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Ⅰ.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개정 목록

번호	안 건 명	규칙개정위원회
1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화석연료 사용비율 산정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제24-5차(통합) (2024.10.17.)

Ⅱ. 개정 내용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화석연료 사용비율 산정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 (지역자원시설세(지자세)) 지방세법령에 따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으로 발전량 등에 비례해 부과

< 참고 : 전력시장에서의 지역자원시설세 정산 현황 >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금 = 계량전력량 ÷ (1-소내전력률) × 화석연료사용비율 × 지역자원시설세율 × 0.5

ㅇ 화석연료사용비율 = [계량전력량 - (REC 발급량 ÷ REC 가중치)] ÷ 계량전력량

* (REC 발급량 ÷ REC 가중치) = 계량전력량 중 비화석연료 사용 발전분

ㅇ (정산 현황) 화력발전을 대상으로 발전량에 화석연료 사용비율(혼소율 고려)과 지역자원시설세율을 곱한 금액의 50%를 정산

- (혼소발전기) 혼소 발전량(예시목재펠릿 혼소)에 대해 지자세를 납부하지 않는바, 지자세 정산 시 이를 제외하고자 REC 발급량·가중치를 차감

□ (문제점) 특정 화력발전기(IGCC*)의 경우 전체 발전량에 대해 지자세를 부담하나, REC가 발급되어 전력시장에서 보전되지 않는 사례 발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만 지자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 참고 :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대상 관련 법령(’24.11월 기준)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과세대상) ② 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화력발전 :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 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② 법 제2조 제2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별표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종류	기준 및 범위
1.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가. 기준	석탄을 액화 및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 다른 화합물과 혼합되지 않는 에너지
	나. 범위	1)증기 공급용 에너지 2) 발전용 에너지
2.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가. 기준	1) 중질잔유(감압잔사유, 코크, 타르 등)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연료 2) 1)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하여 얻어지는 에너지
	나. 범위	합성가스
3. 바이오 에너지	가. 기준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1)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나. 범위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2)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3) 동물·식물의 유지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4)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땔감,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 (개정 필요성)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함에도, REC 발급으로 인해 전력시장에서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규정의 보완 필요

나. 개정 내용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규칙 보완

ㅇ 혼소발전기의 화석연료 사용비율 산정 시 혼소 플래그 추가

기 존	개 정
화석연료 사용비율 = [계량전력량-(REC 발급량 ÷ REC 가중치)] ÷ 계량전력량	화석연료 사용비율 = [계량전력량-((REC 발급량 ÷ REC 가중치)×혼소플래그i)]÷ 계량전력량

다. 개정 효과

□ 규정 명확화로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구축

붙임 : 현행 규칙 및 개정(안) 대비표

붙임		현행 규칙 및 개정(안) 대비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화석연료 사용비율 산정 명확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4장 계량과 정산 및 결제 제2절 정 산 제1관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제4.2.1.1조(전력량 등에 대한 지급금 정산)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정산한다. 11.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금	제4장 계량과 정산 및 결제 제2절 정 산 제1관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제4.2.1.1조(전력량 등에 대한 지급금 정산)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정산한다. 11.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금	·지역자원시설세 정산에 관한 규칙 본문
[별표2] 정산기준 I.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12. 기타정산 차. 화력발전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화력발전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금은 전력거래량에 소내전력률, 화석연료사용률 및 지역자원시설세율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중 략> [eqn: LPT _{i,t} `=`MGO _{i,t} ` DIVIDE `(1-APR _{i} ) TIMES LPTFR _{i} TIMES `LPTR` TIMES 1,000 TIMES # ``````````````````````````````````` 0.5 TIMES LPTF _{i} `+RLPT _{i,t}] LPTi,t : 화력발전 i의 t시간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금 APRi : 화력발전기 i의 소내전력률로서, 중앙급전발전기는 용량가격계수 산정시 적용하는 최근 3년간 소내전력률 값 중 최근 1년 값을 적용하며, 비중앙급전발전기는 중앙급전발전기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한다. 단, 전력거래량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는 발전기는 소내전력률을 0으로 적용한다. LPTFRi : 화력발전기 사용연료 중 화석연료 사용비율로써, 매년말 전년도 7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의 발전기별 REC 발급실적 및 계량전력량을 이용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 1년 평균값을 차기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단, 신규 발전기 준공 등으로 과거 화석연료사용률 실적을 산정할 수 없는 발전기는 유사발전기의 화석연료사용률 평균값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REC 발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는 동 실적을 바탕으로 산정한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 [eqn: LPTFR _{i} =# [계량전력량 _{i} -(REC``발급량 _{i} DIVIDE REC`가중치 _{i} )]# DIVIDE 계량전력량 _{i}] <신 설> LPTR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원/kWh) LPTFi : 화력발전기 i의 지역자원시설세 정산 플래그 (1 또는 0) RLPTi,t: 화력발전기 i의 t시간의 미정산분 반영금으로서,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단, 지역자원시설세 화석연료사용률(LPTFRi) 및 지역자원시설세 세율(LPTR)이 변할 경우 각 시점까지 별도 산출하여 합하여 계산한다. [eqn: RLPT _{i,t} `=`LPT _{-} MGO _{i} ÷(1-APR _{i} ) TIMES LPTFR _{i}# ```````````````````````````````````````` TIMES LPTR TIMES 1000 TIMES 0.5 TIMES {1} over {NT}] LPT_MGOi : 지역자원시설세 정산플래그 적용 이전, 납부실적을 제출한 기간 동안의 지역자원시설세 미정산 조정전력거래량의 합. 단, 미정산 조정전력거래량의 합산기간은 지역자원시설세 정산플래그 적용일 이전 2개월간의 과세기간으로 제한한다. NT : 1개월간 거래시간	[별표2] 정산기준 I.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12. 기타정산 차. 화력발전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화력발전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금은 전력거래량에 소내전력률, 화석연료사용률 및 지역자원시설세율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중 략> [eqn: LPT _{i,t} `=`MGO _{i,t} ` DIVIDE `(1-APR _{i} ) TIMES LPTFR _{i} TIMES `LPTR` TIMES 1,000 TIMES # ``````````````````````````````````` 0.5 TIMES LPTF _{i} `+RLPT _{i,t}] LPTi,t : 화력발전 i의 t시간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금 APRi : 화력발전기 i의 소내전력률로서, 중앙급전발전기는 용량가격계수 산정시 적용하는 최근 3년간 소내전력률 값 중 최근 1년 값을 적용하며, 비중앙급전발전기는 중앙급전발전기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한다. 단, 전력거래량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는 발전기는 소내전력률을 0으로 적용한다. LPTFRi : 화력발전기의 화석연료 사용비율로써, 매년 말 전년도 7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의 발전기별 REC 발급실적 및 계량전력량을 이용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 1년 평균값을 차기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단, 신규 발전기 준공 등으로 과거 화석연료사용률 실적을 산정할 수 없는 발전기는 유사발전기의 화석연료사용률 평균값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REC 발급실적을 제출하는 경우는 동 실적을 바탕으로 산정한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 [eqn: LPTFR _{i} =# [계량전력량 _{i} -(REC``발급량 _{i} DIVIDE REC`가중치 _{i} ) TIMES LPMF _{i} ]# DIVIDE 계량전력량 _{i}] LPMFi : 화력발전기 i의 혼소 플래그 (화석연료를 혼소한 경우 1, 아니면 0) LPTR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 (원/kWh) LPTFi : 화력발전기 i의 지역자원시설세 정산 플래그 (1 또는 0) RLPTi,t: 화력발전기 i의 t시간의 미정산분 반영금으로서,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단, 지역자원시설세 화석연료사용률(LPTFRi) 및 지역자원시설세 세율(LPTR)이 변할 경우 각 시점까지 별도 산출하여 합하여 계산한다. [eqn: RLPT _{i,t} `=`LPT _{-} MGO _{i} ÷(1-APR _{i} ) TIMES LPTFR _{i}# ```````````````````````````````````````` TIMES LPTR TIMES 1000 TIMES 0.5 TIMES {1} over {NT}] LPT_MGOi : 지역자원시설세 정산플래그 적용 이전, 납부실적을 제출한 기간 동안의 지역자원시설세 미정산 조정전력거래량의 합. 단, 미정산 조정전력거래량의 합산기간은 지역자원시설세 정산플래그 적용일 이전 2개월간의 과세기간으로 제한한다. NT : 1개월간 거래시간	·문구 정비 ·화력발전기의 혼소플래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