 약정체결) ① 전력거래소는 제3.2.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거래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접구매자와 전력거래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의 직접구매 종료 희망시 사전통보 및 거래종료 절차에 관한 사항

2. 채무불이행시 채무불이행금의 납부독촉 및 전기공급 중단에 관한 사항

3. 거래대금 결제일정 및 대금결제에 관한 세부사항

4. 기타 직접구매와 관련하여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2.4조(전력거래에 관한 약정체결) ① 전력거래소는 제3.2.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거래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접구매자와 전력거래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131호서식에 따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좌동)

-약정서 서식 추가

<신 설>

[별지 제131호서식]

전력시장 직접구매에 관한 약정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이라 한다)와 OOOO(이하 “직접구매자”이라 한다)는(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3.2.2.4조(전력거래에 관한 약정체결)에 따라 “직접구매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직접구매하는 거래(이하 “직접구매”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본 약정”이라 한다)한다.

---------------------  다     음  -------------------------

제1조(목 적) 본 약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력시장에서의 직접구매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약정은 법 제32조(전력의 직접구매)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전력의 직접 구매)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구매하는 경우 적용한다.

제3조(효 력) 본 약정은 규칙 제3.2.2.5조(직접구매의 거래개시)에 따라 “거래소”가 직접구매 거래개시를 승인하는 시점부터 “거래소”와 “직접구매자”의 직접구매가 종료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제4조(직접구매 유지 및 거래종료절차)

(1) “직접구매자”는 본 약정을 체결할 당시의 규칙 제3.2.2.6조(직접구매자의 거래유지기간)에서 정한 거래유지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직접구매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2) “직접구매자”는 직접구매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종료예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까지 “거래소”에 직접구매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직접구매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유지기간 만료일 이전 직접구매를 종료하는 경우, “거래소”는 규칙 제3.2.2.6조에 따라 “직접구매자”를 제재할 수 있고, 위 전력거래 종료일로부터 해당 거래유지기간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기간 동안 “직접구매자”의 직접구매를 위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금액, 거래대금 결제 등)

(1) “직접구매자”는 규칙 제3.4.4조(재정보증금액 납부 및 검증)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재정보증금액을 거래개시 희망일 7일 전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직접구매자”가 직접구매에 따라 납부해야 할 거래대금은 규칙에 따라 “직접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모든 정산금의 합으로 한다.

(3) 거래대금의 결제일정 및 결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 제4.3.2조(거래대금 결제), 제4.3.6조(시장은행 계좌 등록 및 변경) 및 제4.3.9.조(정산 및 결제 세부절차)에 따른다.

제6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조치) “직접구매자”가 규칙 제3.2.2.9조(채무불이행시 조치) 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규칙 제3.2.2.9조 제2항 각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직접구매자”는 납부해야 할 거래대금에 규칙 제3.2.2.10조(연체이자 산정 및 납부)에 의해 산정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거래정지)

(1) 규칙 제3.2.2.9조(채무불이행시 조치) 제2항에 따른 거래정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거래소”는 “직접구매자”에 거래정지 및 전기공급 중지에 관한 통지를 규칙 별지 제18호의 서식에 따라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거래정지 통보 후 “거래소”는 “직접구매자”에 대한 전기공급이 중단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고,“직접구매자”의 수전설비에 연계된 차단기 개방 등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전기사업자 등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3) “직접구매자”와 “거래소”는 거래정지 및 전기공급 중지에 관한 통지를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전기공급 중단이 가능한 일시를 협의하여야 하며, 전기공급 중단이 가능한 일시는 거래정지 및 전기공급 중지에 관한 통지를 한 날로부터 39일 이내이어야 한다.

(4) 전기공급 중단이 가능한 일시를 협의로 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거래소”는 전기공급 중단 일시를 지정하고, “직접구매자”에게 지정일 3일 전 통보한다.

(5) “직접구매자”는 전기공급 중단 전 설비보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전기공급 중단으로 인한 모든 손실 및 사고의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직접구매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거래정지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래정지를 해지한 후, 개방된 차단기의 투입 등 전기공급 재개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전기사업자 등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7) “직접구매자”는 전기공급 정지 및 재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제8조(기타)

(1) “직접구매자”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 변경 등 전력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적, 설비적 변경에 관해서는 사전에 “거래소”와 협의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직접구매자”는 규칙 제6.3.2조(자료 제출요구)에 따라, “거래소”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3) 본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및 규칙에 따른다.

(4) 본 약정의 효력, 이행 또는 위반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 사이에 우호적 해결을 시도하되, 여의치 아니한 경우 규칙 제7장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거래소”와 “직접구매자”는 본 약정에 따른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거래소” 한국전력거래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빛가람동) 이 사 장 : (인)	“직접구매자”

<첨부>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직접구매에 관한 약정서 별직 서식 추가

□ 시장참여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정

□ 전력구매 이외의 추가비용 부담의무 명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제3.2.1.11조(전력구매 이외의 추가비용 부담)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부담의 여부 및 수준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ㅇ 추가비용 부담의무 명시

□ 복지특례할인비용 부담 및 정산관련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신 설>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154. “복지특례할인비용”이란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정책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명목의 전기요금 감액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전기요금특례 등 특정산업‧분야 지원 목적으로 관련 전기사용자에게 할인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ㅇ직접구매자에 대한 복지특례할인비용 적용을 위한 용어신설

제12장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제2절 직접구매자의 전력구매

제1관 직접구매 가격의 적용

<신 설>

제3장  전력의 거래

제2절 직접구매자의 전력구매

제1관 직접구매 가격의 적용

제3.2.1.12조(복지특례할인비용 정산금) ① 직접구매자에 대한 복지특례할인비용 정산금은 복지특례할인비용 단가(원/kWh)를 유효구매전력량에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복지특례할인비용 단가는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판매사업자의 약관을 기초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직전년도의 복지할인비용과 특례비용의 합계 금액을 직전년도 판매사업자의 판매량과 직접구매자의 총 유효구매전력량의 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의 단가는 판매사업자가 매년 6월 산정하여 전력거래소와 직접구매자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해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직접구매자에 대한 복지특례할인비용 정산금은 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한다.

ㅇ직접구매자에 대한 복지특례할인비용 적용을 위해 직접구매 가격 관련 조항 신설

<신 설>

부 칙 (2025. X. X.)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특례할인비용 정산금 규칙개정 사항에 대한 적용례) 별표2, 별표8,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의 복지특례할인비용 정산금과 관련된 규정은 별도의 방법으로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에 공지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스템 개선 전까지 수기로 운영한다.

제3조(복지특례할인비용 단가 관련 경과조치) 제3.2.1.1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고일로부터 2025년도 6월까지 적용할 복지특례할인비용 단가는 공고일 전에 판매사업자가 산정하여 전력거래소에 서면 통지한다.

ㅇ직접구매 복지특례할인비용 수기 정산 관련 부칙 신설

ㅇ2025년 6월까지 적용되는 복지특례할인비용 단가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 기호 및 변수의 정의

<신    설>

[별표 1] 기호 및 변수의 정의

약어	기호 및 변수명	단위	내 용
WSDC	직접구매 복지특례할인비용 단가 (Welfare & Special Discount for a Consumer)	원/kWh	직접구매자의 전력량에 따라 부과하는 복지특례할인비용 단가
WSDSCk,t	거래시간별 직접구매자 복지특례할인비용 정산금 (Welfare & Special Discount Settlement for a Consumer)	원	개별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복지특례할인비용 정산금

ㅇ직접구매 복지특례할인비용 관련 약어 신설

[별표2]

정산 기준

Ⅱ. 직접구매자에 대한 정산

<신   설>

[별표2]

정산 기준

Ⅱ. 직접구매자에 대한 정산

8. 복지특례할인비용에 대한 정산

개별 직접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시간별 복지특례할인비용 정산금은 직접구매자에 적용하는 복지특례할인비용단가에 직접구매자의 유효구매전력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eqn: rm WSDSC _{k,t} =WSDC` TIMES PEC _{k,t} TIMES 1,000]

여기서,

WSDSCk,t(Welfare & Special Discount Settlement for a Consumer) : 개별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복지특례할인비용 정산금

WSDC(Welfare & Special Discount for a Consumer) : 직접구매자의 전력량에 따라 부과하는 복지특례할인비용 단가(원/kWh)

PECk,t(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ㅇ직접구매자의 복지특례할인비용 산정에 관한 정산식

[별표8]

정산 및 결제 절차

7.9 전력거래대금 청구 및 청구요청서 발송

7.9.1.2 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는 판매사업자가 판매한 양수동력정산금에 대해서 각 차수별 결제일 기준 5일전까지 해당회원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청구요청서를 발송한다.

[별표8]

정산 및 결제 절차

7.9 전력거래대금 청구 및 청구요청서 발송

7.9.1.2 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는 판매사업자가 판매한 양수동력정산금 및 직접구매자가 지급할 복지특례할인비용 정산금에 대해서 각 차수별 결제일 기준 5일전까지 해당회원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청구요청서를 발송한다.

· 직접구매자의 복지특례할인비용 청구 방식

[별지 제40호서식]

◦청구서

전력거래대금  등

◦수정청구서

문서번호 : 제○○-○○○-○○○호

수    신 :

참    조 :

발행일자 :

제    목 : 전력거래대금(○○○○년 ○○월 ○차) 청구서

○○○○년 ○○월 ○차분 전력거래대금 등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장은행의 귀사 정산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금(1번 항목-2번 항목+3번 항목)	원(VAT 포함)
	금액	VAT	합계
1. 시장정산금
11 전력량정산금
12 용량정산금
13 부가정산금 131 에너지정산금 132 보조서비스정산금 133 의무이행비용정산금 134 배출권거래비용정산금 135 지역자원시설세정산금
14 양수동력 정산금 141 양수전력량정산금
15 수수료 151 전력거래수수료
2. 차액정산금
3.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정산금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직접전력거래 정산금	원(VAT 포함)
11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
12 직접전력거래수수료

수소발전입찰시장 차액계약정산금	원(VAT 포함)
11 차액계약정산금
12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거래수수료

한국전력거래소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25 우편번호 58322

전화 061-0000-0000~0000, 팩스 061-0000-0000

[별지 제40호서식]

◦청구서

전력거래대금  등

◦수정청구서

문서번호 : 제○○-○○○-○○○호

수    신 :

참    조 :

발행일자 :

제    목 : 전력거래대금(○○○○년 ○○월 ○차) 청구서

○○○○년 ○○월 ○차분 전력거래대금 등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장은행의 귀사 정산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금(1번 항목-2번 항목+3번 항목)	원(VAT 포함)
	금액	VAT	합계
1. 시장정산금
11 전력량정산금
12 용량정산금
13 부가정산금 131 에너지정산금 132 보조서비스정산금 133 의무이행비용정산금 134 배출권거래비용정산금 135 지역자원시설세정산금
14 양수동력 정산금 141 양수전력량정산금
15 수수료 151 전력거래수수료
2. 차액정산금
3.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정산금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직접전력거래 정산금	원(VAT 포함)
11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
12 직접전력거래수수료

수소발전입찰시장 차액계약정산금	원(VAT 포함)
11 차액계약정산금
12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거래수수료

복지특례할인비용 정산금	원(VAT 포함)
11 복지특례할인비용 정산금

한국전력거래소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25 우편번호 58322

전화 061-0000-0000~0000, 팩스 061-0000-0000

· 복지특례비용 청구서 항목 추가

[별지 제41호서식]

◦청구요청서

전력거래대금  등

◦수정청구요청서

문서번호 : 제○○-○○○-○○○호

수    신 :

참    조 :

발행일자 :

제    목 : 전력거래대금(○○○○년 ○○월 ○차) 청구요청서

○○○○년 ○○월 ○차분 전력거래대금 등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전력거래소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금(1번 항목-2번 항목+3번 항목)	원(VAT 포함)
	금액	VAT	합계
1. 시장정산금
11 전력량정산금
12 용량정산금
13 부가정산금 131 에너지정산금 132 보조서비스정산금 133 의무이행비용정산금 134 배출권거래비용정산금 135 지역자원시설세정산금
14 양수동력 정산금 141 양수전력량정산금
15 수수료 151 전력거래수수료
2. 차액정산금
3.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정산금
4. 수소발전입찰시장 차액계약정산금

한국전력거래소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25 우편번호 58322

전화 061-0000-0000~0000, 팩스 061-0000-0000

[별지 제41호서식]

◦청구요청서

전력거래대금  등

◦수정청구요청서

문서번호 : 제○○-○○○-○○○호

수    신 :

참    조 :

발행일자 :

제    목 : 전력거래대금(○○○○년 ○○월 ○차) 청구요청서

○○○○년 ○○월 ○차분 전력거래대금 등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전력거래소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금(1번 항목-2번 항목+3번 항목+4번 항목+5번 항목)	원(VAT 포함)
	금액	VAT	합계
1. 시장정산금
11 전력량정산금
12 용량정산금
13 부가정산금 131 에너지정산금 132 보조서비스정산금 133 의무이행비용정산금 134 배출권거래비용정산금 135 지역자원시설세정산금
14 양수동력 정산금 141 양수전력량정산금
15 수수료 151 전력거래수수료
2. 차액정산금
3.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정산금
4. 수소발전입찰시장 차액계약정산금
5. 복지특례할인비용 정산금

한국전력거래소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25 우편번호 58322

전화 061-0000-0000~0000, 팩스 061-0000-0000

· 복지특례비용 청구요청서 항목 추가

□ 시장감시를 위한 자료 제출요구 대상 추가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6장 전력시장 감시 제3절 전력시장 감시절차 및 제재 제6.3.2조(자료 제출요구) ① 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 전력거래소, 시장은행 및 중개시장에 참여하는 중개사업자 및 전력자원보유자(이하 “전기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전력시장 감시 제3절 전력시장 감시절차 및 제재 제6.3.2조(자료 제출요구) ① 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 전력거래소, 시장은행 및 중개시장에 참여하는 중개사업자, 직접구매자 및 전력자원보유자(이하 “전기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감시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직접구매자 추가

□ 수수료 기준 단일화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장 전력의 거래 제2절 직접구매자의 전력구매 제2관 직접구매의 시행 및 관리 제3.2.2.7조(직접구매수수료의 부과) ① 전력거래소는 직접구매자에게 직접구매자의 진입에 따라 수반되는 정산․결제와 채권확보 및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충당을 위해 직접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를 전력거래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직접구매자에 대하여 전력거래소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장 전력의 거래 제2절 직접구매자의 전력구매 제2관 직접구매의 시행 및 관리 제3.2.2.7조(직접구매수수료의 부과) ① 전력거래소는 직접구매자에게 직접구매자의 진입에 따라 수반되는 정산․결제와 채권확보 및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충당을 위해 전력거래수수료를 전력거래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② <삭 제>	-직접구매수수료를 전력거래수수료로 통합 -직접구매수수료 관련조항 삭제
제4장 계량과 정산 및 결제 제3절 결제 및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 제4.3.6조(시장은행 계좌 등록 및 변경) ① 시장은행계좌는 다음 각호의 1의 은행계좌로 구성된다. < 생 략 > 3.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수수료, 연회비, 직접구매수수료,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거래수수료 계좌 <개정 2010.11.30., 2023.8.30.>	제4장 계량과 정산 및 결제 제3절 결제 및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 제4.3.6조(시장은행 계좌 등록 및 변경) ① 시장은행계좌는 다음 각호의 1의 은행계좌로 구성된다. < 생 략 > 3.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수수료, 연회비,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거래수수료 계좌 <개정 2010.11.30., 2023.8.30.>	-직접구매수수료 문구 삭제
제20장 보칙 제20.8조(보고) ①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생 략 > 11. 제3.2.2.7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구매수수료	제20장 보칙 제20.8조(보고) ①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생 략 > 11. < 삭 제 >	-직접구매수수료 관련조항 삭제
[별표8] 정산 및 결제 절차	[별표8] 정산 및 결제 절차
5.16 전력거래수수료 전력거래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충당을 위해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 생 략 > 5.18 직접구매수수료 직접구매자의 시장진입에 따라 수반되는 정산, 결제와 채권확보 및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충당을 위해 직접구매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 생 략 > 7.1.4 전력거래대금, 예측제도정산금, 수소발전입찰시장 차액계약정산금, 전력거래수수료, 직접구매수수료,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거래수수료 및 결제수수료의 단수처리는 국고단수계산법에 따라 청구금액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 생 략 > 7.8 전력거래수수료, 연회비 및 직접구매수수료 내역 통지 7.8.1.1 직접구매자에게 부과되는 직접구매수수료는 각 해당 직접구매자의 유효전력구매량에 전력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직접구매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8.2 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전력거래에 참여한 각 회원에게 해당 거래일의 전력거래수수료, 직접구매수수료 및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거래수수료 내역을 최종정산금 통지일과 동일하게 최종정산금통지서로 통지하며 7.9 규정에 의하여 거래차수별 청구서에 수수료 내역을 포함하여 청구한다. 7.8.3 전력거래수수료, 연회비, 직접구매수수료 및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거래수수료 수수방법은 7.9(청구서 송부), 7.11(전력거래대금결제) 규정에 따른다.	5.16 전력거래수수료 전력거래소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충당을 위해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발전사업자,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직접구매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 생 략 > 5.18 < 삭 제 > < 생 략 > 7.1.4 전력거래대금, 예측제도정산금, 수소발전입찰시장 차액계약정산금, 전력거래수수료,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거래수수료 및 결제수수료의 단수처리는 국고단수계산법에 따라 청구금액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 생 략 > 7.8 전력거래수수료 및 연회비 내역 통지 7.8.1.1 <삭 제> 7.8.2 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전력거래에 참여한 각 회원에게 해당 거래일의 전력거래수수료 및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거래수수료 내역을 최종정산금 통지일과 동일하게 최종정산금통지서로 통지하며 7.9 규정에 의하여 거래차수별 청구서에 수수료 내역을 포함하여 청구한다. 7.8.3 전력거래수수료, 연회비 및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거래수수료 수수방법은 7.9(청구서 송부), 7.11(전력거래대금결제) 규정에 따른다.	-전력거래수수료 부과 대상에 직접구매자 추가 -직접구매수수료 관련조항 삭제 -직접구매수수료 문구 삭제 -직접구매수수료 문구 삭제 -직접구매수수료 문구 삭제

□ 직접구매자의 수요자원거래시장 참여 및 비용 분담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4.3조(재정보증금액 산정 및 통지)

⑤ 제1항 제4호의 금액은 직접구매자별 및 구역전기사업자별로 분기별 최대 수요반응자원거래의 전력거래대금으로 한다.

제12장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제1절  통칙

제12.1.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생 략 >

9. “표준 수요반응자원(이하 ‘표준DR’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기사용자가 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체결한 전기사용계약 종별에 대한 제한 없이 모든 계약 종별의 전기사용자를 참여고객으로 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

10. “중소형 수요반응자원(이하 ‘중소형DR’이라 한다)”이라 함은 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일반용, 주택용, 농사용, 교육용 전력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 및 산업용 전력 2㎿ 이하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를 수요반응참여고객으로 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

< 생 략 >

23. “플러스 수요반응자원(이하 ‘플러스DR’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력부하증대량 거래를 목적으로 하며, 전기사용자가 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체결한 전기사용계약 종별에 대한 제한 없이 모든 계약 종별의 전기사용자를 참여고객으로 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하고, 육지와 제주지역을 구분한다.

< 생 략 >

27. “제주 수요반응자원(이하 ‘제주DR’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주지역 전기사용자가 제주계통의 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체결한 전기사용계약 종별에 대한 제한 없이 모든 계약 종별의 전기사용자를 참여고객으로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

< 생 략 >

30. “휴일 표준 수요반응자원(이하 ‘H-표준DR’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기사용자가 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체결한 전기사용계약 종별에 대한 제한 없이 모든 계약 종별의 전기사용자를 참여고객으로 하고, 봄철(3월 1일~5월 31일 및 같은 연도 설 연휴)과 가을철(9월 1일~11월 30일)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이하 ‘휴일’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

31. “휴일 중소형 수요반응자원(이하 ‘H-중소형DR’이라 한다)”이라 함은 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일반용, 주택용, 농사용, 교육용 전력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 및 산업용 전력 2㎿ 이하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를 수요반응참여고객으로 하고, 봄철(3월 1일~5월 31일 및 같은 연도 설 연휴)과 가을철(9월 1일~11월 30일) 중 휴일에 참여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

32. “휴일 제주 수요반응자원(이하 ‘H-제주DR’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주지역 전기사용자가 제주계통의 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체결한 전기사용계약 종별에 대한 제한 없이 모든 계약 종별의 전기사용자를 참여고객으로하고, 봄철(3월 1일~5월 31일 및 같은 연도 설 연휴)과 가을철(9월 1일~11월 30일) 중 휴일에 참여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

< 생 략 >

제2절  전력거래자, 수요반응자원, 수요반응참여고객 등록, 변경, 말소

제12.2.3조(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

< 생 략 >

③ 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항의 등록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전력거래기간 종료일까지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전력량계 사용전력량 데이터는 당해 수요관리사업자와 특수관계(동일연결 실체내의 일원인 기업 및 관계기업, 기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자로 보는 경우)에 있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통하여 전력거래소에 원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신 설 >

가. 판매사업자

나. 구역전기사업자

다. 전력량정보제공사업자

< 생 략 >

④ 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일 수요관리사업자가 연속하여 등록하는 수요반응참여고객의 경우,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 생 략 >

3. 고객번호, 계약종별, 계약전력 등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다만, 국민DR 수요반응참여고객 중 집합건물의 개별 세대인 전기사용자와 주파수DR 수요반응참여고객 중 전기사용자의 개별부하일 경우 생략 가능

< 생 략 >

제6절  정산

제12.6.1.4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산금 산정 및 지급) ①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지급할 수요반응자원거래 전력거래대금보다 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지급한 전력거래대금이 적은 경우에는 제4.3.6조의2의 예비계좌에서 인출한 예치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여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한다. 다만, 예비계좌 예치금이 수요반응자원거래 정산금 부족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요관리사업자별로 거래대금을 산정하여 결제한다.

수요관리사업자의 할인된 거래대금 = (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가 지불한 총 거래대금 + 예비계좌 사용금액) × 해당 결제일에 각 수요관리사업자가 받아야 할 거래대금 / 해당 결제일의 수요반응자원시장 총 거래대금

< 생 략 >

③ 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가 채무불이행 거래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자 할 때, 이를 지급 예정일 영업일 2일 전까지 공문으로 전력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하고, 전력거래소는 채무불이행 거래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위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3.1.5조, 제3.3.1.8조에 따른 지급 예정 일자까지의 이자 비용을 산정하여 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시업자에게 통지한다.

< 생 략 >

3. 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지급 예정일의 11시까지 채무불이행 금액 및 이자를 입금 요청하며,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 생 략 >

제12.6.2.1조(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시간대별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과 SMP 결정 시 제외된 수요반응자원에 대한 추가 정산금액을 합한 값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2.2조(실시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에 따른 전력수요 의무감축이행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전력수요 의무감축이행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시간대별 전력수요 의무감축이행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2.3조(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시간대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2.4조(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월별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월별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월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월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2.5조(위약금에 대한 정산) ①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실적위약금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시간대별 실적위약금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시간대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②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월별 기본위약금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월별 기본위약금을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월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월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2.6조(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

< 생 략 >

②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육지지역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1. 판매사업자의 시간대별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액(반기별 상한액 초과에 따른 재배분 정산금액은 제외한다)은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해당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2. 판매사업자의 시간대별 반기별 상한액 초과에 따른 재배분 정산금액은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해당 정산금액을 해당 거래시간이 포함된 반기 동안의 전체 발전기의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3.1조(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시간대별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과 SMP 결정 시 제외된 수요반응자원에 대한 추가정산금액을 합한 값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3.2조(실시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에 따른 전력수요 의무감축이행량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전력수요 의무감축이행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시간대별 전력수요 의무감축이행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3.3조(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주파수 하락에 따른 시간대별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3.4조(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할 월별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월별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월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월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3.5조(위약금 정산) ①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실적위약금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시간대별 실적위약금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시간대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②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할 월별 기본위약금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월별 기본위약금을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월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월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3.6조(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육지지역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1. 구역전기사업자의 시간대별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액(반기별 상한액 초과에 따른 재배분 정산금액은 제외한다)은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해당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2. 구역전기사업자의 시간대별 반기별 상한액 초과에 따른 재배분 정산금액은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해당 정산금액을 해당 거래시간이 포함된 반기 동안의 전체 발전기의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5관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정산명세서

제12.6.5.1조(정산을 위한 사전조정) < 생 략 >

제12.6.5.2조(초기 정산) < 생 략 >

제12.6.5.3조(초기 정산에 대한 조정신청) < 생 략 >

제12.6.5.4조(최종 정산) < 생 략 >

제12.6.5.5조(최종 정산에 대한 이의신청) < 생 략 >

제12.6.5.6조(정산정정통지) < 생 략 >

제12.6.5.7조 < 생 략 >

제12.6.5.8조(수요반응자원의 거래대금 청구) ① 수요관리사업자,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발전사업자는 별표 26에 따라 전력거래차수별 결제일 이전에 전력거래대금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사업자,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발전사업자로부터 청구서를 접수받은 후 별표 26에 따라 각 전력거래차수별 결제일 이전에 전력거래 대금을 수요관리사업자,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발전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생 략 >

제3장  전력의 거래

제4절  전력구매자의 재정보증

제3.4.3조(재정보증금액 산정 및 통지)

⑤ 제1항 제4호의 금액은 전력구매자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역전기사업자의 재정보증 금액은 분기별 최대 수요반응자원거래의 전력거래대금으로 한다.

2. 직접구매자의 재정보증 금액은 분기별 최대 수요반응자원거래의 전력거래대금에 90분의 130을 곱한 값으로 한다.

제12장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제1절  통칙

제12.1.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생 략 >

9. “표준 수요반응자원(이하 ‘표준DR’이라 한다)”이라 함은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자를 수요반응참여고객으로 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

가. 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

나.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

다. 직접구매자

10. “중소형 수요반응자원(이하 ‘중소형DR’이라 한다)”이라 함은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자를 수요반응참여고객으로 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

가. 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 단, 계약용량이 2MW를 초과하고 계약종별이 산업용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자는 제외한다.

나.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 단, 계약용량이 2MW를 초과하고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별표2의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자는 제외한다.

다. 직접구매자. 단,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별표2의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자는 제외한다.

< 생 략 >

23. “플러스 수요반응자원(이하 ‘플러스DR’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력부하증대량 거래를 목적으로 하며,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자를 수요반응참여고객으로 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하고, 육지와 제주지역을 구분한다.

가. 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

나.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

다. 직접구매자

< 생 략 >

27. “제주 수요반응자원(이하 ‘제주DR’이라 한다)”이라 함은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주지역 전기사용자를 수요반응참여고객으로 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

가. 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

나.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

다. 직접구매자

< 생 략 >

30. “휴일 표준 수요반응자원(이하 ‘H-표준DR’이라 한다)”이라 함은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자를 수요반응참여고객으로 하고, 봄철(3월 1일~5월 31일 및 같은 연도 설 연휴)과 가을철(9월 1일~11월 30일)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이하 ‘휴일’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

가. 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

나.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

다. 직접구매자

31. “휴일 중소형 수요반응자원(이하 ‘H-중소형DR’이라 한다)”이라 함은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자를 수요반응참여고객으로 하고, 봄철(3월 1일~5월 31일 및 같은 연도 설 연휴)과 가을철(9월 1일~11월 30일) 중 휴일에 참여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

가. 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 단, 계약용량이 2MW를 초과하고 계약종별이 산업용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자는 제외한다.

나.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 단, 계약용량이 2MW를 초과하고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별표2의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자는 제외한다.

다. 직접구매자. 단,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별표2의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자는 제외한다.

32. “휴일 제주 수요반응자원(이하 ‘H-제주DR’이라 한다)”이라 함은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주지역 전기사용자를 수요반응참여고객으로 하고, 봄철(3월 1일~5월 31일 및 같은 연도 설 연휴)과 가을철(9월 1일~11월 30일) 중 휴일에 참여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

가. 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

나.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

다. 직접구매자

< 생 략 >

제2절  전력거래자, 수요반응자원, 수요반응참여고객 등록, 변경, 말소

제12.2.3조(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

< 생 략 >

③ 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항의 등록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전력거래기간 종료일까지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전력량계 사용전력량 데이터는 당해 수요관리사업자와 특수관계(동일연결 실체내의 일원인 기업 및 관계기업, 기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자로 보는 경우)에 있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통하여 전력거래소에 원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직접구매자에 해당하는 수요반응참여고객의 경우, 제4.1.2조에 따라 취득된 계량데이터를 사용한다.

가. 판매사업자

나. 구역전기사업자

다. 전력량정보제공사업자

< 생 략 >

④ 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일 수요관리사업자가 연속하여 등록하는 수요반응참여고객의 경우,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 생 략 >

3. 전기사용계약 또는 직접구매자 등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다만, 국민DR 수요반응참여고객 중 집합건물의 개별 세대인 전기사용자와 주파수DR 수요반응참여고객 중 전기사용자의 개별부하일 경우 생략 가능

< 생 략 >

제6절  정산

제12.6.1.4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산금 산정 및 지급) ①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지급할 수요반응자원거래 전력거래대금보다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가 전력거래소에 지급한 전력거래대금이 적은 경우에는 제4.3.6조의2의 예비계좌에서 인출한 예치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여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한다. 다만, 예비계좌 예치금이 수요반응자원거래 정산금 부족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요관리사업자별로 거래대금을 산정하여 결제한다.

수요관리사업자의 할인된 거래대금 =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가 지불한 총 거래대금 + 예비계좌 사용금액) × 해당 결제일에 각 수요관리사업자가 받아야 할 거래대금 / 해당 결제일의 수요반응자원시장 총 거래대금

< 생 략 >

③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가 채무불이행 거래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자 할 때, 이를 지급 예정일 영업일 2일 전까지 공문으로 전력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하고, 전력거래소는 채무불이행 거래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위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3.1.5조, 제3.3.1.8조에 따른 지급 예정 일자까지의 이자 비용을 산정하여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에게 통지한다.

< 생 략 >

3.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에게 지급 예정일의 11시까지 채무불이행 금액 및 이자를 입금 요청하며,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 생 략 >

제12.6.2.1조(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시간대별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과 SMP 결정 시 제외된 수요반응자원에 대한 추가 정산금액을 합한 값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2.2조(실시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에 따른 전력수요 의무감축이행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전력수요 의무감축이행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시간대별 전력수요 의무감축이행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2.3조(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시간대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2.4조(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월별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월별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2.5조(위약금에 대한 정산) ①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실적위약금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시간대별 실적위약금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②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월별 기본위약금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월별 기본위약금을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2.6조(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

< 생 략 >

②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육지지역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1. 판매사업자의 시간대별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액(반기별 상한액 초과에 따른 재배분 정산금액은 제외한다)은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해당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2. 판매사업자의 시간대별 반기별 상한액 초과에 따른 재배분 정산금액은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해당 정산금액을 해당 거래시간이 포함된 반기 동안의 전체 발전기의 거래량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3.1조(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시간대별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과 SMP 결정 시 제외된 수요반응자원에 대한 추가정산금액을 합한 값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3.2조(실시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에 따른 전력수요 의무감축이행량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전력수요 의무감축이행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시간대별 전력수요 의무감축이행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3.3조(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주파수 하락에 따른 시간대별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3.4조(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할 월별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월별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3.5조(위약금 정산) ①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실적위약금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시간대별 실적위약금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②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할 월별 기본위약금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월별 기본위약금을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3.6조(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육지지역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1. 구역전기사업자의 시간대별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액(반기별 상한액 초과에 따른 재배분 정산금액은 제외한다)은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해당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2. 구역전기사업자의 시간대별 반기별 상한액 초과에 따른 재배분 정산금액은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해당 정산금액을 해당 거래시간이 포함된 반기 동안의 전체 발전기의 거래량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5관	직접구매자의 수요반응자원에 대한 정산

제12.6.5.1조(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 직접구매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시간대별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과 SMP 결정 시 제외된 수요반응자원에 대한 추가정산금액을 합한 값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직접구매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5.2조(실시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에 따른 전력수요 의무감축이행량 대한 정산) 직접구매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전력수요 의무감축이행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시간대별 전력수요 의무감축이행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직접구매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5.3조(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 직접구매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주파수 하락에 따른 시간대별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직접구매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5.4조(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 직접구매자에게 적용할 월별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월별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직접구매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5.5조(위약금 정산) ① 직접구매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실적위약금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시간대별 실적위약금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직접구매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② 직접구매자에게 적용할 월별 기본위약금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월별 기본위약금을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직접구매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2.6.5.6조(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 직접구매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육지지역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1.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액(반기별 상한액 초과에 따른 재배분 정산금액은 제외한다)은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해당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직접구매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2.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반기별 상한액 초과에 따른 재배분 정산금액은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해당 정산금액을 해당 거래시간이 포함된 반기 동안의 전체 발전기의 거래량에서 직접구매자가 구매한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6관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정산명세서

제12.6.6.1조(정산을 위한 사전조정) < 생 략 >

제12.6.6.2조(초기 정산) < 생 략 >

제12.6.6.3조(초기 정산에 대한 조정신청) < 생 략 >

제12.6.6.4조(최종 정산) < 생 략 >

제12.6.6.5조(최종 정산에 대한 이의신청) < 생 략 >

제12.6.6.6조(정산정정통지) < 생 략 >

제12.6.6.7조 < 생 략 >

제12.6.6.8조(수요반응자원의 거래대금 청구) ① 수요관리사업자,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직접구매자는 별표 26에 따라 전력거래차수별 결제일 이전에 전력거래대금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사업자,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직접구매자로부터 청구서를 접수받은 후 별표 26에 따라 각 전력거래차수별 결제일 이전에 전력거래 대금을 수요관리사업자,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직접구매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생 략 >

-직접구매자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자를 참여고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하거나 또는 직접구매자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자를 중소형DR 참여고객으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계약종별이 산업용에 해당) 명확화

-직접구매자에 해당하는 참여고객의 경우, 감축/증대량 산정 시 전력시장(이파워마켓)에서 취득된 계량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직접구매자에 해당하는 참여고객의 등록 시 제출 서류 신설

-직접구매자에 해당하는 전력구매자의 채무불이행 시 대응 절차 신설

-판매사업자의 정산 기준 변경

(기존) 전체 정산금 × 직접구매자를 제외한 총 구매량에서 판매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변경) 전체 정산금 × 직접구매자를 포함한 총 구매량에서 판매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구역전기사업자의 정산 기준 변경

(기존) 전체 정산금 × 직접구매자를 제외한 총 구매량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변경) 전체 정산금 × 직접구매자를 포함한 총 구매량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직접구매자의 정산 기준 신설

전체 정산금 × 총 구매량에서 직접구매자가 차지하는 비중

-번호 변경

-직접구매자에 해당하는 전력구매자의 DR거래대금 청구 기준 신설

* 과거 규칙 개정(제주 플러스DR의 DR거래대금을 발전사업자가 지급하는 규정 삭제) 보완을 위해 “발전사업자” 문구 삭제

제19장 신재생 연계형 전기저장장치 부하감축자원의 거래

제5절 정산

제19.5.2.1조(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시간대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 및 부하감축자원의 시간대별 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9.5.3.1조(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주파수 하락에 따른 시간대별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 및 부하감축자원의 시간대별 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 신 설 >

제4관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정산명세서

제19.5.4.1조(정산을 위한 사전조정)  < 생 략 >

제19.5.4.2조(초기 정산)  < 생 략 >

제19.5.4.3조(초기 정산에 대한 조정신청) < 생 략 >

제19.5.4.4조(최종 정산) < 생 략 >

제19.5.4.5조(최종 정산에 대한 이의신청) < 생 략 >

제19.5.4.6조(정산정정통지) < 생 략 >

제19.5.4.7조 < 생 략 >

제19.5.4.8조(부하감축자원의 거래대금 청구) ① 수요관리사업자,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는 별표 26에 따라 전력거래차수별 결제일 이전에 전력거래대금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사업자,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청구서를 접수받은 후 별표 26에 따라 각 전력거래차수별 결제일 이전에 전력거래 대금을 수요관리사업자,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발전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생 략 >

제19장 신재생 연계형 전기저장장치 부하감축자원의 거래

제5절 정산

제19.5.2.1조(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시간대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19.5.3.1조(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주파수 하락에 따른 시간대별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4관 직접구매자의 충전부하감축제도에 대한 정산

제19.5.4.1조(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 직접구매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주파수 하락에 따른 시간대별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직접구매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5관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정산명세서

제19.5.5.1조(정산을 위한 사전조정) < 생 략 >

제19.5.5.2조(초기 정산) < 생 략 >

제19.5.5.3조(초기 정산에 대한 조정신청) < 생 략 >

제19.5.5.4조(최종 정산) < 생 략 >

제19.5.5.5조(최종 정산에 대한 이의신청) < 생 략 >

제19.5.5.6조(정산정정통지) < 생 략 >

제19.5.5.7조 < 생 략 >

제19.5.5.8조(부하감축자원의 거래대금 청구) ① 수요관리사업자,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직접구매자는 별표 26에 따라 전력거래차수별 결제일 이전에 전력거래대금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사업자,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직접구매자로부터 청구서를 접수받은 후 별표 26에 따라 각 전력거래차수별 결제일 이전에 전력거래 대금을 수요관리사업자,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발전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생 략 >

-판매/구역전기사업자의 정산 기준 변경

(기존) 전체 정산금 × 직접구매자를 제외한 총 구매량에서 해당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변경) 전체 정산금 × 직접구매자를 포함한 총 구매량에서 해당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직접구매자의 정산 기준 신설

전체 정산금 × 총 구매량에서 직접구매자가 차지하는 비중

-조항 번호 변경

부  칙 (2025.XX.XX.)

제0조(직접구매 제도 정비를 위한 규칙개정 사항에 대한 적용례) 제12.1.1조의 직접구매자의 수요반응참여고객 등록과 관련한 규정은 전력수요입찰이 도입될 경우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참여 범위 등을 재검토한다.

-직접구매자의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한시적 허용, 전력수요입찰 도입 시점에서 재검토

[별표 26] [신설 2014.11.3.]

수요반응자원의 정산 기준

[목차]

< 생 략 >

< 신 설 >

Ⅴ. 전력거래차수별 대금지급 기준일정

Ⅵ. 수요반응자원의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 산정기준

Ⅱ.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1.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거래시간별 정산금은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별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qn: rm SRSS _{t} =( sum _{i} ^{} SLRP _{i,t} + sum _{i} ^{} XDRESMP _{i,t} )]

[eqn: rm TIMES {PES _{t}} over {(TET _{t} - sum _{k} ^{} PEC _{k,t} )}]

< 생 략 >

2. 실시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에 따른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시간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qn: rm DRSS _{t} = sum _{i} ^{} DRP _{i,t} TIMES {PES _{t}} over {(TET _{t} - sum _{k} ^{} PEC _{k,t} )}]

< 생 략 >

3.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시간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qn: rm FRSS _{t} = sum _{i} ^{} (FRP _{i,t} +FMC _{i,t} +FTP _{i,t} )]

[eqn: rm TIMES {PES _{t}} over {(TET _{t} - sum _{k} ^{} PEC _{k,t} )}]

< 생 략 >

4.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

< 생 략 >

가.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고정기본정산금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고정기본정산금은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월별 고정기본정산금 총액에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월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qn: rm FBSS _{m} = sum _{i} ^{} sum _{k=m} ^{m} FBP _{i,m,k} TIMES {PES _{m}} over {(TET _{m} - sum _{k} ^{} PEC _{k,m} )}]

< 생 략 >

나.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차등기본정산금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차등기본정산금은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월별 차등기본정산금 총액에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월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차등기본정산금은 2월, 5월, 8월, 11월에만 정산한다.

< 생 략 >

[eqn: rm PERS _{m} = {PES _{m}} over {(TET _{m} - sum _{k} ^{} PEC _{k,m} )}]

< 생 략 >

5. 위약금에 대한 정산

가. 실적위약금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시간별 실적위약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실적위약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eqn: rm PRS _{t} = sum _{i} ^{} PPC _{i,t} TIMES {PES _{t}} over {(TET _{t} - sum _{k} ^{} PEC _{k,t} )}]

< 생 략 >

나. 기본위약금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월별 기본위약금은 해당 월에 발생한 기본위약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월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월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 생 략 >

[eqn: rm PERS _{m} = {PES _{m}} over {(TET _{m} - sum _{k} ^{} PEC _{k,m} )}]

< 생 략 >

6.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

< 생 략 >

나. 육지 플러스DR

1)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육지지역의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거래시간별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은 육지지역의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별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qn: rm LSISS _{t} `=` sum _{i} ^{} LSLIP _{i,t} TIMES {PES _{t}} over {(TET _{t} - sum _{k} ^{} PEC _{k,t} )}]

< 생 략 >

2) 반기별 상한액 초과에 따른 재정산

판매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육지지역의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재배분 정산금은 육지지역의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별 자발적 수요증대에 재배분 정산금 총액에 전체 발전기의 해당 거래시간이 포함된 반기의 거래량에서 해당 기간 동안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양을 차감한 양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상반기는 전년도 12월부터 5월까지, 하반기는 6월부터 11월까지로 한다.

[eqn: rm LRSISS _{t} `=` sum _{i} ^{} LRSLIP _{i,t} TIMES {PES _{h}} over {sum _{} ^{} (TET _{h} - sum _{k} ^{} PEC _{k,h} )}]

8.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시간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 및 부하감축자원의 시간대별 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qn: rm ESS _{`-} FRSS _{t} = sum _{i} ^{} (ESS _{`} `` _{-} `FRP _{i,t} +ESS _{`-} FMC _{i,t} ) TIMES {PES _{t}} over {(TET _{t} - sum _{k} ^{} PEC _{k,t} )}]

< 생 략 >

Ⅲ.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정산

1.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거래시간별 정산금은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별 자발적 수요감축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eqn: rm SRSLS _{t} =( sum _{i} ^{} SLRP _{i,t} + sum _{i} ^{} XDRESMP _{i,t} )]

[eqn: rm TIMES {PEL _{t}} over {(TET _{t} - sum _{k} ^{} PEC _{k,t} )}]

< 생 략 >

< 신 설 >

2. 실시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에 따른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시간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eqn: rm DRSLS _{t} = sum _{i} ^{} DRP _{i,t} TIMES {PEL _{t}} over {(TET _{t} - sum _{k} ^{} PEC _{k,t} )}]

< 생 략 >

PECk,t(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 생 략 >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일에 대한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이행량정산금은 다음과 같다.

[eqn: rm DRSLS _{d} `=` sum _{t} ^{} DRSLS _{t}]

3.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시간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qn: rm FRSLS _{t} = sum _{i} ^{} (FRP _{i,t} +FMC _{i,t} +FTP _{i,t} )]

[eqn: rm TIMES {PEL _{t}} over {(TET _{t} - sum _{k} ^{} PEC _{k,t} )}]

여기서,

[eqn: rm PES _{t} =`TET _{t} - sum _{k} ^{} PEC _{k,t} - sum _{d} ^{} PEL _{d,t}]

< 생 략 >

PECk,t(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일에 대한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 정산금은 다음과 같다.

[eqn: rm FRSLS _{d} `=` sum _{t} ^{} FRSLS _{t}]

4.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월별 정산금은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월별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고정기본정산금과 차등기본정산금으로 나누어 정산한다.

[eqn: rm BSLS _{m} `=`FBSLS _{m} +DBSLS _{m}]

여기서,

BSLSm(Basic Settlement for a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월별 기본정산금액

FBSLSm(Fixed Basic Settlement for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월별 고정기본정산금액

DBSLSm(Differential Basic Settlement for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월별 차등고정정산금액

가.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고정기본정산금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고정기본정산금은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월별 고정기본정산금 총액에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월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qn: rm FBSLS _{m} = sum _{i} ^{} sum _{k=m} ^{m} FBP _{i,m,k} TIMES {PEL _{m}} over {(TET _{m} - sum _{k} ^{} PEC _{k,m} )}]

< 생 략 >

PECk,m(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월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 생 략 >

나.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차등기본정산금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차등기본정산금은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월별 차등기본정산금 총액에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월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차등기본정산금은 2월, 5월, 8월, 11월에만 정산한다.

[eqn: rm DBSLS _{m} =( sum _{i} ^{} sum _{eqalign{k=전력거래`# phantom{} phantom{} ` phantom{} ``개시월}} ^{m} DBP _{i,m,k} TIMES PERL _{k}]

[eqn: rm- sum _{eqalign{k=전력거래`# phantom{} phantom{} ` phantom{} ``개시월}} ^{m-1} DBSLS _{k} )` TIMES `DBPF _{m}]

여기서,

[eqn: rm PERL _{m} = {PEL _{m}} over {(TET _{m} - sum _{k} ^{} PEC _{k,m} )}]

DBSLSm(Differential Basic Settlement for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월별 차등고정정산금액

< 생 략 >

PECk,m(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월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 생 략 >

5. 위약금에 대한 정산

가. 실적위약금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시간별 실적위약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실적위약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eqn: rm PRLS _{t} = sum _{i} ^{} PPC _{i,t} TIMES {PEL _{t}} over {(TET _{t} - sum _{k} ^{} PEC _{k,t} )}]

여기서,

PRLSt(Performance Refund for a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실적위약금

< 생 략 >

PECk,t(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PELt(Purchased Energy by a Local sales company):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판매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거래일에 대한 실적위약금은 다음과 같다.

[eqn: rm PRLS _{d} `=`SUM _{t} PRLS _{t}]

나. 기본위약금에 대한 정산

구역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월별 기본위약금은 해당 월에 발생한 전체 용량위약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월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월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eqn: rm BRLS _{m} `=`FBRLS _{m} +DBRLS _{m}]

[eqn: rm FBRLS _{m} = sum _{i} ^{} sum _{k=m} ^{m} (FBPCC _{i,m,k} TIMES PERL _{m-1} `]

[eqn: rm +`IFBPC _{i,m,k} TIMES PERL _{m} )]

[eqn: rm DBRLS _{m} =[ sum _{i} ^{} sum _{eqalign{k=전력거래# phantom{} phantom{} ` phantom{} ``개시월}} ^{m} (DBPCC _{i,m,k} TIMES PERL _{k-1}]

[eqn: rm +IDBPC _{i,m,k} TIMES PERL _{k} )```- sum _{eqalign{k=전력거래# phantom{} phantom{} ` phantom{} ``개시월}} ^{m-1} rm DBRLS _{k} ]` TIMES `DBPF _{m}]

여기서,

[eqn: rm PERL _{m} = {PEL _{m}} over {(TET _{m} - sum _{k} ^{} PEC _{k,m} )}]

BRLSm(Basic Refund for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월별 기본위약금

FBRLSm(Fixed Basic Refund for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월별 고정기본위약금

DBRLSm(Differential Basic Refund for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월별 차등기본위약금

< 생 략 >

PERLm(Purchased Energy Ratio by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월별 구매 전력량 비율

< 생 략 >

PECk,t(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PELt(Purchased Energy by a Local sales company):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6.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

< 생 략 >

가.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육지지역의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거래시간별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은 육지지역의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별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qn: rm LSISLS _{d,t} `=` sum _{i} ^{} LSLIP _{i} TIMES {PEL _{d,t}} over {(TET _{t} - sum _{k} ^{} PEC _{k,t} )}]

여기서,

LSISLSt :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별 육지지역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 정산금

< 생 략 >

PECk,t :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 생 략 >

나. 반기별 상한액 초과에 따른 재정산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육지지역의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재배분 정산금은 육지지역의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별 자발적 수요증대에 재배분 정산금 총액에 전체 발전기의 해당 거래시간이 포함된 반기의 거래량에서 해당 기간 동안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양을 차감한 양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상반기는 전년도 12월부터 5월까지, 하반기는 6월부터 11월까지로 한다.

[eqn: rm LRSISLS _{d,t} `=`SUM _{i} LRSLIP _{i,t} TIMES {PEL _{d,h}} over {sum _{} ^{} (TET _{h} - sum _{k} ^{} PEC _{k,h} )}]

< 생 략 >

[eqn: rm PEC _{h} `=` rm sum _{t} ^{해당`반기`전체`거래시간} PEC _{t}]

여기서,

< 생 략 >

PECk,t :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 생 략 >

7.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시간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부하감축자원의 시간대별 충전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qn: rm ESS _{-} FRSLS _{t} = sum _{i} ^{} (ESS _{-} FRP _{i,t} +ESS _{-} FMC _{i,t} ) TIMES {PEL _{t}} over {(TET _{t} - sum _{k} ^{} PEC _{k,t} )}]

여기서,

[eqn: rm PES _{t} =`TET _{t} - sum _{k} ^{} PEC _{k,t} - sum _{d} ^{} PEL _{d,t}]

< 생 략 >

PECk,t(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 생 략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Ⅴ.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거래에 대한 전력거래차수별 대금지급 기준일정

< 생 략 >

Ⅵ. 수요반응자원의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

< 생 략 >

[별표 26] [신설 2014.11.3.]

수요반응자원의 정산 기준

[목차]

< 생 략 >

Ⅴ. 직접구매자의 전력거래에 대한 정산

1.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

2. 실시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에 따른 전력수요 의무감축이행량에 대한 정산

3.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

4.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

가.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고정기본정산금 정산

나.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차등기본정산금 정산

5. 위약금에 대한 정산

가. 자발적 수요감축 미이행에 대한 실적위약금 정산

나. 실시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 미이행에 대한 기본위약금 정산

6.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

가.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

나. 반기별 상한액 초과에 따른 재배분 정산

7.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

Ⅵ. 전력거래차수별 대금지급 기준일정

Ⅶ. 수요반응자원의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 산정기준

Ⅱ.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1.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거래시간별 정산금은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별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qn: rm SRSS _{t} =( sum _{i} ^{} SLRP _{i,t} + sum _{i} ^{} XDRESMP _{i,t} )]

[eqn: rm TIMES {PES _{t}} over {TET _{t}}]

< 생 략 >

2. 실시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에 따른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시간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qn: rm DRSS _{t} = sum _{i} ^{} DRP _{i,t} TIMES {PES _{t}} over {TET _{t}}]

< 생 략 >

3.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시간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qn: rm FRSS _{t} = sum _{i} ^{} (FRP _{i,t} +FMC _{i,t} +FTP _{i,t} )]

[eqn: rm TIMES {PES _{t}} over {TET _{t}}]

< 생 략 >

4.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

< 생 략 >

가.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고정기본정산금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고정기본정산금은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월별 고정기본정산금 총액에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qn: rm FBSS _{m} = sum _{i} ^{} sum _{k=m} ^{m} FBP _{i,m,k} TIMES {PES _{m}} over {TET _{m}}]

< 생 략 >

나.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차등기본정산금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차등기본정산금은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월별 차등기본정산금 총액에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차등기본정산금은 2월, 5월, 8월, 11월에만 정산한다.

< 생 략 >

[eqn: rm PERS _{m} = {PES _{m}} over {TET _{m}}]

< 생 략 >

5. 위약금에 대한 정산

가. 실적위약금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시간별 실적위약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실적위약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eqn: rm PRS _{t} = sum _{i} ^{} PPC _{i,t} TIMES {PES _{t}} over {TET _{t}}]

< 생 략 >

나. 기본위약금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월별 기본위약금은 해당 월에 발생한 기본위약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 생 략 >

[eqn: rm PERS _{m} = {PES _{m}} over {TET _{m}}]

< 생 략 >

6.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

< 생 략 >

나. 육지 플러스DR

1)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육지지역의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거래시간별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은 육지지역의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별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qn: rm LSISS _{t} `=` sum _{i} ^{} LSLIP _{i,t} TIMES {PES _{t}} over {TET _{t}}]

< 생 략 >

2) 반기별 상한액 초과에 따른 재정산

판매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육지지역의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재배분 정산금은 육지지역의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별 자발적 수요증대에 재배분 정산금 총액에 전체 발전기의 해당 거래시간이 포함된 반기의 거래량에서 해당 기간 동안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상반기는 전년도 12월부터 5월까지, 하반기는 6월부터 11월까지로 한다.

[eqn: rm LRSISS _{t} `=` sum _{i} ^{} LRSLIP _{i,t} TIMES {PES _{h}} over {TET _{h}}]

8.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시간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qn: rm ESS _{`-} FRSS _{t} = sum _{i} ^{} (ESS _{`} `` _{-} `FRP _{i,t} +ESS _{`-} FMC _{i,t} ) TIMES {PES _{t}} over {TET _{t}}]

< 생 략 >

Ⅲ.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정산

1.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거래시간별 정산금은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별 자발적 수요감축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eqn: rm SRSLS _{d,t} =( sum _{i} ^{} SLRP _{i,t} + sum _{i} ^{} XDRESMP _{i,t} )]

[eqn: rm TIMES {PEL _{d,t}} over {TET _{t}}]

< 생 략 >

TETt(Total Energy Traded) :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에 대한 총 전력거래량

PELd,t(Purchased Energy by a Local sales company):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2. 실시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에 따른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시간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eqn: rm DRSLS _{d,t} = sum _{i} ^{} DRP _{i,t} TIMES {PEL _{d,t}} over {TET _{t}}]

< 생 략 >

< 삭 제 >

< 생 략 >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일에 대한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이행량정산금은 다음과 같다.

[eqn: rm DRSLS _{d} `=` sum _{t} ^{} DRSLS _{d,t}]

3.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시간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qn: rm FRSLS _{d,t} = sum _{i} ^{} (FRP _{i,t} +FMC _{i,t} +FTP _{i,t} )]

[eqn: rm TIMES {PEL _{d,t}} over {TET _{t}}]

< 삭 제 >

< 생 략 >

< 삭 제 >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일에 대한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 정산금은 다음과 같다.

[eqn: rm FRSLS _{d} `=` sum _{t} ^{} FRSLS _{d,t}]

4.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월별 정산금은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월별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고정기본정산금과 차등기본정산금으로 나누어 정산한다.

[eqn: rm BSLS _{d,m} `=`FBSLS _{d,m} +DBSLS _{d,m}]

여기서,

BSLSd,m(Basic Settlement for a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월별 기본정산금액

FBSLSd,m(Fixed Basic Settlement for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월별 고정기본정산금액

DBSLSd,m(Differential Basic Settlement for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월별 차등고정정산금액

가.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고정기본정산금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고정기본정산금은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월별 고정기본정산금 총액에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qn: rm FBSLS _{d,m} = sum _{i} ^{} sum _{k=m} ^{m} FBP _{i,m,k} TIMES {PEL _{d,m}} over {TET _{m}}]

< 생 략 >

< 삭 제 >

< 생 략 >

나.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차등기본정산금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차등기본정산금은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월별 차등기본정산금 총액에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차등기본정산금은 2월, 5월, 8월, 11월에만 정산한다.

[eqn: rm DBSLS _{d,m} =( sum _{i} ^{} sum _{eqalign{k=전력거래`# phantom{} phantom{} ` phantom{} ``개시월}} ^{m} DBP _{i,m,k} TIMES PERL _{d,k}]

[eqn: rm - sum _{eqalign{k=전력거래`# phantom{} phantom{} ` phantom{} ``개시월}} ^{m-1} DBSLS _{d,k} )` TIMES `DBPF _{m}]

여기서,

[eqn: rm PERL _{d,m} = {PEL _{d,m}} over {TET _{m}}]

DBSLSd,m(Differential Basic Settlement for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월별 차등고정정산금액

< 생 략 >

< 삭 제 >

< 생 략 >

5. 위약금에 대한 정산

가. 실적위약금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시간별 실적위약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실적위약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eqn: rm PRLS _{d,t} = sum _{i} ^{} PPC _{i,t} TIMES {PEL _{d,t}} over {TET _{t}}]

여기서,

PRLSd,t(Performance Refund for a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실적위약금

< 생 략 >

< 삭 제 >

PELd,t(Purchased Energy by a Local sales company):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거래일에 대한 실적위약금은 다음과 같다.

[eqn: rm PRLS _{d} `=` sum _{t} ^{} PRLS _{d,t}]

나. 기본위약금에 대한 정산

구역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월별 기본위약금은 해당 월에 발생한 전체 용량위약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eqn: rm BRLS _{d,m} `=`FBRLS _{d,m} +DBRLS _{d,m}]

[eqn: rm FBRLS _{d,m} = sum _{i} ^{} sum _{k=m} ^{m} (FBPCC _{i,m,k} TIMES PERL _{d,m-1} `]

[eqn: rm +`IFBPC _{i,m,k} TIMES PERL _{d,m} )]

[eqn: rm DBRLS _{d,m} =[ sum _{i} ^{} sum _{eqalign{k=전력거래# phantom{} phantom{} ` phantom{} ``개시월}} ^{m} (DBPCC _{i,m,k} TIMES PERL _{d,k-1}]

[eqn: rm +IDBPC _{i,m,k} TIMES PERL _{d,k} )```- sum _{eqalign{k=전력거래# phantom{} phantom{} ` phantom{} ``개시월}} ^{m-1} rm DBRLS _{d,k} ]` TIMES `DBPF _{m}]

여기서,

[eqn: rm PERL _{d,m} = {PEL _{d,m}} over {TET _{m}}]

BRLSd,m(Basic Refund for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월별 기본위약금

FBRLSd,m(Fixed Basic Refund for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월별 고정기본위약금

DBRLSd,m(Differential Basic Refund for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월별 차등기본위약금

< 생 략 >

PERLd,m(Purchased Energy Ratio by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월별 구매 전력량 비율

< 생 략 >

< 삭 제 >

PELd,m(Purchased Energy by a Local sales company): 구역전기사업자의 월별 유효구매전력량

6.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

< 생 략 >

가.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육지지역의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거래시간별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은 육지지역의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별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qn: rm LSISLS _{d,t} `=` sum _{i} ^{} LSLIP _{i} TIMES {PEL _{d,t}} over {TET _{t}}]

여기서,

LSISLSd,t :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별 육지지역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 정산금

< 생 략 >

< 삭 제 >

< 생 략 >

나. 반기별 상한액 초과에 따른 재정산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육지지역의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재배분 정산금은 육지지역의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별 자발적 수요증대에 재배분 정산금 총액에 전체 발전기의 해당 거래시간이 포함된 반기의 거래량에서 해당 기간 동안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상반기는 전년도 12월부터 5월까지, 하반기는 6월부터 11월까지로 한다.

[eqn: rm LRSISLS _{d,h} `=` sum _{i} ^{} LRSLIP _{i,t} TIMES {PEL _{d,h}} over {TET _{h}}]

< 생 략 >

< 삭 제 >

여기서,

< 생 략 >

< 삭 제 >

< 생 략 >

7.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시간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qn: rm ESS _{-} FRSLS _{t} = sum _{i} ^{} (ESS _{-} FRP _{i,t} +ESS _{-} FMC _{i,t} ) TIMES {PEL _{t}} over {TET _{t}}]

< 삭 제 >

< 생 략 >

< 삭 제 >

< 생 략 >

Ⅴ. 직접구매자에 대한 정산

1.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

직접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거래시간별 정산금은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별 자발적 수요감축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직접구매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eqn: rm SRSC _{k,t} =( sum _{i} ^{} SLRP _{i,t} + sum _{i} ^{} XDRESMP _{i,t} ) TIMES {PEC _{k,t}} over {TET _{t}}]

여기서,

SRSCk,t(Scheduled Reduction Settlement for a Consumer) :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별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SLRPi,t :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별 발전계획에 따른 계획감축량 정산금

TETt(Total Energy Traded) :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에 대한 총 전력거래량

PECk,t(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2. 실시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에 따른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

직접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시간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직접구매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eqn: rm DRSC _{k,t} = sum _{i} ^{} DRP _{i,t} TIMES {PEC _{k,t}} over {TET _{t}}]

여기서,

DRSCk,t(Dispatched Reduction Settlement for a Consumer) :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이행량정산금

DRPi,t :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대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이행량에 대한 정산금액

TETt(Total Energy Traded) :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에 대한 총 전력거래량

PECk,t(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직접구매자의 거래일에 대한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이행량정산금은 다음과 같다.

[eqn: rm DRSC _{k} `=` sum _{t} ^{} DRSC _{k,t}]

3.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

직접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시간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직접구매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qn: rm FRSC _{k,t} = sum _{i} ^{} (FRP _{i,t} +FMC _{i,t} +FTP _{i,t} ) TIMES {PEC _{k,t}} over {TET _{t}}]

여기서,

FRSCk,t(Frequency-linked Reduction Settlement for a Consumer) :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원)

FRPi,t	: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별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원)

FMCi,t : 수요반응자원의 주파수연계 설비 운전유지비용(원)

FTPi,t	: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별 주파수연계 수요감축시험에 대한 정산금액(원)

TETt(Total Energy Traded) : 발전기 전체의 거래시간에 대한 총 전력거래량

PECk,t(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직접구매자의 거래일에 대한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 정산금은 다음과 같다.

[eqn: rm FRSC _{k} `=` sum _{t} ^{} FRSC _{k,t}]

4.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

직접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월별 정산금은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월별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고정기본정산금과 차등기본정산금으로 나누어 정산한다.

[eqn: rmBSC _{k,m} `=`FBSC _{k,m} +DBSC _{k,m}]

여기서,

BSCk,m(Basic Settlement for a Consumer) : 직접구매자의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월별 기본정산금액

FBSCk,m(Fixed Basic Settlement for a Consumer) : 직접구매자의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월별 고정기본정산금액

DBSCk,m(Differential Basic Settlement for a Consumer) : 직접구매자의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월별 차등고정정산금액

가.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고정기본정산금

직접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고정기본정산금은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월별 고정기본정산금 총액에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직접구매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qn: rm FBSC _{k,m} = sum _{i} ^{} sum _{k=m} ^{m} FBP _{i,m,k} TIMES {PEC _{k,m}} over {TET _{m}}]

여기서,

FBSCk,m(Fixed Basic Settlement for a Consumer) : 직접구매자의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월별 고정기본정산금액

FBPi,m,k : 수요반응자원의 정산월 기준 거래월별 고정기본정산금

TETm(Total Energy Traded) : 발전기 전체의 거래월에 대한 총 전력거래량

PECk,m(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월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나.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차등기본정산금

직접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차등기본정산금은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월별 차등기본정산금 총액에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직접구매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차등기본정산금은 2월, 5월, 8월, 11월에만 정산한다.

[eqn: rm DBSC _{k,m} =( sum _{i} ^{} sum _{eqalign{n=전력거래`# phantom{} phantom{} ` phantom{} ``개시월}} ^{m} DBP _{i,m,n} TIMES PERC _{k,n}]

[eqn: rm - sum _{eqalign{n=전력거래`# phantom{} phantom{} ` phantom{} ``개시월}} ^{m-1} DBSC _{k,n} )` TIMES `DBPF _{m}]

여기서,

[eqn: rm PERC _{k,m} = {PEC _{k,m}} over {TET _{m}}]

DBSCk,m(Differential Basic Settlement for a Consumer) : 직접구매자의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월별 차등고정정산금액

DBPi,n,k : 수요반응자원의 정산월 기준 거래월별 차등기본정산금

DBPFm : 차등기본정산금 정산월 계수(차등기본정산금 정산월의 경우 1 아니면 0)

PERCk,n(Purchased Energy Ratio by a Consumer) : 직접구매자의 월별 구매 전력량 비율

TETm(Total Energy Traded) : 발전기 전체의 거래월에 대한 총 전력거래량

PECk,m(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월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5. 위약금에 대한 정산

가. 실적위약금에 대한 정산

직접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시간별 실적위약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실적위약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직접구매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qn: rm PRC _{k,t} = sum _{i} ^{} PPC _{i,t} TIMES {PEC _{k,t}} over {TET _{t}}]

여기서,

PRCk,t(Performance Refund for a Consumer) :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실적위약금

PPCi,t : 수요반응자원의 발전계획 미 이행에 대한 시간대별 실적위약금

TETt(Total Energy Traded) : 발전기 전체의 거래시간에 대한 총 전력거래량

PECk,t(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직접구매자에게 지급되는 거래일에 대한 실적위약금은 다음과 같다.

[eqn: rmPRC _{k} `=` sum _{t} ^{} PRC _{k,t}]

나. 기본위약금에 대한 정산

직접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월별 기본위약금은 해당 월에 발생한 전체 용량위약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월별 거래량에서 직접구매자가 구매한 월별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eqn: rmBRC _{k,m} =FBRC _{k,m} +DBRC _{k,m}]

[eqn: rm FBRC _{k,m} = sum _{i} ^{} sum _{n=m} ^{m} (FBPCC _{i,m,n} TIMES PERC _{k,m-1} `]

[eqn: rm +`IFBPC _{i,m,n} TIMES PERC _{k,m} )]

[eqn: rm DBRC _{k,m} =[ sum _{i} ^{} sum _{eqalign{n=전력거래# phantom{} phantom{} ` phantom{} ``개시월}} ^{m} (DBPCC _{i,m,n} TIMES PERC _{k,n-1}]

+[eqn: rmIDBPC _{i,m,n} TIMES PERC _{k,n} )```- sum _{eqalign{n=전력거래# phantom{} phantom{} ` phantom{} ``개시월}} ^{m-1} rm DBRC _{n} ]` TIMES `DBPF _{m}]

여기서,

[eqn: rm PERC _{k,m} = {PEC _{k,m}} over {TET _{m}}]

BRCk,m(Basic Refund for a Consumer) : 직접구매자의 월별 기본위약금

FBRCk,m(Fixed Basic Refund for a Consumer) : 직접구매자의 월별 고정기본위약금

DBRCk,m(Differential Basic Refund for a Consumer) : 직접구매자의 월별 차등기본위약금

IFBPCi,m,k : 수요반응자원의 정산월 기준 거래월별 고정기본정산금 한도의 기본위약금

IDBPCi,m,k : 수요반응자원의 정산월 기준 거래월별 차등기본정산금 한도의 기본위약금

FBPCCi,m,k : 수요반응자원의 전월에서 이월된 정산월 기준 거래월별 고정기본정산금 한도의 기본위약금

DBPCCi,m,k : 수요반응자원의 전월에서 이월된 정산월 기준 거래월별 차등기본정산금 한도의 기본위약금

DBPFm : 차등기본정산금 정산월 계수(차등기본정산금 정산월의 경우 1 아니면 0)

PERCk,m(Purchased Energy Ratio by a Consumer) : 직접구매자의 월별 구매 전력량 비율

TETm(Total Energy Traded) : 전체 발전기의 월별 총 전력거래량

PECk,t(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6.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

직접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육지지역의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정산금은 육지지역의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과 반기별 재배분 정산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eqn: rmLTSISC _{k,t} `=`LSISC _{k,t} +LRSISC _{k,t}]

여기서,

LTSISCk,t : 직접구매자의 육지지역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거래시간별 총 정산금액

LSISCk,t : 직접구매자의 육지지역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거래시간별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액

LRSISCk,t : 직접구매자의 육지지역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거래시간별 재배분 정산금액

가.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

직접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육지지역의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거래시간별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은 육지지역의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별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직접구매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qn: rm LSISC _{k,t} `=`SUM _{i} LSLIP _{i,t} TIMES {PEC _{k,t}} over {TET _{t}}]

여기서,

LSISCk,t :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별 육지지역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 정산금

LSLIPi,t : 지역별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거래시간별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액

TETt : 발전기 전체의 거래시간에 대한 총 전력거래량

PECk,t :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나. 반기별 상한액 초과에 따른 재정산

직접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육지지역의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재배분 정산금은 육지지역의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별 자발적 수요증대에 재배분 정산금 총액에 전체 발전기의 해당 거래시간이 포함된 반기의 거래량에서 직접구매자가 구매한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상반기는 전년도 12월부터 5월까지, 하반기는 6월부터 11월까지로 한다.

[eqn: rm LRSISC _{k,h} `=` sum _{i} ^{} LRSLIP _{i,t} TIMES {PEC _{k,h}} over {TET _{h}}]

[eqn: rm TET _{h} `=` rm sum _{t} ^{해당`반기`전체`거래시간} TET _{t}]

[eqn: rm PEC _{k,h} `=` rm sum _{t} ^{해당`반기`전체`거래시간} PEC _{k,t}]

LRSISCk.t : 직접구매자의 육지지역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거래시간별 재배분 정산금액

LRSLIPi,t : 육지지역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거래시간별 재배분 정산금액

TETt : 발전기 전체의 거래시간에 대한 총 전력거래량

PECk,t :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7.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

직접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시간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직접구매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SS_[eqn: rm FRSC _{k,t} = sum _{i} ^{} (ESS＿FRP _{i,t} +ESS＿FMC _{i,t} ) TIMES {PEC _{k,t}} over {TET _{t}}]

여기서,

ESS_FRSCk,t(Frequency-linked Reduction Settlement for a Consumer) :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원)

ESS_FRPi,t :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거래시간별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원)

ESS_FMCi,t :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주파수연계 설비 운전유지비용(원)

TETt(Total Energy Traded) : 발전기 전체의 거래시간에 대한 총 전력거래량

PECk,t(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직접구매자의 거래일에 대한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 정산금은 다음과 같다.

[eqn: rm ESS＿FRSC _{d} `=` sum _{t} ^{} ESS＿FRSC _{t}]

Ⅵ.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거래에 대한 전력거래차수별 대금지급 기준일정

< 생 략 >

Ⅶ. 수요반응자원의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

< 생 략 >

-직접구매자의 정산 기준 신설

-번호 변경

-판매사업자의 정산 기준 변경

(기존) 전체 정산금 × 직접구매자를 제외한 총 구매량에서 판매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변경) 전체 정산금 × 직접구매자를 포함한 총 구매량에서 판매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 기타 오탈자 및 첨자 오류 수정

-구역전기사업자의 정산 기준 변경

(기존) 전체 정산금 × 직접구매자를 제외한 총 구매량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변경) 전체 정산금 × 직접구매자를 포함한 총 구매량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 기타 오탈자 및 첨자 오류 수정

-직접구매자의 정산 기준 신설

전체 정산금 × 총 구매량에서 직접구매자가 차지하는 비중

-번호 변경

□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신 설>

<신 설>

138. “재생에너지직접전력거래(”이하 직접전력거래“)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의 전력거래를 말한다.

139. “직접전력거래계약”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147.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비율”(이하 “직접전력거래비율”)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바목 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항에 따라 에 따라 시간대별 거래량 중 일부를 직접전력거래를 위하여 공급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77의4.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저장장치”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운영하는 전기저장장치를 말한다.

137의2.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로 전기사업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8. “재생에너지직접전력거래(”이하 직접전력거래“)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의 전력거래를 말한다.

139. “직접전력거래계약”이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147.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비율”(이하 “직접전력거래비율”)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바목 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항에 따라 에 따라 시간대별 거래량 중 일부를 직접전력거래를 위하여 공급하는 비율을 말한다.

□ 재생에너지전기
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저장장치
정의 신설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정의 신설

□ 직접전력거래 내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정의 추가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정의 추가

□ 고시 명칭 변경

□ 오탈자 수정

제2절  전력거래자, 직접전력거래자 및 발전기 등록

제1.2.1조(등록의무) ①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전력거래자”라 한다)와 직접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직접전력거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 및 각 목의 분류에 의하여 전력거래소에 그 자격 및 설비에 대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 략)

2. 직접전력거래자

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나. 발전사업자(직접전력거래를 목적으로 발전기를 설치한 자)

<신 설>

제1.2.3조(등록 신청서류) ① (생략)

②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등록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80호서식의 발전기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 80-1호서식의 전기저장장치 등록신청서

2. 전기사업허가증 사본(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는 자가용전기설비공사 공사계획 인가서 또는 신고서 사본)

③ 직접전력거래자의 등록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장은행 통장 사본 및 사용 인감 증명서는 별표8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가. 별지 제78-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6항에 따른 전기신사업등록증 사본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삭제 2022.12.27>

<신 설>

제1.2.4조의2(전기저장장치의 등록기준) ① 생략

② 전기저장장치의 중앙급전 등록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생략)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경우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로 등록한다.

가. 기동정지, 출력조정 등 급전지시에 따라 운전할 수 없는 전기저장장치

나. 자가용 전기저장장치

<신 설>

제1.2.6조(등록변경에 대한 준용) 제1.2.1조 내지 제1.2.5조에 관한 규정은 전력거래자, 직접전력거래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등록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집합전력자원의 등록변경은 중개시장운영규칙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절  전력거래자, 직접전력거래자 및 발전기 등록

제1.2.1조(등록의무) ①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전력거래자”라 한다)와 직접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직접전력거래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 및 각 목의 분류에 의하여 전력거래소에 그 자격 및 설비에 대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 략)

2. 직접전력거래자

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나. 발전사업자(직접전력거래를 목적으로 발전기를 설치한 자)

다.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제1.2.3조(등록 신청서류) ① (생략)

②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등록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80호서식의 발전기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 80-1호서식의 전기저장장치 등록신청서

2. 전기사업허가증 사본(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자가용전기설비공사 공사계획 인가서 또는 신고서 사본 제출)

③ 직접전력거래자의 등록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장은행 통장 사본 및 사용 인감 증명서는 별표8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가. 별지 제78-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6항에 따른 전기신사업등록증 사본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삭제 2022.12.27>

마. 별지 제80-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만 제출한다.)

제1.2.4조의2(전기저장장치의 등록기준) ① 생략

② 전기저장장치의 중앙급전 등록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생략)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경우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로 등록한다.

가. 기동정지, 출력조정 등 급전지시에 따라 운전할 수 없는 전기저장장치

나. 자가용 전기저장장치

다.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기저장장치

제1.2.6조(등록변경에 대한 준용) 제1.2.1조 내지 제1.2.5조에 관한 규정은 전력거래자, 직접전력거래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등록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집합전력자원의 등록변경은 중개시장운영규칙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등록 기준 마련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등록 신청 첨부서류 반영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등록 신청서류 반영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전기저장장치는 비중앙급전으로 분류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등록변경 기준 마련

제3장  전력의 거래

제2절 직접구매자의 전력구매

제3.2.2.1조(직접구매자의 자격) ① (생략)

②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수전설비용량은 토지, 건물, 전기사용 시설 등을 소유자나 최종 사용자별로 구분한 단일의 전기 사용장소 및 단일의 최종 전기사용자에 대한 용량으로 한다. 단, 직접전력거래를 통해 전력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자의 각 수전설비를 합산한 용량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제5절 재생에너지직접전력거래

제3.5.2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에 참여하여 거래를 하는 기간에는 전력거래소에 지속적으로 직접전력거래에 의한 부가정산금 및 거래수수료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을 별도로 제공한다.

② (생략)

③ 직접전력거래 보증금계좌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현금재정보증을 위하여 개설한 전력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

제3.5.3조(재정보증금액 산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전력거래소는 제1항에서 설정된 재정보증금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한다.

1.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는 매년 12월 10일까지 통지한다.

2. 직접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래개시 희망일 20일 전까지 통지한다.

제3.5.4조(재정보증금액 납부 및 검증)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제3.5.3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된 재정보증금액을 제3.5.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의 형태로 매년 12월 24일까지 전력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5.5조(채무불이행시 조치)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제4.3.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제공하여야 할 재정보증이 제3.5.4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3.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제공하여야 할 재정보증금액을 제3.5.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전력거래소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채무불이행 발생일이 속한 월의 마지막 날까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제3.5.2조 3항 보증금계좌에 우선 변제에 사용된 보증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당일 자정(24:00)에 거래정지가 이뤄짐을 알리는 거래정지 통지를 별지 제18호의 서식에 따라 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보

4. 해당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직접전력거래 정지 통지를 발송한 후 즉시 해당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관련 시장참여자에게 직접전력거래정지 통지 사본을 통보

③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거래정지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전력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래정지를 해지한 후 해당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관련 시장참여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제3.5.6조(채무불이행시 해소 등)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채무불이행 발생일에 우선 집행된 재정보증금액을 채무불이행 발생일이 속한 월의 마지막 날까지 보증금계좌에 납부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해소된다.

제3.5.7조(재정보증의 해지)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직접전력거래의 해지를 요청하거나 직접전력거래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전력거래소는 해당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해지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본조 1항에 따라 재정보증이 해지될 경우 보증금계좌에 예치된 보증금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계좌로 이체한다.

제3장  전력의 거래

제2절 직접구매자의 전력구매

제3.2.2.1조(직접구매자의 자격) ① (생략)

②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수전설비용량은 토지, 건물, 전기사용 시설 등을 소유자나 최종 사용자별로 구분한 단일의 전기 사용장소 및 단일의 최종 전기사용자에 대한 용량으로 한다. 단, 직접전력거래를 통해 전력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시간대별 정산방식으로만 구매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의 각 수전설비를 합산한 용량을 적용할 수 있다. 있으며, 그 수전설비를 합산한 용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제5절 재생에너지직접전력거래

제3.5.2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에 참여하여 거래를 하는 기간에는 전력거래소에 지속적으로 직접전력거래에 의한 부가정산금 및 거래수수료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을 별도로 제공한다.

② (생략)

③ 직접전력거래 보증금계좌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현금재정보증을 위하여 개설한 전력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

제3.5.3조(재정보증금액 산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전력거래소는 제1항에서 설정된 재정보증금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한다.

1.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는 매년 12월 10일까지 통지한다.

2. 직접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래개시 희망일 20일 전까지 통지한다.

제3.5.4조(재정보증금액 납부 및 검증)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제3.5.3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된 재정보증금액을 제3.5.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의 형태로 매년 12월 24일까지 전력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5.5조(채무불이행시 조치)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제4.3.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제공하여야 할 재정보증이 제3.5.4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3.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제공하여야 할 재정보증금액을 제3.5.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②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전력거래소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채무불이행 발생일이 속한 월의 마지막 날까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제3.5.2조 3항 보증금계좌에 우선 변제에 사용된 보증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당일 자정(24:00)에 거래정지가 이뤄짐을 알리는 거래정지 통지를 별지 제18호의 서식에 따라 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보

4. 해당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직접전력거래 정지 통지를 발송한 후 즉시 해당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관련 시장참여자에게 직접전력거래정지 통지 사본을 통보

③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거래정지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전력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래정지를 해지한 후 해당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관련 시장참여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제3.5.6조(채무불이행시 해소 등)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채무불이행 발생일에 우선 집행된 재정보증금액을 채무불이행 발생일이 속한 월의 마지막 날까지 보증금계좌에 납부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해소된다.

제3.5.7조(재정보증의 해지)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직접전력거래의 해지를 요청하거나 직접전력거래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전력거래소는 해당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해지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본조 1항에 따라 재정보증이 해지될 경우 보증금계좌에 예치된 보증금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계좌로 이체한다.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발전량균등정산 도입에 따른 시간대별 정산방식 선택 시 직접구매 가능 문구 추가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재정보증 설정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재정보증 통지 시기 명시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재정보증금액

납부 절차 마련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채무불이행시 관련 절차 마련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채무불이행시 해소절차 마련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재정보증 해지 절차 마련

제4장	계량과 정산 및 결제

제1절	계량

제4.1.12조(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발전사업자의 계량)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를 목적으로 발전설비를 설치한 자의 계량에 관한 사항은 발전사업자에 따른다. 단, 계량설비의 설치 위치는 발전설비가 생산한 전력이 발전소 소비전력으로 사용된 후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 전기설비와 전기사용자 전기설비가 최초로 연결되는 지점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자, 전기사용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전력거래소 간 합의에 따른다.

<신 설>

제4장	계량과 정산 및 결제

제1절	계량

제4.1.12조(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발전사업자의 계량)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를 목적으로 발전설비를 설치한 자의 계량에 관한 사항은 발전사업자에 따른다. 단, 계량설비의 설치 위치는 발전설비가 생산한 전력이 발전소 소비전력으로 사용된 후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 전기설비와 전기사용자 전기설비가 최초로 연결되는 지점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자, 전기사용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전력거래소 간 합의에 따른다.

제4.1.13조(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계량)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를 목적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한 자의 계량에 관한 사항은 발전사업자에 따른다. 단,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자, 전기사용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전력거래소 간 합의에 따른다.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의 비계통연계비계통연계 계량 지점 기준 마련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계량 기준 마련

제2절	정산

제2관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제4.2.2.3조(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시간대별 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금액은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간대별 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금 총액(시간대별 발전정산금 총액에서 시간대별 전력량 정산금과 시간대별 가용능력 정산금을 차감한 정산금)에서 제4.2.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모든 직접구매자에 대한 시간대별 부가정산금 총액과 [별표2] 정산규정에 따라 산정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로 공급하는 경우 제외)에 대한 시간대별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전체 발전사업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시간대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4관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구매에 대한 정산

제4.2.4.3조(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시간대별 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금액은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간대별 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금 총액(시간대별 발전정산금 총액에서 시간대별 전력량 정산금과 시간대별 가용능력 정산금을 차감한 정산금)에서 제4.2.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모든 직접구매자에 대한 시간대별 부가정산금 총액과 [별표2] 정산규정에 따라 산정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로 공급하는 경우 제외)에 대한 시간대별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전체 발전사업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시간대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2절	정산

제2관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제4.2.2.3조(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시간대별 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금액은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간대별 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금 총액(시간대별 발전정산금 총액에서 시간대별 전력량 정산금과 시간대별 가용능력 정산금을 차감한 정산금)에서 제4.2.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모든 직접구매자에 대한 시간대별 부가정산금 총액과 [별표2] 정산규정에 따라 산정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로 공급하는 경우 제외)에 대한 시간대별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전체 발전사업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시간대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4관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구매에 대한 정산

제4.2.4.3조(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시간대별 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금액은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간대별 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금 총액(시간대별 발전정산금 총액에서 시간대별 전력량 정산금과 시간대별 가용능력 정산금을 차감한 정산금)에서 제4.2.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모든 직접구매자에 대한 시간대별 부가정산금 총액과 [별표2] 정산규정에 따라 산정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로 공급하는 경우 제외)에 대한 시간대별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전체 발전사업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시간대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의 시간대별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판매사업자에 대한 부가정산금 정산 절차 마련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부가정산금 정산 절차 마련

제3절 결제 및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

제4.3.2조(거래대금 결제) ① (생략)

②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제1항에서 결정된 전력거래 차수별 결제일 1영업일 전 15시까지 제4.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참여자 정산계좌에 결제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단, 전기판매사업자가 외국환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차수별 결제일 1영업일 전에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정산계좌에서 거래차수별 결제금액을 제4.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소 결제계좌에 이체하도록 시장은행에게 지시하며, 전력거래소 결제계좌에 이체된 금액을 전력거래차수별 결제일 15시까지 발전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 정산계좌에 이체하도록 시장은행에게 지시한다. 단, 전기판매사업자가 외국환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6조(시장은행 계좌 등록 및 변경) ① 시장은행계좌는 다음 각호의 1의 은행계좌로 구성된다.

1~5. (생략)

6.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 정산계좌

7~9. (생략)

② 각 계좌별 인출권한은 다음 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구 분	계 좌 수	인 출 권 한
< 생 략 >
직접전력거래 정산계좌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별 각1개	전력거래소(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정산계좌로부터의 인출에 한함),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 생 략 >

③~⑤ (생략)

⑥ 제1.2.3조에 따른 판매사업자, 발전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직접구매자, 중개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경우 정산계좌 변경은 별표8의 7.11의 규정을 따른다.

제3절 결제 및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

제4.3.2조(거래대금 결제) ① (생략)

②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제1항에서 결정된 전력거래 차수별 결제일 1영업일 전 15시까지 제4.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참여자 정산계좌에 결제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단, 전기판매사업자가 외국환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차수별 결제일 1영업일 전에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정산계좌에서 거래차수별 결제금액을 제4.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소 결제계좌에 이체하도록 시장은행에게 지시하며, 전력거래소 결제계좌에 이체된 금액을 전력거래차수별 결제일 15시까지 발전사업자와 수요관리사업자 정산계좌에 이체하도록 시장은행에게 지시한다. 단, 전기판매사업자가 외국환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6조(시장은행 계좌 등록 및 변경) ① 시장은행계좌는 다음 각호의 1의 은행계좌로 구성된다.

1~5. (생략)

6.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 정산계좌

7~9. (생략)

② 각 계좌별 인출권한은 다음 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구 분	계 좌 수	인 출 권 한
< 생 략 >
직접전력거래 정산계좌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별 각 1개	전력거래소(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정산계좌로부터의 인출에 한함),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 생 략 >

③~⑤ (생략)

⑥ 제1.2.3조에 따른 판매사업자, 발전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직접구매자, 중개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경우 정산계좌 변경은 별표8의 7.11의 규정을 따른다.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거래대금 결제 절차 마련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 정산계좌를 통칭하여 수정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계좌 및 인출 권한 추가

□ 용어 정의 수정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참여 발전기의 초과발전량 거래량 산정 방식 규정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공급량 산정

□ 용어 정의 수정

□ 판매사업자의

부가정산금 산정 관련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정산금 차감 방식 적용

□ 구역전기사업자의부가정산금 산정 관련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정산금 차감 방식 적용

□ 비계통연계형 직접전력거래의부가정산금 정산 방식 규정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부가정산금 단가 산정 적용 시기 마련

[별표1] 기호 및 변수의 정의

약어	기호 및 변수명	단위	내 용
SRSk,t	직접전력거래 공급량 (Supplied energy through Renewable energy Supplier)	MWh	직접전력거래를 통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개별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시간대별 전력량
SRRLk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 (Supplied Renewable energy Ratio for each consumer’s Location)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각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전기의 공급비율

[별표1] 기호 및 변수의 정의

약어	기호 및 변수명	단위	내 용
SRSk,t	직접전력거래 공급량 (Supplied energy through Renewable energy Supplier)	MWh	직접전력거래를 통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개별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시간대별 전력량
SRRLk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 (Supplied Renewable energy Ratio for each consumer’s Location)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각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전기의 공급비율

[별표2] 정산기준

Ⅰ.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1. 전력량 등에 대한 정산

사. 직접전력거래 발전기

직접전력거래 발전기가 전력시장에 공급한 전력량은 SMP와 EPC 중 작은 값으로 정산한다. 단,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발전기가 공급한 전력량은 제외한다. 즉,

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 공급하는 전력량을 초과하여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eqn: rm MEP _{i} = sum _{t} ^{} (EEC _{i,t} TIMES Min(SMP _{t _{}} ,EPC _{X}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전검사 검사필증 기준 설비용량 100kW 미만인 직접전력거래 발전기가 전력시장에 공급한 전력량은 EPC를 고려하지 않고 SMP로 정산한다.

여기서, 제1항 및 제2항에 적용하는 EECi,t는 다음과 같다.

(생 략)

<신 설>

SRRLk(Supply Renewable energy Ratio for each consumer’s Location)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각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비율

Ⅱ. 직접구매자에 대한 정산

1. 전력량에 대한 정산

SRSk,t(Supplied energy through  Renewable energy Supplier) : 직접전력거래를 통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개별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시간대별 전력량

Ⅲ.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3. 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시간별 부가정산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부가정산금 총액에서 모든 직접구매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부가정산금을 차감한 금액에 전체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판매 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전력량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Ⅳ.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에 대한 정산

3. 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시간별 부가정산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부가정산금 총액에서 모든 직접구매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거래시간별 부가정산금을 차감한 금액에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전력량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Ⅶ.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

1.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 산정

(생략)

직접전력거래를 통해 거래된 개별 전기사용자의 거래일에 대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정산금은 다음과 같다. 단,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로 전력을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부가정산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eqn: USR _{k} `=` sum _{t} ^{} USR _{k,t}]]

2.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단가의 산정기준

나.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 단가는 매년 6월까지 산정하여, 당해연도 7월부터 1년간 모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표2] 정산기준

Ⅰ.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1. 전력량 등에 대한 정산

사. 직접전력거래 발전기

직접전력거래 발전기가 전력시장에 공급한 전력량은 SMP와 EPC 중 작은 값으로 정산한다. 단, 발전량균등정산방식의 발전기 및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발전기가 공급한 전력량은 제외한다. 즉,

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 공급하는 전력량을 초과하여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eqn: rm MEP _{i} = sum _{t} ^{} (EEC _{i,t} TIMES Min(SMP _{t _{}} ,EPC _{X}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전검사 검사필증 기준 설비용량 100kW 미만인 직접전력거래 발전기가 전력시장에 공급한 전력량은 EPC를 고려하지 않고 SMP로 정산한다.

여기서, 제1항 및 제2항에 적용하는 EECi,t는 다음과 같다.

(생 략)

다) 발전량 균등정산방식을 선택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eqn: EEC _{i,t}]= 0

SRRLk(Supply Renewable energy Ratio for each consumer’s Location)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각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비율

Ⅱ. 직접구매자에 대한 정산

1. 전력량에 대한 정산

SRSk,t(Supplied energy through  Renewable energy Supplier) : 직접전력거래를 통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개별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시간대별 전력량

Ⅲ.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3. 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시간별 부가정산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부가정산금 총액에서 모든 직접구매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부가정산금을 차감한 금액에 전체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판매 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전력량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Ⅳ.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에 대한 정산

3. 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시간별 부가정산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부가정산금 총액에서 모든 직접구매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거래시간별 부가정산금을 차감한 금액에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전력량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Ⅶ.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

1.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 산정

(생략)

직접전력거래를 통해 거래된 개별 전기사용자의 거래일에 대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 판매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정산금은 다음과 같다. 단,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로 전력을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부가정산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eqn: USR _{k} `=` sum _{t} ^{} USR _{k,t}]]

2.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단가의 산정기준

나.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 단가는 매년 6월까지 산정하여, 당해연도 7월부터 1년간 모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표8] 정산 및 결제 절차

5.6  청구서

전력시장에 참여한 회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력거래소간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내역별로 기재한 것으로서 별지 제40호서식을 말한다. 단, 수요반응자원의 전력거래에 관한 청구서는 별지 제104-1호서식을 말한다.

5.7  청구요청서

전력시장에 참여한 회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청구할 금액을 내역별로 기재한 것으로서 별지 제41호서식을 말하며, 회원의 청구서 작성과 세금계산서 발행의 근거가 된다. 단, 수요반응자원의 전력거래에 관한 청구요청서는 별지 제104-2호서식을 말한다.

7.8   전력거래수수료, 연회비 및 직접구매수수료 내역 통지

7.8.1  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전력거래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각 회원의 거래 전력량에 전력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 한다. 단,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력부하감축거래량 또는 전력부하증대거래량을 기준으로 하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접전력거래량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력거래대금 결제, 정산계좌 등록·변경 및 채권양도 등

7.11.2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전력거래대금 결제

7.11.2.1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거래차수별 결제일 1영업일전 15:00까지 7.9.1.1의 전력거래대금 청구서에 기록된 결제금액을 시장은행에 개설된 해당 회원 정산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7.11.2.2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자기의 정산계좌에 결제금액 입금시 양수동력정산금 등 전력거래소로부터 정산 받아야 할 금액을 차감하여 입금한다.

7.11.3.1 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는 7.11.2.1에서 정한 시간 직후 전력거래대금 결제이체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결제대금이 정상적으로 해당 회원 정산계좌에 입금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별표8] 정산 및 결제 절차

5.6  청구서

전력시장에 참여한 회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력거래소간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내역별로 기재한 것으로서 별지 제40호서식을 말한다. 단, 수요반응자원의 전력거래에 관한 청구서는 별지 제104-1호서식을 말한다.

5.7  청구요청서

전력시장에 참여한 회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청구할 금액을 내역별로 기재한 것으로서 별지 제41호서식을 말하며, 회원의 청구서 작성과 세금계산서 발행의 근거가 된다. 단, 수요반응자원의 전력거래에 관한 청구요청서는 별지 제104-2호서식을 말한다.

7.8   전력거래수수료, 연회비 및 직접구매수수료 내역 통지

7.8.1  전력거래소 정산담당자는 전력거래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각 회원의 거래 전력량에 전력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 한다. 단,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력부하감축거래량 또는 전력부하증대거래량을 기준으로 하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접전력거래량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력거래대금 결제, 정산계좌 등록·변경 및 채권양도 등

7.11.2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전력거래대금 결제,

7.11.2.1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거래차수별 결제일 1영업일전 15:00까지 7.9.1.1의 전력거래대금 청구서에 기록된 결제금액을 시장은행에 개설된 해당 회원 정산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7.11.2.2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자기의 정산계좌에 결제금액 입금시 양수동력정산금 등 전력거래소로부터 정산 받아야 할 금액을 차감하여 입금한다.

7.11.3.1 전력거래소 결제담당자는 7.11.2.1에서 정한 시간 직후 전력거래대금 결제이체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구역전기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결제대금이 정상적으로 해당 회원 정산계좌에 입금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청구서 적용 기준 마련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청구요청서 적용 기준 마련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수수료 적용 기준 마련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대금 결제 기준 마련

[별표30] 정부승인차액계약 처리 절차

9.4.2 직접구매자에 대한 차액정산

직접구매자의 차액정산금은 거래시간별 직접구매자 부담 정산금 중에서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의 전력거래량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의미한다. 즉,

SRSk,t(Supplied energy through Renewable energy Supplier) : 직접전력거래를 통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개별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시간대별 전력량

[별표30] 정부승인차액계약 처리 절차

9.4.2 직접구매자에 대한 차액정산

직접구매자의 차액정산금은 거래시간별 직접구매자 부담 정산금 중에서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의 전력거래량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의미한다. 즉,

SRSk,t(Supplied energy through Renewable energy Supplier) : 직접전력거래를 통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개별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시간대별 전력량

□ 용어 정의 수정

[별지 제39호서식]

◦초기

정산금 통지서

◦최종

◦ 회원사명 :

◦ 주    소 :

◦ 발행번호 : KPX-ISN, FSN-00000000-00

◦ 거 래 일 : 0000년 00월 00일

정산금(1번 항목–2번 항목+3번 항목)	원
전력거래량	KWh
< 생 략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직접전력거래 정산금	원
직접전력거래량	KWh
11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	원
12 직접전력거래수수료	원

수소발전입찰시장 차액계약정산금	원
계약거래량	KWh
< 생 략 >

한국전력거래소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25 우편번호 58322

전화 061-0000-0000~0000, 팩스 061-0000-0000

[별지 제39호서식]

◦초기

정산금 통지서

◦최종

◦ 회원사명 :

◦ 주    소 :

◦ 발행번호 : KPX-ISN, FSN-00000000-00

◦ 거 래 일 : 0000년 00월 00일

정산금(1번 항목–2번 항목+3번 항목)	원
전력거래량	KWh
< 생 략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직접전력거래 정산금	원
직접전력거래량	KWh
11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	원
12 직접전력거래수수료	원

수소발전입찰시장 차액계약정산금	원
계약거래량	KWh
< 생 략 >

한국전력거래소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25 우편번호 58322

전화 061-0000-0000~0000, 팩스 061-0000-0000

□ 직접전력거래 사업자 추가로 인한 정산금(부가정산금) 명칭 수정

[별지 제39-1호서식]

◦초기

정산금 통지서  <비과세분>

◦최종

◦ 회원사명 :

◦ 주    소 :

◦ 발행번호 : KPX-ISN, FSN-00000000-00

◦ 거 래 일 : 0000년 00월 00일

정산금(1번 항목–2번 항목)	원
전력거래량	KWh
< 생 략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직접전력거래 정산금(부가정산금)	원
직접전력거래량	KWh

수소발전입찰시장 차액계약정산금	원
계약거래량	KWh

한국전력거래소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25 우편번호 58322

전화 061-0000-0000~0000, 팩스 061-0000-0000

[별지 제39-1호서식]

◦초기

정산금 통지서  <비과세분>

◦최종

◦ 회원사명 :

◦ 주    소 :

◦ 발행번호 : KPX-ISN, FSN-00000000-00

◦ 거 래 일 : 0000년 00월 00일

정산금(1번 항목–2번 항목)	원
전력거래량	KWh
< 생 략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직접전력거래 정산금(부가정산금)	원
직접전력거래량	KWh

수소발전입찰시장 차액계약정산금	원
계약거래량	KWh

한국전력거래소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25 우편번호 58322

전화 061-0000-0000~0000, 팩스 061-0000-0000

□ 직접전력거래 사업자 추가로 인한 정산금(부가정산금) 명칭 수정

[별지 제40호서식]

◦청구서

전력거래대금  등

◦수정청구서

문서번호 : 제○○-○○○-○○○호

수    신 :

참    조 :

발행일자 :

제    목 : 전력거래대금(○○○○년 ○○월 ○차) 청구서

○○○○년 ○○월 ○차분 전력거래대금 등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장은행의 귀사 정산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금(1번 항목-2번 항목+3번 항목)	원(VAT 포함)
	금액	VAT	합계
< 생 략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직접전력거래 정산금	원(VAT 포함)
11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
12 직접전력거래수수료

수소발전입찰시장 차액계약정산금	원(VAT 포함)
< 생 략 >

한국전력거래소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25 우편번호 58322

전화 061-0000-0000~0000, 팩스 061-0000-0000

[별지 제40호서식]

◦청구서

전력거래대금  등

◦수정청구서

문서번호 : 제○○-○○○-○○○호

수    신 :

참    조 :

발행일자 :

제    목 : 전력거래대금(○○○○년 ○○월 ○차) 청구서

○○○○년 ○○월 ○차분 전력거래대금 등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장은행의 귀사 정산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금(1번 항목-2번 항목+3번 항목)	원(VAT 포함)
	금액	VAT	합계
< 생 략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직접전력거래 정산금	원(VAT 포함)
11 직접전력거래 부가정산금
12 직접전력거래수수료

수소발전입찰시장 차액계약정산금	원(VAT 포함)
< 생 략 >

한국전력거래소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25 우편번호 58322

전화 061-0000-0000~0000, 팩스 061-0000-0000

□ 직접전력거래 사업자 추가로 인한 정산금(부가정산금) 명칭 수정

[별지 제40-1호서식]

◦청구서

전력거래대금  등                <비과세분>

◦수정청구서

문서번호 : 제○○-○○○-○○○호

수    신 :

참    조 :

발행일자 :

제    목 : 전력거래대금(○○○○년 ○○월 ○차) 청구서

○○○○년 ○○월 ○차분 전력거래대금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장은행의 귀사 정산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금(1번 항목-2번 항목)	원
	금액
< 생 략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직접전력거래정산금(부가정산금)	원

수소발전입찰시장 차액계약정산금	원

한국전력거래소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25 우편번호 58322

전화 061-0000-0000~0000, 팩스 061-0000-0000

[별지 제40-1호서식]

◦청구서

전력거래대금  등                <비과세분>

◦수정청구서

문서번호 : 제○○-○○○-○○○호

수    신 :

참    조 :

발행일자 :

제    목 : 전력거래대금(○○○○년 ○○월 ○차) 청구서

○○○○년 ○○월 ○차분 전력거래대금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장은행의 귀사 정산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금(1번 항목-2번 항목)	원
	금액
< 생 략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직접전력거래정산금(부가정산금)	원

수소발전입찰시장 차액계약정산금	원

한국전력거래소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25 우편번호 58322

전화 061-0000-0000~0000, 팩스 061-0000-0000

□ 직접전력거래 사업자 추가로 인한 정산금(부가정산금) 명칭 수정

[별지 제78-1호서식]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발전사업자		직접전력거래자 등록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칭)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주 소(본사)
	사업자등록번호
발 전 설 비		소 재 지
		설비용량	kW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전력거래자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별지 제78-1호서식]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직접전력거래자 등록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칭)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주 소(본사)
	사업자등록번호
발 전 설 비		소 재 지
		설비용량	kW
전기저장장치 설비		소 재 지
		설비용량 (배터리)	kW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전력거래자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 직접전력거래자 등록신청서 별지 내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전기저장장치 신설

□ 전기저장장치 설비 소재지 및 설비용량 기입 신설

[별지 제80-1호서식]

전기저장장치 등록신청서
전기저장장치 명
소 재 지
설비용량 (kW)
발전단 최대 방전용량(kW)		송전단 최대 방전용량(kW)
발전단 최소 방전용량(kW)		송전단 최소 방전용량(kW)
발전단 최대 충전용량(kW)		송전단 최대 충전용량(kW)
발전단 최소 충전용량(kW)		송전단 최소 충전용량(kW)
최대 전력 저장량(kWh)		최소 전력 저장량(kWh)
최대 운전 시간(hr)
용 도 구 분	□발전사업용 □집단에너지사업용 □구역전기사업용 □자가용
희 망 급 전 방 식	□중앙급전 □비중앙급전 ※중앙급전 등록 여부는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4조의2 제2항에 따라 결정됨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저장장치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별지 제80-1호서식]

전기저장장치 등록신청서
전기저장장치 명
소 재 지
설비용량 (kW)		설비효율 (%)*
발전단 최대 방전용량(kW)		송전단 최대 방전용량(kW)
발전단 최소 방전용량(kW)		송전단 최소 방전용량(kW)
발전단 최대 충전용량(kW)		송전단 최대 충전용량(kW)
발전단 최소 충전용량(kW)		송전단 최소 충전용량(kW)
최대 전력 저장량(kWh)		최소 전력 저장량(kWh)
최대 운전 시간(hr)
용 도 구 분	□발전사업용 □집단에너지사업용 □구역전기사업용 □자가용 □직접전력거래용 ( □ 계통연계 / □ 비계통연계)
희 망 급 전 방 식	□중앙급전 □비중앙급전 ※중앙급전 등록 여부는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4조의2 제2항에 따라 결정됨
PCS 용량 (kW)*		PCS 효율 (%)*
* 계통연계·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전기저장장치에 한하여 작성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2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저장장치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 계통연계 및 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전기저장장치 등록 시 필요 사항 추가(설비효율, 용도구분, PCS용량, PCS효율)

<신  설>

부 칙 (2025. XX. XX)

제0조(시행일) 제1장, 제3장, 제4장, 별표1, 별표2, 별표8, 별표30, 별지 39호, 별지 39-1호, 별지 40호, 별지 40-1호, 별지 78-1호, 별지 80-1호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 저장판매사업 관련 규정은 정산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사업자 협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03호 관련)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력신사업 비즈니스플랫폼(der.kmos.kr)에 공지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사항의 시스템 반영을 위한 경과규정 마련

□ 양수발전기 계획초과 전력량 정산에 관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표2] 정산 기준 Ⅰ.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1. 전력량 등에 대한 정산 다. 양수발전기 ② 실제 계량된 발전량이 발전입찰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발전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지시로 거래일의 총 발전입찰량을 초과하여 발전하는 경우, 초과 발전한 전력량은 거래일의 최고MP로 정산한다. <중 략> [eqn: rm CON _{i} =Max LEFT { XESO _{i} -PV _{i} ,0 RIGHT } TIMES rm Max(MP _{i,1 ....24})` TIMES 1,000] <중 략> XESOi : 거래소 지시로 거래일 총 발전계획량을 초과하여 발전한 실제 전력량 <신 설>	[별표2] 정산 기준 Ⅰ.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1. 전력량 등에 대한 정산 다. 양수발전기 ② 실제 계량된 발전량이 발전입찰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발전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지시로 거래일의 총 발전입찰량을 초과하여 발전하는 경우, 초과 발전한 전력량은 거래일의 양수발전 실적시간대 최고MP로 정산한다. <중 략> [eqn: rm CON _{i} =Max LEFT { XESO _{i} -PV _{i} ,0 RIGHT } TIMES rm Max(MP _{i,xet} )` TIMES 1,000] <중 략> XESOi : 거래소 지시로 거래일 총 발전계획량을 초과하여 발전한 실제 전력량 MPi, xet : 발전입찰량을 초과하여 양수발전한 실적시간대의 양수발전기 MPi,t	· 발전입찰량을 초과하여 발전한 전력량정산금 정산 · 22-3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에 따른 양수발전의 상시 운영패턴 반영
[별표2] 정산 기준 Ⅰ.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3. 양수발전기의 양수동력 정산 양수동력의 정산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본공급약관 제59조(산업용전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정산기준에 따른다. <중 략> 나. 실제 계량된 양수전력량이 양수계획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양수한 전력량에 대한 비용정산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지시로 거래일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총 양수계획량을 초과하여 양수한 경우, 초과 양수한 전력량은 거래일의 발전시간대 최저MP로 정산한다. <중 략> 그렇지 않으면, [eqn: rm CONPE _{i} = & Min(MP _{i,9 LDOTS 24} ) TIMES XPE _{i} TIMES eta _{a} TIMES 1,000`# & rm + LEFT [ eqalign{Max LEFT { sum _{t} ^{} MPE _{i,t} -( sum _{t} ^{} RPO _{i,t} +XPESO _{i} ),````0 RIGHT }# +Max LEFT { Min LEFT ( sum _{t} ^{} PO _{i,t} ,``` sum _{t} ^{} MPE _{i,t} RIGHT ) - sum _{t} ^{} RPO _{i,t} ,```0 RIGHT }} RIGHT ]# & ~~ rm TIMES Max(MP _{i,1...24} ) TIMES 1,000] 여기서, [eqn: rm XPE _{i} =Max LEFT { eqalign{Min LEFT ( sum _{t} ^{} MPE _{i,t} , sum _{t} ^{} RPO _{i,t} +XPESO _{i} RIGHT ) rm# -Max LEFT ( sum _{t} ^{} PO _{i,t} , sum _{t} ^{} RPO _{i,t} RIGHT ) ,0} RIGHT }] CONPEi : 전력거래소 지시로 거래일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총 양수계획량을 초과하여 양수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 XPEi : 전력거래소 지시로 실제 추가 양수한 전력량 <신 설>	[별표2] 정산 기준 Ⅰ.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3. 양수발전기의 양수동력 정산 양수동력의 정산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본공급약관 제59조(산업용전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정산기준에 따른다. <중 략> 나. 실제 계량된 양수전력량이 양수계획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양수한 전력량에 대한 비용정산 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지시로 거래일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총 양수계획량을 초과하여 양수한 경우, 초과 양수한 전력량은 거래일의 양수동력 실적시간대 최저MP로 정산한다. <중 략> 그렇지 않으면, [eqn: rm CONPE _{i} = & Min(MP _{i,xpt} ) TIMES XPE _{i} TIMES eta _{a} TIMES 1,000`# & rm + LEFT [ eqalign{Max LEFT { sum _{t} ^{} MPE _{i,t} -( sum _{t} ^{} RPO _{i,t} +XPESO _{i} ),````0 RIGHT }# +Max LEFT { Min LEFT ( sum _{t} ^{} PO _{i,t} ,``` sum _{t} ^{} MPE _{i,t} RIGHT ) - sum _{t} ^{} RPO _{i,t} ,```0 RIGHT }} RIGHT ]# & ~~ rm TIMES Max(MP _{i,1...24} ) TIMES 1,000] 여기서, [eqn: rm XPE _{i} =Max LEFT { eqalign{Min LEFT ( sum _{t} ^{} MPE _{i,t} , sum _{t} ^{} RPO _{i,t} +XPESO _{i} RIGHT ) rm# -Max LEFT ( sum _{t} ^{} PO _{i,t} , sum _{t} ^{} RPO _{i,t} RIGHT ) ,0} RIGHT }] CONPEi : 전력거래소 지시로 거래일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총 양수계획량을 초과하여 양수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 XPEi : 전력거래소 지시로 실제 추가 양수한 전력량 MPi, xpt : 양수계획량을 초과하여 양수동력한 실적시간대의 양수발전기 MPi,t	· 양수계획량을 초과하여 양수한 동력비 정산 · 22-3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에 따른 양수발전의 상시 운영패턴 반영
<신 설>	부 칙 (2025. XX. XX) 제1조(시행일) [별표 2] I.1.다 및 I.3.나의 양수발전기 MP 적용 관련 개정규정은 차기 전력IT시스템 개발기간을 고려하여 규칙 공고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의 공지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양수발전기 저주파수 부하차단 정산에 관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중략)

72. “수요반응참여고객”이라 함은 수요반응자원을 구성하여 전력부하를 실제로 감축하거나 증대하는 최종 전기소비자 또는 전기소비자의 개별 부하를 말한다.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중략)

72. “수요반응참여고객”이라 함은 수요반응자원을 구성하여 전력부하를 실제로 감축하거나 증대하는 최종 전기소비자 또는 전기소비자의 개별 부하, 양수동력 부하를 말한다.

·수요반응참여고객요건에 양수동력 부하 추가

제12장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제1절  통칙

제12.1.1조(용어의 정의) (중략)

19. “감축예상용량”이라 함은 주파수 수요반응자원별 등록신청 직전 1개월 09시~18시 사이의 1시간 단위 주파수연계 수요감축이 가능한 평균 사용전력량(kW)을 말한다. <신 설>

제12장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제1절  통칙

제12.1.1조(용어의 정의) (중략)

19. “감축예상용량”이라 함은 주파수 수요반응자원별 등록신청 직전 1개월 09시~18시 사이의 1시간 단위 주파수연계 수요감축이 가능한 평균 사용전력량(kW)을 말한다. 단, 양수동력 부하를 수요반응참여고객으로 하는 주파수 수요반응자원의 경우 등록신청 직전 1개월 09시~18시 사이의 1시간 단위 평균 양수전력량을 말한다.

·양수동력 부하의 감축예상용량 산정

제2절  전력거래자, 수요반응자원, 수요반응참여고객 등록, 변경, 말소

제12.2.2조(수요반응자원의 등록) (중략)

⑥ 전력거래소는 “주파수 하락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의 기준주파수 단계별 필요용량을 등록신청기간 전 별도로 공지하고, 각 단계별 주파수 수요반응자원 감축예상용량의 합이 필요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수요관리사업자는 주파수DR 수요반응자원에 대하여 전력거래기간 중 기준주파수 단계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1. 기준주파수 단계

단계	기준주파수[Hz]
1단계	59.85
2단계	59.65

<신 설>

2. 계량 방식

방식	기준
개별부하	주파수연계 수요감축에 참여하는 개별부하를 단독 계량하는 주파수DR 수요반응참여고객으로만 구성된 수요반응자원
계량완화	개별부하 방식 외 주파수 수요반응자원
<신 설>

제12.2.3조(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

③ 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항의 등록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전력거래기간 종료일까지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중략)

2. 1개의 수요반응참여고객은 1개의 수요반응자원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H-표준DR, H-중소형DR, H-제주DR, 주파수DR, 플러스DR의 수요반응참여고객에 한하여, 다른 종류의 수요반응자원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2절  전력거래자, 수요반응자원, 수요반응참여고객 등록, 변경, 말소

제12.2.2조(수요반응자원의 등록)

⑥ 전력거래소는 “주파수 하락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의 기준주파수 단계별 필요용량을 등록신청기간 전 별도로 공지하고, 각 단계별 주파수 수요반응자원 감축예상용량의 합이 필요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수요관리사업자는 주파수DR 수요반응자원에 대하여 전력거래기간 중 기준주파수 단계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1. 기준주파수 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기준주파수[Hz]	59.85	59.80	59.65	59.60	59.40

단, 1, 3단계는 개별부하 및 계량완화 주파수 수요반응자원만, 2, 4, 5단계는 양수동력부하 주파수DR 수요반응자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방식	기준
개별부하	주파수연계 수요감축에 참여하는 개별부하를 단독 계량하는 주파수DR 수요반응참여고객으로만 구성된 수요반응자원
계량완화	개별부하 및 양수동력 부하 방식 외 주파수 수요반응자원
양수동력 부하	주파수연계 수요감축에 참여하는 양수동력부하를 단독 계량하는 주파수DR 수요반응참여고객으로만 구성된 수요반응자원

2. 계량 방식

제12.2.3조(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

③ 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항의 등록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전력거래기간 종료일까지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중략)

2. 1개의 수요반응참여고객은 1개의 수요반응자원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H-표준DR, H-중소형DR, H-제주DR, 주파수DR(양수동력 부하 제외), 플러스DR의 수요반응참여고객에 한하여, 다른 종류의 수요반응자원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양수동력 부하의 기준주파수 단계 추가

·양수동력 부하의 계량 방식 추가

·양수동력 부하의 주파수DR 외 타 수요반응자원 등록 제한

제3절  등록시험 및 감축시험

제2관  감축시험

제12.3.2.2조(주파수연계 감축시험) (중략)

1. 주파수연계 감축시험은 개별부하가 아닌 주파수DR 수요반응참여고객이 포함된 주파수DR을 대상으로 한다.

제3절  등록시험 및 감축시험

제2관  감축시험

제12.3.2.2조(주파수연계 감축시험) (중략)

1. 주파수연계 감축시험은 개별부하 및 양수동력 부하가 아닌 주파수DR 수요반응참여고객이 포함된 주파수DR을 대상으로 한다.

·양수동력 부하 수요반응참여고객의 주파수연계 감축시험 대상 제외

제4절  수요반응자원의 전력부하감축량 거래

제4관 주파수 하락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제12.4.4.1조(참여요건) (중략)

5. 주파수연계 수요감축 종료 후 15분 이내에 다음 주파수연계 수요감축이 가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절  수요반응자원의 전력부하감축량 거래

제4관 주파수 하락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제12.4.4.1조(참여요건) (중략)

5. 주파수연계 수요감축 종료 후 15분 이내에 다음 주파수연계 수요감축이 가능하여야 한다. 단, 양수동력 부하를 수요반응참여고객으로 하는 주파수 수요반응자원은 예외로 한다.

·양수동력 부하는 재투입시 급전지시가 필요하여 예외로 적용

제19.2.1조(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등록)

(중략)

⑥ 수요관리사업자는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에 대하여 전력거래기간 중 기준주파수 단계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기준주파수 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단계	기준주파수[Hz]
1단계	59.85
2단계	59.65

제19.2.1조(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등록)

(중략)

⑥ 수요관리사업자는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에 대하여 전력거래기간 중 기준주파수 단계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기준주파수 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단계(주파수DR 준용)	기준주파수[Hz]
1단계	59.85
3단계	59.65

·“신재생 연계형 전기저장장치 부하감축자원의 거래”제도에주파수DR 기준주파수 단계 반영

[별표11] 실시간 급전운영 절차

7.3     주파수 조정

7.3.4    이상시 주파수 조정

라) 심야 양수동력 운전중 발전기사고 등으로 계통주파수가 59.80Hz 이하로 상당시간 지속 또는 전망될 경우 양수동력을 차단할 수 있다.

[별표11] 실시간 급전운영 절차

7.3     주파수 조정

7.3.4    이상시 주파수 조정

라) 심야 양수동력 운전중 발전기사고 등으로 계통주파수가 59.80Hz 이하로 상당시간 지속 또는 전망될 경우 양수동력을 차단할 수 있다.

·양수동력의 상시 운영패턴과의 정합성 확보

[별표26] 수요반응자원의 정산 기준

Ⅰ.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정산

3.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

가.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

(중략)

단계	WFFR
	발령 1회	발령 2회	발령 3회 이상
1단계	0.5	0.3	0.2
2단계	1.0	0.5	0.5
< 신 설 >

FLFi : 계통주파수 수준별 계수로, 아래 표에 따라 차등 적용

FLF		적용 기준
1단계	2단계
1.0		계통주파수 ≤ 단계 기준주파수
0.1	0.2	단계 기준주파수 < 계통주파수 ≤ 단계 기준주파수 + 0.03Hz
0		기준주파수 + 0.03Hz < 계통주파수

VTFt : 유효 전력거래시간 계수 (주파수DR 전력거래 가능시간은 1, 아니면 0)

FCLRi,c,t :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DR 수요반응참여고객의 거래시간별 전력부하감축량(kWh)

DRPFi,c,t : 거래시간별 주파수DR의 수요반응참여고객이 다른 수요반응자원에 포함되어 실시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참여여부(참여 시 0, 미참여 시 1)

FCBLi,c,t :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DR의 주파수연계 감축량을 산출하기 위해 별표28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수요반응참여고객의 거래시간별 예상 고객기준부하. 감축시작 직전 10분 사용전력량에 6을 곱하여 산정(kWh)

FMEi,c,t : 주파수DR을 구성하는 수요반응참여고객의 거래시간별 예상 사용전력량. 감축시작 직후 10분 사용전력량에 6을 곱하여 산정(kWh)

FRTRi : 1시간 기준 대비 주파수DR의 최소 감축유지시간 비율

IRRTi,t : 주파수DR의 거래시간별 감축시간 포함비율

FDRBPm : 주파수DR의 거래월별 기본정산금 단가(원/kW)

FDRT : 주파수DR의 거래월별 감축시간대(09~18시)

FHCFi,t : 주파수DR의 시간대별 용량 단가. 단, 각 적용 계수는 거래월 기준 확정된 값을 활용하되 확정된 값이 없을 경우 직전년도 값을 사용하며 시간대별 TCF 및  PCF는 1을 적용

[별표26] 수요반응자원의 정산 기준

Ⅰ.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정산

3.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

가.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

(중략)

단계	WFFR
	발령 1회	발령 2회	발령 3회 이상
1~2단계	0.5	0.3	0.2
3~4단계	1.0	0.5	0.5
5단계	1.5	1.5	1.5

FLFi : 계통주파수 수준별 계수로, 아래 표에 따라 차등 적용

FLF		적용 기준
1~2 단계	3단계 이상
1.0		계통주파수 ≤ 단계 기준주파수
0.1	0.2	단계 기준주파수 < 계통주파수 ≤ 단계 기준주파수 + 0.03Hz
0		기준주파수 + 0.03Hz < 계통주파수

VTFt : 유효 전력거래시간 계수 (주파수DR 전력거래 가능시간은 1, 아니면 0)

FCLRi,c,t :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DR 수요반응참여고객의 거래시간별 전력부하감축량(kWh)

DRPFi,c,t : 거래시간별 주파수DR의 수요반응참여고객이 다른 수요반응자원에 포함되어 실시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참여여부(참여 시 0, 미참여 시 1)

FCBLi,c,t :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DR의 주파수연계 감축량을 산출하기 위해 별표28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수요반응참여고객의 거래시간별 예상 고객기준부하. 감축시작 직전 10분 사용전력량에 6을 곱하여 산정(kWh)

FMEi,c,t : 주파수DR을 구성하는 수요반응참여고객의 거래시간별 예상 사용전력량. 감축시작 직후 10분 사용전력량에 6을 곱하여 산정(kWh)

FRTRi : 1시간 기준 대비 주파수DR의 최소 감축유지시간 비율

IRRTi,t : 주파수DR의 거래시간별 감축시간 포함비율

FDRBPm : 주파수DR의 거래월별 기본정산금 단가(원/kW)

FDRT : 주파수DR의 거래월별 감축시간대(09~18시)

FHCFi,t : 주파수DR의 시간대별 용량 단가. 단, 각 적용 계수는 거래월 기준 확정된 값을 활용하되 확정된 값이 없을 경우 직전년도 값을 사용하며 시간대별 TCF 및  PCF는 1을 적용

·양수발전기에 대한 적용규정 신설

나. 주파수연계 설비 운전유지비용에 대한 정산 (중략)

[eqn: sum _{t} ^{전력거래기간} FRP _{i,t} `=`0`이면,]

FMCi,t
= [[eqn: sum _{c IN i} ^{} MME _{i,c,t}] × (FDRBPy / BTSi) × FDRSLFi + FRECi,t × FDRBPy × (1 – FDRSLFi)] × FRTRi × MCFi × LTFi,t × 1,000

여기서,

FRPi,t	: 주파수 하락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별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원)

FMCi,t : 수요반응자원의 주파수연계 설비 운전유지비용(원)

MMEi,c,t : 수요반응참여고객의 전력거래기간 거래시간별 최대 사용전력량(MWh)

FDRBPy : 주파수DR의 전력거래기간 총 기본정산금 단가(원/kW)

BTSi : 정산 기준시간 단위(1hr)

FDRSLFi : 주파수DR의 개별부하 지수 (계량 방식 구분이 개별부하인 경우 1, 계량완화인 경우 0)

FRECi,c,t : 주파수DR의 전력거래기간 감축예상용량(MW)

FRTRi : 1시간 기준 대비 주파수DR의 최소 감축유지시간 비율

MCFi : 주파수연계 설비 기준주파수 단계별 운전유지비용 보상계수 (1단계 0.1, 2단계 0.2 적용)

LTFi,t : 주파수DR의 전력거래기간 마지막 거래시간 지수 (마지막 거래일 마지막 거래시간일 경우 1, 아니면 0)

나. 주파수연계 설비 운전유지비용에 대한 정산 (중략)

기준주파수 단계별 미발령 및 [eqn: sum _{t} ^{전력거래기간} FRP _{i,t} `=`0`이면,]

FMCi,t
= [[eqn: sum _{c IN i} ^{} MME _{i,c,t}] × (FDRBPy / BTSi) × FDRSLFi + FRECi,t × FDRBPy × (1 – FDRSLFi)] × FRTRi × MCFi × LTFi,t × 1,000

여기서,

FRPi,t	: 주파수 하락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별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원)

FMCi,t : 수요반응자원의 주파수연계 설비 운전유지비용(원)

MMEi,c,t : 수요반응참여고객의 전력거래기간 거래시간별 최대 사용전력량(MWh)

FDRBPy : 주파수DR의 전력거래기간 총 기본정산금 단가(원/kW)

BTSi : 정산 기준시간 단위(1hr)

FDRSLFi : 주파수DR의 개별부하 지수 (계량 방식 구분이 개별부하 또는 양수동력 부하인 경우 1, 계량완화인 경우 0)

FRECi,c,t : 주파수DR의 전력거래기간 감축예상용량(MW)

FRTRi : 1시간 기준 대비 주파수DR의 최소 감축유지시간 비율

MCFi : 주파수연계 설비 기준주파수 단계별 운전유지비용 보상계수 (1~2단계 0.1, 3단계이상 0.2 적용)

LTFi,t : 주파수DR의 전력거래기간 마지막 거래시간 지수 (마지막 거래일 마지막 거래시간일 경우 1, 아니면 0)

·양수동력 부하 계량방식의 개별부하 지수 추가

[별표 26]

수요반응자원의 정산 기준

(중략)

9.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

(중략)

ESS_WFFRi : 발령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아래 표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적용(단, 계통주파수 측정값이 기주준파수를 초과하였으나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이 이루어진 경우는 1로 적용하며 발령횟수에서 제외)

단계	WFFR
	발령 1회	발령 2회	발령 3회 이상
1단계	0.5	0.3	0.2
2단계	1.0	0.5	0.5

ESS_FLFi : 계통주파수 수준별 계수로, 아래 표에 따라 차등 적용

FLF		적용 기준
1단계	2단계
1.0		계통주파수 ≤ 단계 기준주파수
0.1	0.2	단계 기준주파수 < 계통주파수 ≤ 단계 기준주파수 + 0.03Hz
0		기준주파수 + 0.03Hz < 계통주파수

[별표 26]

수요반응자원의 정산 기준

(중략)

9.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

(중략)

ESS_WFFRi : 발령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아래 표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적용(단, 계통주파수 측정값이 기주준파수를 초과하였으나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이 이루어진 경우는 1로 적용하며 발령횟수에서 제외)

단계	WFFR
	발령 1회	발령 2회	발령 3회 이상
1단계	0.5	0.3	0.2
3단계	1.0	0.5	0.5

ESS_FLFi : 계통주파수 수준별 계수로, 아래 표에 따라 차등 적용

FLF		적용 기준
1단계	3단계
1.0		계통주파수 ≤ 단계 기준주파수
0.1	0.2	단계 기준주파수 < 계통주파수 ≤ 단계 기준주파수 + 0.03Hz
0		기준주파수 + 0.03Hz < 계통주파수

·“신재생 연계형 전기저장장치 부하감축자원의 거래”제도에주파수DR 기준주파수 단계 반영

[별지 제101-4호서식]

수요반응자원 등록신청서(주파수DR)
수요관리사업자명
수요반응자원명
수요반응자원 종류	주파수DR
기준주파수 단계	□ 1단계 □ 2단계 □ 단계 무관
계량 방식	□ 개별부하 □ 계량 완화
지역구분	육지권
감축예상용량(kW)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요반응자원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전자서명 또는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별지 제101-4호서식]

수요반응자원 등록신청서(주파수DR)
수요관리사업자명
수요반응자원명
수요반응자원 종류	주파수DR
기준주파수 단계	개별부하 계량완화	□1단계 □3단계 □단계 무관
	양수동력부하	□2단계 □4단계 □5단계
계량 방식	□ 개별부하 □ 계량완화 □ 양수동력부하
지역구분	육지권
감축예상용량(kW)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2.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요반응자원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전자서명 또는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신 설>

부  칙 (2025. XX. XX.)

제X조(시행일) 제12장, 별표11 및 별표16 및 별표26의 양수발전기의 주파수DR 관련 개정규정은 규칙 공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dr.kmos.kr)의 공지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