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Ⅰ.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개정 목록

번호	안 건 명	규칙개정위원회
1	중앙계약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제24-5차(통합) (2024.10.22.)
2	전력설비 휴전에 따른 송전제약의 하루전발전계획 반영을 위한 규칙개정(안)	제24-4차(통합) (2024.9.20.)
3	계통현상분석장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제24-5차(통합) (2024.10.17.)
4	비중앙급전발전기 특성자료 제출에 관한 규칙개정(안)
5	REC 현물시장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규칙개정(안)
6	RPS 의무이행비용 월간정산 신청방법 개선 등을 위한 규칙개정(안)
7	정부승인차액계약 시행을 위한 규칙개정(안)
8	신재생연계형 ESS 부하감축 제도 신설에 관한 규칙개정(안)
9	자가용 전기설비의 총 생산량 계량설비 설치 기간 연장에 관한 규칙개정(안)

Ⅱ. 개정 내용

중앙계약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가. 개정 필요성

□ (에너지정책 이행) 에너지정책 방향 등에 따라 전원별 중앙계약시장 개설‧운영을 통한 중장기 발전설비 수급 이행력 강화 필요

ㅇ 현재 LNG 열병합 발전기 대상 중앙계약시장(용량시장)*을 도입‧개설하기 위한 제도 설계 중

* 제11차 전기본 실무안(’24.5.31.) : ’32년 필요물량 1.1GW(10차 전기본)에 대한 LNG 입찰시장 개설(’24년 연내 시범 입찰시장 개설 예정)

□ (규칙 명확화) 중앙계약시장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대상 물량을 명확히 하고, 전력거래소가 직접적인 계약당사자가 되도록 계약구조 변경 필요

ㅇ 중앙계약시장 대상 물량을 공급능력, 보조서비스 등으로 명확화

- 공급능력·보조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는 계통운영자(전력거래소)임을 반영하여 계약구조 변경 필요

나. 개정 내용

□ 중앙계약시장의 대상 물량 명확화

ㅇ (참여대상) 중앙계약시장 대상 물량을 공급능력‧보조서비스로 명확화하고, 대상 전원은 중앙계약시장위원회에서 결정

구 분	기 존	개 정
중앙계약시장 정의	전력거래소가 저탄소 전원의 보급 확대 및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전력시장	전력거래소가 저탄소 전원 확산 및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계통운영을 위해 공급능력, 보조서비스 등에 대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전력시장
위원회 기능	< 추가 >	중앙계약시장 참여대상 전원 결정

ㅇ (참여전원)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설비 계획에 따른 LNG 등에 대해서도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저탄소 전원 정의 수정

구 분	기 존	개 정
저탄소 전원 정의	신재생에너지, 전기저장장치, 양수, 동기조상기 등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전원의 종류	신재생에너지, 전기저장장치, 양수, 동기조상기 등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설비 계획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전원의 종류

□ 중앙계약시장의 계약구조 변경

ㅇ (계약구조) 기존 3자간 계약구조에서 2자간 계약구조로 변경

- (기존) 낙찰사업자 ↔ 전력거래소 ↔ 전력구매자의 3자 계약구조

주체	낙찰사업자	전력거래소		전력구매자
역할	중앙계약 공급자	시장운영자	중앙당사자	중앙계약 수요자
역할 및 책임	계약물량 공급 급전지시 이행	시장개설	계약관리 정산·결제·지급	계약물량 구매 거래대금 지급
계약구조	3자간 계약

- (개정) 낙찰사업자 ↔ 전력거래소 2자 계약구조 및 역할‧책임 조정

주체	낙찰사업자	전력거래소		전력구매자
역할	중앙계약 공급자	시장운영자	중앙계약 수요자	중앙계약 대금납부자
역할 및 책임	계약물량 공급 급전지시 이행	시장개설	계약물량 구매 계약관리 정산·결제·지급	거래대금 지급
계약구조	2자간 계약			X

ㅇ (리스크관리) 계약구조 변경에 따른 전력구매자의 채무불이행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조문 신설 및 관련 조문 개정

- 전력구매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금 부족분을 전력거래소의 예비계좌에서 인출한 예치금으로 충당하여 지급*

* 예치금이 대금 부족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에 따라 차감하여 지급

다. 개정 효과

□ 중앙계약시장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으로 전력시장의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 역할 강화

전력설비 휴전에 따른 송전제약의 하루전 발전계획 반영을 위한 규칙개정(안)

가. 개정 필요성

□ (현황) 전력설비 휴전에 따른 송전제약은 하루전발전계획에 미반영

ㅇ (미반영 사유)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도입(‘22.9월) 시 발전계획에 계통제약을 반영하기 시작했으나, 전력설비 휴전에 따른 송전제약은 적용 시간대가 유동적이라는 사유로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

< 참고 : 하루전/신뢰도발전계획 수립 현황 및 기준 >

구 분		(전력시장) 하루전 발전계획	(전력계통) 신뢰도발전계획
수립 목적		계통한계가격 산출 및 발전계획 최초 수립	실시간 계통 운영
수립 시점		17시	18시 이후
수요 예측		13시	16시 이후
입찰 마감		거래일 전일 11시	수립 시점 변경사항 반영
계통제약	송전	발전량 제약(반영)	발전량 제약 (반영, 운전상태별 제약 추가 포함)
		운전대수 제약(반영)	운전대수 제약 (반영, 운전상태별 제약 추가 포함)
		휴전제약(미반영)	휴전제약(반영)
	예비력	별표3 1.0의 운영예비력	별표3 1.0의 운영예비력, 신재생 및 기상 변동성, 발전기 탈락에 따른 규칙 제5.1.4조의 수급경보 수준과의 여유분

□ 개정 필요성

① 전력시장 발전계획에 휴전제약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되는 시장~계통운영 간 차이는 불필요한 부가정산금(Uplift)을 유발

② 육지 실시간 시장 도입을 위해서는 전력시장~계통발전계획 일원화 필수

- 단, 적용 시간대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이 충분히 긴 10일 이상의 휴전*을 우선 반영하고, 향후 휴전 일정의 신뢰성 확보 후 확대 적용 예정

* ’23년 전체 휴전 5,915건 중 10일 이상 휴전 건수는 589건으로 전체의 약 10% 수준

<하루전발전계획에 휴전제약 반영 여부에 따른 부가정산금 발생 예시>

하루전발전계획 휴전제약 미반영	하루전발전계획 휴전제약 반영

나. 개정 내용

□ 긴급휴전*을 제외한 10일 이상 전력설비 휴전에 따른 송전제약을 하루전발전계획에 반영 ☞ [별표9] 7.1.6, 붙임8.2

* 실시간 운영 단계에서 관제사에 의해 검토‧승인되는 휴전으로 하루 전 반영 불가

기 존	개 정
전력설비의 휴전, 고장 등 적용시간대가 유동적인 송전제약은 하루전 발전계획 송전제약검토서에 미포함 <신 설>	전력설비의 휴전, 고장 등 적용시간대가 유동적인 송전제약은 하루전 발전계획 송전제약검토서에 미포함 단, 긴급휴전을 제외한 10일 이상 전력설비 휴전에 의한 송전제약은 하루전발전계획 송전제약검토서에 포함한다.

다. 개정 효과

□ 가격결정과 계통운영 간 차이 완화로 불필요한 부가정산금 감축 및 향후 육지 실시간 시장 확대 기반 마련

계통현상분석장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가. 개정 필요성

□ 대용량 태양광, 해상풍력 등 전력계통에 영향력이 큰 재생E*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재생E 고장 시 고장원인 및 현상 분석의 기본 data를 제공하는 ‘계통현상분석장치’의 설치 확대 및 기준 명확화 필요

* 솔라시티 300MW(기설), 비금태양광 200MW(기설) , 전남해상풍력 96MW(’25.2월 예정) 등

계통현상분석장치 : 전압, 전류 및 보호계전기와 차단기의 동작 등의 계통현상을 기록, 저장하여 고장분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장치

□ 계통현상 분석장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기준*을 통해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운영기준의 중요사항(설치대상, 범위 등)은 규칙 본문에도 반영하여 설치를 확대하고자 함

* 시장운영규칙 [별표16] 9.2.3 전력거래소는 각 전기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계통현상분석장치의 동작, 입력요소 및 기본성능 등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신설 2006.1.26.]

※ 참고사항

ㅇ (규칙개정 목적) 금번 규칙개정은 시장운영규칙 별표16 계통보호절차의 9.2.3조에 따라 별도 제정·시행 중인 「계통현상분석장치 운영기준」의 설치 원칙 및 적용 범위에 대한 개정사항 일부(’22.12.28.시행)를 규칙 본문에도 반영하는 것

ㅇ 해당 운영 기준은 이미 시행 중이므로, 금번 개정을 통해 발전사업자에게 설치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 아님

나. 개정 내용

□ (설치기준) 계통현상 분석장치 설치 기준 명시 ☞ 제5.8.7조 제5항

ㅇ 별표16에 따라 계통현상분석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설치범위) 계통현상분석장치 설치 범위 구체화 ☞ [별표16] 9.2.1

ㅇ 육지·제주 계통을 구분하여 계통현상분석장치 설치 범위 정의

육지계통 설치 범위	제주계통 설치 범위
1. 154kV 이상 변전소, 용량 200MW 초과(복합발전기는 CC기준) 발전기 2. 70kV 이상 송전선로에 연계되는 20MW 초과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	1. 154kV 이상 변전소, 용량 20MW 초과(복합발전기는 CC기준) 발전기 2. 22.9kV 이상 송전선로에 연계되는 20MW 초과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

□ (경과조치) 계통현상분석장치의 의무 설치 대상은 22.12.28.부 신규 발전기임을 명시하는 부칙 신설

ㅇ “계통현상분석장치 운영기준” 시행일인 2022.12.28.일 이후 신설분 대상으로 설치 의무를 부여함

다. 개정 효과

□ 계통현상분석장치 설치 확대를 통해 고장데이터 확보 및 취약지역 분석력 강화

비중앙급전발전기 특성자료 제출에 관한 규칙개정(안)

가. 개정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 ’23년 가을철부터 경부하기 계통안정화 대책에 따라 비중앙급전발전기를 출력제어 대상에 포함 및 특성자료 조사·관리중

ㅇ (太·風·연료전지) ’20.4월부터 시장운영규칙 [별표32]*에 근거하여 재생e정보공유시스템(신재생원스톱포털)을 통해 특성자료 취합중

* [별표32]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및 관리 절차

ㅇ (기타연료) 규칙상 특성자료 제출근거가 부재하며, 신뢰도고시 제37조* 근거하여 특성자료 취합중

* 단, 이는 계통 검토 관련 특성자료 제출에 관한 내용으로 발전기 일반 특성자료와 상이함

□ (개정 필요성) 기타연료 비중앙급전발전기에 대한 특성자료 제출근거 명시 및 특성자료 제출·관리 체계화를 통한 경부하기 급전지시 이행력 제고 필요

* 太·風·연료전지의 경우, 기존 특성자료 제출방식에서 연락처 등 일부 항목만 보완

기존 제출대상	개정 이후 제출대상
90kW 초과 태양광, 1MW 초과 풍력, 연료전지 발전기	90kW 초과 태양광, 1MW 초과 풍력, 연료전지 발전기	+	기타연료를 사용하는 비중앙급전발전기

나. 개정 내용

□ (제출근거 명확화) 비중앙급전발전기 신규 등록 및 변경사항 발생시 특성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 ☞ 제5.8.4조 및 제5.8.5조

□ (제출방법) [별지 서식]에 근거한 특성자료 제출 및 담당부서 승인

□ (제출항목) ➊기동·정지, ➋출력 배분, ➌계통 연계, ➍기타로 구분하여 연료원별 해당 항목 제출 및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 별지 제112호부터 115호

➊ (기동·정지) 기동소요시간, 계통분리시간, 최소정지시간, 최소발전용량 도달시간

➋ (출력 배분) 최대발전용량, 최소발전용량, 출력감소 소요시간, 출력증가 소요시간

※ ➊, ➋ 항목은 중앙급전발전기 기술특성자료 항목 구분 준용

➌ (계통 연계) 계통연계모선, 연계전압, 설비 배치도·단선도 등

➍ (기  타) 제작사, ESS 설치여부, 특성자료/급전담당자 연락처·이메일 등

다. 개정 효과

□ 비중앙급전발전기의 특성자료 제출근거를 명확히하고, 일원화된 DB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계통 안정성 확보 기반 마련

ㅇ 특성자료 제출·관리의 체계화를 통한 경부하기(봄·가을철) 비중앙급전발전기 급전지시 이행력 제고

REC 현물시장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규칙개정(안)

가. 개정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 신재생발전사업자(이하 매도자)는 REC* 현물시장 매매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증서

ㅇ 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을 넘길 경우 매도자가 보유하고 있는 REC
전량에 대하여 60일간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져 왔음

ㅇ 이는 위반한 사안에 비해 과도한 조치로 규제 완화 필요

<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초과에 따른 조치 >

구분	현행	개선
국세청	∙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또는 미발급하는 경우 - 지연발급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 미발급 시 2% 가산세 부과	∙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또는 미발급하는 경우 - 지연발급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 미발급 시 2% 가산세 부과
REC 현물시장	∙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거래대금 미지급	∙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거래대금 미지급
	∙ 세금계산서 지연·미발급 사업자의 보유 REC 전체에 대해 60일간 거래정지	<삭 제>

< 참고 : REC 현물시장 운영 절차 >

(개요) 주식시장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매매거래 체결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매주 화/목 10:00~16:00 운영 (매도자: 신재생발전사업자, 매수자: 공급의무자)

전력

거래소

매도자

매수자

①거래증거금

②거래체결

③세금계산서

④거래대금

⑤REC소유권이전

⑥세금계산서

· (시장 운영 절차)

① (매수자) 매수자는 거래소에 당일 매수를 위한 거래증거금 입금(D-1까지)

② (매수자·매도자) REC 현물시장 거래체결(D)

③ (매도자) 매도자는 전력거래소에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D+14까지)

④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는 매도자에게 거래대금 지급(D+14+7까지)

⑤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는 매도자의 REC를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D+14+7까지)

⑥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는 매수자에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D+14+14까지)

※ 매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거래대금이 지급되도록 함 (세금 탈세 방지를 위함)

나. 개정 내용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시 거래정지 조항 삭제

ㅇ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초과 시 매도자가 보유한 모든 REC 물량에 대하여 60일간 거래정지하는 조항 삭제 ☞ [별표 25] 6.4.3.3

ㅇ 거래정지 조항 폐지에 따른 관련 유예 조항* 삭제

☞ [별표 25] 6.4.3.5부터 6.4.3.6까지

* REC 거래정지 기간 중 20일간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유예 조항

ㅇ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손해배상책임 신설 ☞ [별표 25] 6.4.3.7

□ 기타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ㅇ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된 불필요한 문구 삭제 ☞ [별표 25] 6.2.3.3

ㅇ REC 현물시장 착오매매 시 정정·취소 양식 신설

☞ [별표 25] 6.2.6.6, 별지 제93-1호

ㅇ 증거금 계좌의 결산이자 사용 용도 명확화 ☞ [별표 25] 5.15

다. 개정 효과

□ REC 현물시장 매도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RPS 의무이행비용 월간정산 신청방법 개선 등을 위한 규칙개정(안)

가. 개정 필요성

□ RPS* 의무이행비용 월간 정산 신청·통지 절차를 시스템화하고, 제출 항목·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정산 정확도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 참고 : 현행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 절차 및 참여자별 역할 >

(RPS 의무이행비용) 월간정산(Ⓐ) 지급 후 연간정산(Ⓑ)을 통해 차액 정산 · Y년 연간정산 대상 : Y년 3월1일 ~ Y+1년 2월말까지 공급의무자의 RPS 의무이행실적 제출분
월간정산(Ⓐ)	① (공급의무자) M월 5일까지 공급인증서를 에공단에 제출 ② (에공단) M월 10일까지 ①의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 ③ (공급의무자) M월 10일까지 거래소에 월간정산 신청 ④ (거래소) 공급의무자와 에공단 자료를 토대로 정산금 산정 ⑤ (거래소) 결과통지(M+1월), 월간정산금 지급(M+2월)
연간정산(Ⓑ)	① (공급의무자) Y+1년 2월말까지 에공단에 의무이행실적 제출 ② (공급의무자) Y+1년 4월10일까지 거래소에 연간정산 신청 ③ (거래소) 공급의무자와 에공단 자료를 토대로 정산금 산정 ④ (거래소) 연간정산 결과통지(Y+1년 6월) ⑤ (거래소) 선지급(월간정산) 제외한 차액 정산(Ⓑ-Ⓐ, Y+1년 8월)

1) 공급의무자 :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공고한 자 (24년 기준 27개 발전사업자)

2) 전력거래소 :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한 공급인증기관으로 RPS 의무이행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공급인증서의 거래시장 개설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3) 한국에너지공단 :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한 공급인증기관으로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나. 개정 내용

□ 월간정산 신청절차 개선 ☞ 제11.2.1조의2, 별지 제91호 서식

ㅇ (신청방법) 공문에서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한 신청으로 개선

ㅇ (제출항목) 월간정산 제출항목 간소화*

* 한국에너지공단 제출자료와 중복항목은 제외하고 필수항목만 제출토록 정비

ㅇ (신청절차) 거래소가 월간정산 신청가능 목록을 먼저 제공하고,
신청자가 그 중 선택하도록 개선해 회원사의 시간과 노력 절감

- (현행) 공급의무자가 기관별(에공단, 거래소)로 자료 제출

- (변경) 에공단 자료를 토대로 거래소가 공급의무자에게 先제공

□ 월간정산 통지절차 명문화 및 시스템을 통한 통지로 개선

ㅇ (초안통지) 다음 달 10일까지 초안 통지 ☞ 제11.2.8조

ㅇ (조정신청) 필요시 영업일 7일 이내에 조정신청 ☞ 제11.2.9조

ㅇ (결과통지) 다음 달 말일까지 최종 결과통지 ☞ 제11.2.10조

□ 기타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별표25] 7.4

ㅇ ‘연간’ 정산과 ‘월간’ 정산의 정산 기간 규정화

- 연간정산의 월간정산 기지급분 반영기간을 연간 정산기간(당해연도 3월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과 일치하도록 규정 명확화

다. 개정 효과

□ RPS 의무이행비용 월간정산 제출 및 통지 절차 개선을 통해 관련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 및 정산 정확도 제고

정부승인차액계약 시행을 위한 규칙개정(안)

가. 개정 필요성

□ 일부 연료원‧발전기가 정산조정계수제도에서 정부승인차액계약(VC, Vesting Contract)으로 전환될 것을 대비한 규칙 재정비 필요

ㅇ 정부승인차액계약(VC) 대상 발전기의 VC 체결을 대비한 규칙 명확화

- 대상 발전기 : 원자력, 석탄(국내탄 포함), 부생가스, 수력(양수 제외)

ㅇ VC 계약당사자의 차액정산금 산정 수식 보완

- 계약당사자는 전기사업법 제34조 및 영 제20조의2에 근거한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한전, 구역전기사업자, 직접구매자)이나, 직접구매자 차액정산금 항목 부재

나. 개정 내용

□ 전력구매자 차액정산금 산정 방식 명확화 ☞ [별표 30] 9.4.2 부터 9.4.4까지

ㅇ (판매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직접구매자 관련 조항 신설에 따른 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차액정산금 산정식 개정

ㅇ (직접구매자) 차액정산금 산정식 신설

구 분		정산방법
직접구매자 최종 정산금		전력시장정산금 - 차액정산금
+ 전력시장정산금		전력량정산금 + 용량정산금 + 부가정산금
	- 차액정산금	1) 전력량 기반 + 2) 용량 기반 + 3) 부가정산금 기반
	1) 전력량 기반(VCPESC)	(전력량 정산금 × VC 발전기의 전력거래 비율) – (VC 발전기의 연료비 × 직접구매자의 전력거래 비율)
	2) 용량 기반(VCPCSC)	(용량 정산금 × VC 발전기의 전력거래 비율) – (VC 발전기의 고정비 × 직접구매자의 전력거래 비율)
	3) 부가정산금 기반(VCPUSC)	부가정산금 × VC 발전기의 전력거래 비율

다. 개정 효과

□ 차액정산금 산정 수식 보완을 통한 정부승인차액계약 제도 안정적 도입

신재생연계형 ESS 부하감축 제도 신설에 관한 규칙개정(안)

가. 개정 필요성

□ (계통 불안정) 재생E 확대로 인한 변동성 증가 및 KS 인버터 연계기준 미흡으로, 발전기 고장 시 재생E 동시 정지로 광역정전 발생 우려 증가

※ 신보령 1호기 고장사례 (’20.3.28(토) 13:54)

ㅇ 신보령#1 805MW 고장으로 계통주파수 59.8Hz 하락지점에서 일부 태양광 450MW (추정)가 인버터 보호설정으로 정지해 최저주파수 59.67Hz까지 하락

※ 호남지역 태양광설비 발전정지 사례 (‘22.12.02(금) 14:56)

ㅇ 345kV 광양S/S B상 절연파괴 발생으로 광양S/S 인근지역 계통전압 하락되어 일부 태양광 486MW(추정) 인버터 보호설정으로 정지

ㅇ (대책) 분산형전원 연계기준 변경, 인버터 세팅치 변경 권고, 주파수DR 도입 및 스마트인버터 KS화 추진 등 관련 대책 시행 중

- (한계) 기설 인버터 설정값 변경 및 인버터 기술기준 준수 의무화 부진

* 전력계통에 연계된 태양광 및 풍력 12.3GW 중 약 6GW(49%)만 LVRT 성능구비 완료(’24.10)

* 한전의 신재생 계통연계기준에서는 계통안정 기능이 강화된 스마트인버터의 단체표준이 KS화 될 때까지 스마트인버터 기술기준 의무화 유예

□ (개선방안) ESS 충전 중 계통주파수 하락 시, 10분동안 충전을  정지하고, 신재생 발전량을 계통에 공급하는 신규 제도 도입

ㅇ (신규 인센티브 제공) LVRT를 설치 또는 개선하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에게 시장에서 신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LVRT 기능을 구비하록 유도

ㅇ (신재생연계형 ESS의 활용방안 제고) 기존 신재생 연계형 ESS의 단순 충‧방전 운전방식에서 벗어나 계통안정 및 경제성 제고

- 재생E ESS는 정부의 REC 정책에 힘입어 PCS 기준 1.7GW가     보급되었으며, ’21년 ESS REC 가중치 일몰 이후 추가 설치 없음

* 계통안정화를 위한 신재생연계형 ESS 부하감축 제도는 ESS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한 기존의 REC 가중치와는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 지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

□ (제도도입 방향) 제도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기존 제도(주파수 DR)와 연계한 제도 도입 이후 점진적 확대·차별화 예정

ㅇ 계통주파수 하락 시 현장 UFR신호를 통해 신속하게 동작하는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주파수DR과 유사하나, 자원구분의 성격 등이 다름 ☞ 붙임1 참조

☞ 시장운영규칙 내 별도의 장(19장) 신설을 통한 제도 도입 필요

나. 개정 내용

□ (제도개요) 신재생연계형 ESS의 충전시간* 중 계통주파수가 하락 시, 신재생연계형 ESS가 10분동안 충전부하를 감축하여 전력시장에 보상받는 제도

[ 신재생 연계형 ESS 부하감축 동작체계 ]	[ 신재생 연계형 ESS 부하감축 동작효과 ]

ㅇ (운영시간) 주말, 공휴일 포함 365일 06~15시

- REC 가중치 충전시간대에 따른 해당 시간 반영

ㅇ (운영방법) 59.85Hz 또는 59.65Hz 이하시 UFR 신호로 즉시 충전부하량을 감축하여 10분간 지속

ㅇ (거래절차) 계통주파수 하락 → ESS 충전부하 감축 → 감축량 평가 → 보상

□ (등록기준) 참여가능한 개별ESS 단위로 등록

ㅇ (대상 지역) 육지 및 제주지역(기존 주파수DR에서 제주지역 추가)

* 단, 제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은 중복 참여 금지

ㅇ (고객요건) UFR 신호를 통해 충전부하감축이 가능한 신재생연계형 ESS

ㅇ (거래단위) 참여고객 1개 이상, 충전부하 감축예상용량 1MW 이상으로 자원구성

ㅇ (운영 용량) 기준 주파수별 1, 2단계 필요용량까지만 등록 허용*

단계명	기준주파수	운영용량(주파수DR과 통합 운영)
1단계	59.85Hz	750MW
2단계	59.65Hz	750MW

* 주파수연계 수요감축(주파수DR) 프로그램에 기존 주파수DR 자원 우선 배정 후 잔여 용량에 대하여 신재생연계형 ESS 부하감축 자원 모집 예정

□ (정산기준) 기존 주파수DR과 정산금액 기준은 동일

ㅇ (실적급) 개별 감축실적을 발령횟수에 따라 3,400~1,360원/kW-10min 차등보상

* 인정량 = Max{((발령직전 10분간 충전부하량) - (발령직후 10분간 충전부하량)) ,0}

- (차등내용) 기본급 단가 6,800원/kW에 회차별 100%, 50%, 30%, 20% 차등지급

구분	연간 발령횟수	실적급(kW-10min)	누적 실적급(kW-y)
1단계	1회	3,400원 (6,800원 x 0.5)	3,400원
	2회	2,040원 (6,800원 x 0.3)	5,440원
	3회 이상 시	1,360원 (6,800원 x 0.2)	6,800원~
2단계	1회	6,800원 (6,800원 x 1.0)	6,800원
	2회 이상 시	3,400원 (6,800원 x 0.5)	10,200원~

※ (참고) 최근 4년간 59.85Hz 이하 실적은 총 8회*(09~18시 기준), 연 평균 2회

* 2021(4회), 2022(3회), 2023(0회), 2024.1월~6월(1회) 등

ㅇ (운전유지비) 전력거래기간 내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 미 발령시 보상

- 감축설비 유지비용 보상으로 전력거래기간 내 미 발령시 기본급 단가 ➊1단계10% 수준인 680원/kW-y, ➋2단계 20% 수준인 1,360원/kW-y보상

□ (제재 규정) 등록취소·말소 및 페널티 규정 신설

ㅇ (등록취소‧말소) 참여고객이 충전부하감축지시 2회 이상 불이행시 또는 발전소 현장점검 요청 미이행시

- (근거) 연 평균 발령 횟수 반영(페널티 신설을 고려한 과도한 조건 방지)

ㅇ (페널티) 인터버 성능과 발전설비 특성자료 상이한 경우 거래기간 지급된 실적급과 운전유지비 회수

다. 개정 효과

□ 신재생 연계형 ESS 부하감축 제도 신설을 통한 유연성 자원의 활용으로 계통안정성 제고 및 신재생 연계형 ESS 산업 활성화

ㅇ (계통안정화) 계통유연성 자원 증대에 따른 계통 안정화 기반 구축

ㅇ (신산업활성화) ESS의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경제성 및 자원가치 제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총 생산량 계량설비 설치 기간 연장에 관한 규칙개정(안)

가. 개정 필요성

□ (현황)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총 생산량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거래 가능

ㅇ 그간 전력거래소는 자가용 전기설비 설치자의 제출 공문 등을 통해 전력거래 요건(50% 미만) 준수여부 확인*(연 2회이상)

* (근거) 전력시장운영규칙 제4.1.9조 제2항 및 제3항

< 참고 : 자가용 전기설비의 전력거래 관련 전기사업법령 >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는 2017년 2월 28일까지 법 제62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공사ㆍ변경공사의 공사계획의 인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ㅇ ‘전력시장감시위원회’의 자가용 설비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22.6)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 사업자도 총 생산량 계량을 위한 계량 설비를 설치하되, 2년간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규칙개정(’22.12) ☞ 붙임1 참조

* ’21년 거래한도(50%) 위반 자가용 사업자 발생에 따라 회원사 제출공문에 따른 거래한도 초과여부를 점검하고 있어 계량값 객관성 확보 및 거래한도 초과여부 점검 한계 등

ㅇ ‘22.12월 규칙 개정으로 자가용 전기설비의 연간 총 생산량 계량설비도 전력거래용 계량설비*와 동일한 기준(규칙 별표7)에 따라 설치 필요

* 전력거래용 계량설비(전력량계·계기용변성기)는 통신장치를 통해 전력거래소에 계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설치기준 등은 계량법 및 관련 고시에 따름

□ (제안 배경) ‘22.12월 규칙 개정 내용에서 기존 사업자 대상으로 설치 유예기간 2년을 부여하는 등 특례·완화규정 등을 함께 마련함

ㅇ 해당 규칙으로 특정사업자는 계량설비 교체가 필요하나, 과도한 비용 유발 등의 사유로 규칙 개정 지속 제안 (‘23.10월부터 총 4회)

< 참고 : 자가용 전기설비의 전력계통 및 계량기 설치 예시 구성도 >

전력거래용 계량설비

(기설치)

총 생산용 계량설비

(기설설비 활용 또는 교체 설치)

*  : 전력거래용 계량설비,  : 자체 계량설비(교체 대상)

ㅇ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규칙개정위원회는 총 3차례*(‘24.6월, 7월, 10월) 심의, 최종적으로 1년 유예 결정 ☞ 붙임2 참조

* 23.10월 1차 제안 내용은 법률검토 필요 등의 사유로 위원회 미상정

▪(‘24.10.17, 심의결과) 총 생산량 계량설비도 전력거래용 계량설비 설치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현 규정은 유지하되, 지난 1년여간 개정 제안이 지속되어온 사정 등을 고려해 1년 추가 유예 결정

□ (개정 필요성) 유예기간에 대한 추가 연장 미조치 시, 기존 사업자들의 연내 계량설비 미교체에 따라 시장운영규칙 위반으로 전력시장감시위원회 부의 및 자율제재금 부과 등의 조치 필요

ㅇ (’24.10월 기준) 현행 규칙에 따라 설비를 교체해야 하는 기존 사업자는 17 개사로 자가용 전체 25 개사 중 68% 수준

나. 개정 내용

□ 기존 자가용설비설치자의 계량에 관한 특례기간 12개월 연장 ☞ [부칙]

ㅇ (기존) 24개월 적용 유예 → (개정) 12개월 추가 유예

다. 개정 효과

□ 자가용 전기설비의 총 생산량 계량설비 교체 이행력 제고를 통해 투명한 전력거래 기반 확보 등

붙임 : 현행 규칙 및 개정(안) 대비표

붙임		현행 규칙 및 개정(안) 대비표

중앙계약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5장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 제1절 통칙 제15.1.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탄소 중앙계약시장(이하 “중앙계약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력거래소가 저탄소 전원의 보급 확대 및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전력시장을 말한다. 2. “저탄소 전원”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저장장치, 양수, 동기조상기 등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전원의 종류를 말한다. 3. “입찰사업자”라 함은 중앙계약시장 입찰과정에 참가한 사업자를 말한다. 4. “우선협상대상사업자”라 함은 입찰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선발된 사업자로서, 계약체결 완료 전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중앙계약공급자”라 함은 중앙계약시장 계약공급자 선정과정에 선발되어 낙찰받은 설비 또는 물량(이하 ”중앙계약 물량“이라 한다)을 통해 전력시장에서 전력량, 공급능력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중앙계약수요자”라 함은 중앙계약 물량을 통해 전력시장에서 전력량, 공급능력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로서 제1.1.2조 제125호의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7. “기준가격”이라 함은 낙찰자 선정을 위해 평가기준으로 활용되는 계약대상설비의 적정가격으로서 적정원가 및 이익 등을 고려한 가격을 말한다. 8. “계약가격”이라 함은 중앙계약공급자가 중앙계약 물량을 통해 전력시장에서 전력량, 공급능력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계약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15.1.2조(적용범위) 이 장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중앙계약시장에 적용한다. 제15.1.3조(역할 및 책임) ① 전력거래소는 시장운영자로서 제15.4.1조에 따라 구성된 저탄소 중앙계약시장위원회(이하 “중앙계약시장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사항에 기초하여 중앙계약시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중앙당사자로서 제3항의 중앙계약공급자와 제4항의 중앙계약수요자간 계약을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중앙계약의 지급·결제 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중앙계약공급자는 중앙계약시장에서 체결된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력거래소의 계약관리 목적의 자료요구 등이 있을 때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앙계약수요자는 중앙계약시장의 운영에 따른 비용 및 결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5.1.4조(참여대상 및 참여요건) ① 중앙계약시장 참여대상은 제15.1.1조 제2호에 규정된 저탄소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중앙계약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입찰사업자의 재무능력, 기술능력 등 참여요건, 입찰사업자의 이중계약 및 이중보상 방지를 위한 세부사항 등은 제15.4.8조의 세부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5장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 제1절 통칙 제15.1.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이하 “중앙계약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력거래소가 저탄소 전원 확산 및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계통운영을 위해 공급능력, 보조서비스 등에 대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전력시장을 말한다. 2. “저탄소 전원”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저장장치, 양수, 동기조상기 등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설비 계획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전원의 종류를 말한다. 3. “입찰사업자”라 함은 중앙계약시장 입찰과정에 참가한 사업자를 말한다. 4. “우선협상대상사업자”라 함은 입찰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선발된 사업자로서, 계약체결 완료 전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중앙계약공급자”라 함은 중앙계약시장 계약공급자 선정과정에 선발되어 낙찰받은 설비 또는 물량(이하 ”중앙계약 물량“이라 한다)을 통해 전력시장에서 전력량, 공급능력, 보조서비스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중앙계약수요자”라 함은 중앙계약 물량을 통해 전력시장에서 공급능력, 보조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로서, 전력거래소를 말한다. 7. “중앙계약대금납부자”라 함은 중앙계약 물량을 통해 전력시장에서 공급능력, 보조서비스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주체로서 제1.1.2조 제125호의 전력구매자를 말한다. 8. “기준가격”이라 함은 낙찰자 선정을 위해 평가기준으로 활용되는 계약대상설비의 적정가격으로서 적정원가 및 이익 등을 고려한 가격을 말한다. 9. “계약가격”이라 함은 중앙계약공급자가 중앙계약 물량을 통해 전력시장에서 전력량, 공급능력, 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계약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15.1.2조(적용범위) 이 장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중앙계약시장에 적용한다. 제15.1.3조(역할 및 책임) ① 전력거래소는 시장운영자로서 제15.4.1조에 따라 구성된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위원회(이하 “중앙계약시장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사항에 기초하여 중앙계약시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중앙계약수요자로서 중앙계약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중앙계약공급자는 중앙계약시장에서 체결된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력거래소의 계약관리 목적의 자료요구 등이 있을 때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앙계약수요자중앙계약대금납부자는 본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계약시장의 운영에 따른 비용 및 결제금을 전력거래소에 지급해야 한다. 제15.1.4조(참여대상 및 참여요건) ① 중앙계약시장 참여대상은 제15.1.1조 제2호에 규정된 저탄소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 전원은 중앙계약시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중앙계약시장의 원활한 참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입찰사업자의 재무능력, 기술능력 등 참여요건, 입찰사업자의 이중계약 및 이중보상 방지를 위한의 세부사항은 등은 제15.4.8조의 세부운영규정에 따른다. 입찰공고에 따른다.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 정의 수정 ·저탄소 전원 정의 수정 ·중앙계약시장 정의 수정에 따른 정의 수정 ·중앙계약시장 정의 수정 등에 따른 정의 수정 ·중앙계약대금납부자 정의 신설 ·호 번호 수정 ·호 번호 수정 및 중앙계약시장 정의 수정에 따른 정의 수정 ·문구 보완 ·전력거래소의 지위 및 의무 수정 ·중앙계약대금납부자 신설에 따른 내용 반영 ·대상전원 결정 등 내용 명확화
제2절 중앙계약시장 개설 및 운영 제15.2.1조(시장개설) ① 전력거래소는 제15.4.1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계약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한다. 이 때, 중앙계약시장위원회는 당해 대상전원, 낙찰예정물량, 기준가격, 입찰참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계약시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낙찰예정물량을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연도별·전원별 저탄소전원 계획물량 2. 과거 연도별 저탄소전원의 계약실적 및 보급현황 3. 전력수급 및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계약시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신규 저탄소전원의 적정투자비, 운영비 및 적정이익 추정단가 2. 기계약체결 설비의 계약가격 3. 물가상승률 등 변동요인 4. 그 밖에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략> 제15.2.4조(제안서평가) ① 중앙계약시장위원회는 제15.2.3조에 따라 제출된 입찰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입찰제안서 평가 후 평가결과를 중앙계약시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5.4.8조의 세부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5.2.4조의2(평가기준) ① 우선협상대상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가격평가기준과 비가격평가기준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평가기준이 전체 배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가격평가는 입찰사업자의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찰가격을 점수화한다. ③ 비가격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점수화한다. 1. 재무 및 기술능력 2. 지역주민 수용성 3. 사업개발 진행도 및 적기 실현가능성 4. 전력계통 및 전력수급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5. 기술개발 및 관련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6. 기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계약시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중 략> 제15.2.7조(계약조건 및 계약관리) ① 우선협상대상사업자는 입찰공고에 정해진 시점까지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은 중앙계약공급자와 중앙계약수요자가 중앙계약시장 운영자인 전력거래소를 통해 체결하여야 하며, 전력거래소는 양자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계약공급자의 계약이행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 때, 중앙계약공급자는 전력거래소의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계약시장의 계약기간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④ 중앙계약시장의 계약가격은 각 중앙계약공급자의 입찰가격을 바탕으로 결정하며, 중앙계약공급자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⑤ 중앙계약공급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일정 및 기술요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동안 계약요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이 중앙계약공급자와 중앙계약수요자간 신뢰가 훼손되거나 계약의 현실적인 이행 혹은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계약시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 체결 이전에는 계약 무효처리하고, 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앙계약공급자의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2. 입찰제안서의 제안사항 및 계약서의 계약조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계약의 무효처리 혹은 해제·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계약시장위원회가 결정한다.	제2절 중앙계약시장 개설 및 운영 제15.2.1조(시장개설) ① 전력거래소는 제15.4.1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계약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한다. 이 때, 중앙계약시장위원회는 당해 대상 전원, 낙찰예정물량, 기준가격, 입찰참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계약시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대상 전원 및 낙찰예정물량을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대상 전원의 연도별·전원별 계획물량 2. 과거 연도별 대상 전원의 계약실적 및 보급현황 3. 전력수급 및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계약시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대상 전원의 적정투자비, 운영비 및 적정이익 추정단가 2. 기계약체결 설비의 계약가격 3. 물가상승률 등 변동요인 4. 그 밖에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략> 제15.2.4조(제안서평가) ① 중앙계약시장위원회는 제15.2.3조에 따라 제출된 입찰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입찰제안서 평가 후 평가결과를 중앙계약시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중앙계약시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2.4조의2(평가기준) ① 우선협상대상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가격평가기준과 비가격평가기준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평가기준이 전체 배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가격평가는 입찰사업자의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찰가격을 점수화한다. 평가한다. ③ 비가격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점수화한다. 고려할 수 있으며, 세부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 등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1. 재무 및 기술능력 2. 지역주민 수용성 3. 사업개발 진행도 및 적기 실현가능성 4. 전력계통 및 전력수급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5. 기술개발 및 관련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6. 기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계약시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중 략> 제15.2.7조(계약조건 및 계약관리) ① 우선협상대상사업자는 입찰공고에 정해진 시점까지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은 중앙계약공급자와 중앙계약수요자인 전력거래소가 중앙계약시장 운영자인 전력거래소를 통해 체결하여야 하며, 전력거래소는 양자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계약공급자의 계약이행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 때, 중앙계약공급자는 전력거래소의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계약시장의 계약기간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④ 중앙계약시장의 계약가격은 각 중앙계약공급자의 입찰가격을 바탕으로 결정하며, 중앙계약공급자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⑤ 중앙계약공급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일정 및 기술요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동안 계약요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이 중앙계약공급자와의와 중앙계약수요자간 신뢰가 훼손되거나 계약의 현실적인 이행 혹은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계약시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 체결 이전에는 계약을 무효처리하고, 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중앙계약공급자의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2. 입찰제안서의 제안사항 및 계약서의 계약조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계약의 무효처리 혹은 해제·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계약시장위원회가 결정한다.	·대상전원 명시 ·대상전원 명시 ·대상전원 명시 ·대상전원 명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권한 명확화 ·문구 정비 ·문구 정비 ·문구 정비 ·계약구조 변경에 따른 내용 수정 ·계약구조 변경에 따른 역할 및 책임 변경 ·문구 정비
제3절 발전기 운영 및 결제 제15.3.1조(발전입찰) 중앙계약공급자는 중앙계약 물량의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제2.3.1조 내지 제2.3.4조의 발전입찰 절차에 따라 하루전 시장에 입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의 내용은 계약서를 따른다. 제15.3.2조(정산 및 결제) ① 중앙계약공급자의 중앙계약 물량 이행에 따른 정산금은 계약단가와 계약물량을 바탕으로 계약서에 정해진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② 중앙계약수요자의 정산은 제1항에 따른 중앙계약공급자의 정산금을 중앙계약수요자별 전력구매량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신 설> 제15.3.3조(기타사항) 중앙계약 물량의 운영에 관하여 동 절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 및 본 규칙의 다른 조항에 따른다.	제3절 발전기 운영 및 결제 제15.3.1조(발전입찰) 중앙계약공급자는 중앙계약 물량의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제2.3.1조부터 제2.3.4조까지의 발전입찰 절차에 따라 하루전 시장에 입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의 내용은 계약서를 따른다. 제15.3.2조(정산 및 결제) ① 중앙계약공급자의 중앙계약 물량 이행에 따른 정산금(이하 “중앙계약 정산금”이라 한다)은 계약단가와 계약물량을 바탕으로 계약서에 정해진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② 중앙계약수요자의 정산은 제1항에 따른 중앙계약공급자의 정산금을 중앙계약수요자별 전력구매량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중앙계약대금납부자는 제1항에 따른 중앙계약 정산금을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대금(이하 “중앙계약대금”이라 한다)을 전력거래소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5.3.3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중앙계약 정산금 산정 및 지급) ①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중앙계약공급자에게 지급할 중앙계약 정산금보다 중앙계약대금납부자가 전력거래소에 지급한 중앙계약대금이 적은 경우에는 제4.3.6조의2의 예비계좌에서 인출한 예치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여 중앙계약공급자에게 우선 지급한다. 단, 예비계좌 예치금이 중앙계약 정산금 부족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각 중앙계약공급자별로 중앙계약 정산금을 산정하여 결제한다. 중앙계약공급자의 할인된 중앙계약 정산금 = (중앙계약대금납부자가 지불한 총 중앙계약대금 + 예비계좌 사용금액) × 해당 결제일에 각 중앙계약공급자가 받아야 할 중앙계약 정산금 / 해당 결제일의 중앙계약시장 총 중앙계약대금 ② 채무불이행된 중앙계약대금과 지연에 따른 이자가 회수되는 경우에는 중앙계약공급자가 원래 지급받아야 할 정산금에서 중앙계약 정산금, 지연에 따른 이자 순으로 조정하여 지급한다. ③ 중앙계약대금납부자가 채무불이행 중앙계약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자 할 때, 이를 지급 예정일 2영업일 전까지 공문으로 전력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하고, 전력거래소는 채무불이행 중앙계약 정산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3.1.5조, 제3.2.2.10조, 제3.3.1.8조에 따른 지급 예정 일자까지의 이자 비용을 산정하여 중앙계약대금납부자에게 통지한다. 2. 중앙계약공급자에게 채무불이행 금액과 이자 금액의 지급 예정 일자를 통지한다. 3. 중앙계약대금납부자에게 지급 예정일의 11시까지 채무불이행 금액 및 이자를 입금 요청을 하며,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중앙계약공급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4. 전력거래소는 결제계좌에 이체된 금액이 지급 예정일 15시까지 중앙계약공급자 정산계좌에 이체되도록 시장은행에 지시한다. 제15.3.4조(기타사항) 중앙계약 물량의 운영에 관하여 동 절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 및 본 규칙의 다른 조항에 따른다.	·문구 정비 ·중앙계약 정산금 약어 추가 ·중앙계약대금납부자 신설에 따른 정산금 산정기준 변경 ·계약구조 변경에 따른 채무불이행 관련 조항 신설 ·조 번호 수정
제4절 중앙계약시장위원회 (생략) 제15.4.3조(기능) 중앙계약시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앙계약시장 운영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중앙계약시장의 낙찰예정물량을 결정하는 경우 2. 중앙계약시장의 입찰 및 낙찰방법(평가기준 포함)을 결정하는 경우 3. 중앙계약시장의 계약체결, 관리방법, 계약해지를 결정하는 경우 4. 중앙계약시장의 지급 및 결제방법을 결정하는 경우 5. 기타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생략) 제5절 실무협의회 (생략)	제4절 중앙계약시장위원회 (생략) 제15.4.3조(기능) 중앙계약시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앙계약시장 운영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중앙계약시장의 대상 전원 및 낙찰예정물량을 결정하는 경우 2. 중앙계약시장의 입찰 및 낙찰방법(평가기준 포함)을 결정하는 경우 3. 중앙계약시장의 무효처리, 계약체결, 관리방법, 계약 해제·해지를 결정하는 경우 4. 중앙계약시장의 지급 및 결제방법을 결정하는 경우 5. 기타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생략) 제5절 중앙계약시장실무협의회 (생략)	·대상전원 명시 ·기능 명확화 ·명칭 명확화
부 칙(2024. XX. XX) <신설>	부 칙(2024. XX. XX)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계약시장 기계약분에 대한 경과조치) 규칙 제15장 개정 전에 체결된 중앙계약시장 계약분에 대해서는 본 개정사항을 반영한 변경계약 전까지 개정 전의 규칙 제15장을 적용한다.	·기 계약분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제4장 계량과 정산 및 결제 제3절 결제 및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 제4.3.6조의2(예비계좌) ① 전력거래소는 구역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전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지급할 전력거래대금 등이 부족한 경우, 발전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전력거래대금 등을 우선 지급할 목적으로 예비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예비계좌에 예치할 금액은 구역전기사업자 등의 과거 결제금액을 고려하여 전력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발전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지급할 전력거래대금이 부족하게 된 경우, 별표8 붙임2의 결제업무 흐름도에 따른다. ④ 예비계좌에서 차감된 금액은 채무불이행 사업자의 재정보증 회수액 등으로 보충한다. 다만 재정보증 회수액이 예비계좌 사용액 미만인 경우 부족액은 제4.2.1.5조, 제12.6.1.4조에 의해 발전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가 부담한 손실부담액을 통해 보충한다.	제4장 계량과 정산 및 결제 제3절 결제 및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 제4.3.6조의2(예비계좌) ① 전력거래소는 구역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전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 제15.1.1조 제5호의 중앙계약공급자에게 지급할 전력거래대금 등이 부족한 경우, 발전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 중앙계약공급자에 대한 전력거래대금 등을 우선 지급할 목적으로 예비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예비계좌에 예치할 금액은 구역전기사업자 등의 과거 결제금액을 고려하여 전력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발전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 중앙계약공급자에게 지급할 전력거래대금 등이 부족하게 된 경우, 별표8 붙임2의 결제업무 흐름도에 따른다. ④ 예비계좌에서 차감된 금액은 채무불이행 사업자의 재정보증 회수액 등으로 보충한다. 다만 재정보증 회수액이 예비계좌 사용액 미만인 경우 부족액은 제4.2.1.5조, 제12.6.1.4조, 제15.3.3조에 따라 발전사업자, 수요관리사업자, 중앙계약공급자가 부담한 손실부담액을 통해 보충한다.	·제15.3.3조 신설에 따른 개정
제7장 분쟁조정 제1절 통칙 제7.1.2조(분쟁조정) 전력거래소 및 모든 회원은 전력시장, 중개시장, 수소발전입찰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2.1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동일한 분쟁 사항에 대해 이미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법적 소송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조정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제7장 분쟁조정 제1절 통칙 제7.1.2조(분쟁조정) 전력거래소 및 모든 회원은 전력시장, 중개시장, 수소발전입찰시장,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2.1조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동일한 분쟁 사항에 대해 이미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법적 소송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조정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분쟁조정 범위 추가 ·문구 정비

전력설비 휴전에 따른 송전제약의 하루전 발전계획 반영을 위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표9 발전계획 수립 및 계통한계가격 공개절차

제7.0조 절 차

7.1.6	송전제약의 검토

③ 전력설비의 휴전, 고장 등 적용시간대가 유동적인 송전제약은 하루전발전계획 송전제약검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붙임8.2 발전계획별 수립 및 계통제약 반영기준

□ 발전계획별 수립기준

구 분		하루전발전계획	신뢰도발전계획
계통제약	송전	발전량 제약(반영)	전체 발전량 제약 (반영, 운전상태별 제약 추가 포함)
		운전대수 제약(반영)	운전대수 제약 (반영, 운전상태별 제약 추가 포함)
		휴전제약(미반영)	휴전제약(반영)

별표9 발전계획 수립 및 계통한계가격 공개절차

제7.0조 절 차

7.1.6	송전제약의 검토

③ 전력설비의 휴전, 고장 등 적용시간대가 유동적인 송전제약은 하루전발전계획 송전제약검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 단, 긴급휴전을 제외한 10일 이상 전력설비 휴전에 의한 송전제약은 하루전발전계획 송전제약검토서에 포함한다.

붙임8.2 발전계획별 수립 및 계통제약 반영기준

□ 발전계획별 수립기준

구 분		하루전발전계획	신뢰도발전계획
계통제약	송전	발전량 제약(반영)	전체 발전량 제약 (반영, 운전상태별 제약 추가 포함)
		운전대수 제약(반영)	운전대수 제약 (반영, 운전상태별 제약 추가 포함)
		휴전제약(미반영) * 단, 긴급휴전을 제외한 10일 이상 전력설비 휴전에 의한 송전제약은 반영	휴전제약(반영)

· 10일 이상 휴전에 의한 송전제약은 송전제약검토서에 포함

계통현상분석장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5.8.7조(보호장치 및 관련설비 적용과 운영) <중 략> ⑤ 전기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이상현상 분석을 위하여 전력거래소가 요청할 경우 계통현상분석장치(PQVF, 고장기록장치 등)설치를 최대한 반영하고, 전력거래소에서 지정한 특정 계통현상분석장치에 대한 통신수단 확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중 략>	제5.8.7조(보호장치 및 관련설비 적용과 운영) <중 략> ⑤ 전기사업자는 별표16에 따라 계통현상분석장치를 설치하고, 전력거래소에서 지정한 특정 계통현상분석장치에 대한 통신수단 확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중 략>	설치 기준 명시
[별표 16] 계통보호절차 9.0 계통현상분석장치(PQVF, F/R 등) 시설 및 운영절차 9.1 시설요청 9.1.1 전력거래소는 계통운영상 필요한 경우 계통현상분석장치 설치 필요개소를 각 전기사업자 협의하여 선정하고 시설을 요청한다. 9.1.2 계통현상분석장치 설치 필요개소 선정시 계통의 중요도, 인근 계통의 계통현상분석장치 설치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선정한다. 9.2 계통현상분석장치 시설 9.2.1 각 전기사업자는 전력거래소가 시설 요청한 계통현상분석장치를 구매하여 시설한다. <신 설>	[별표 16] 계통보호절차 9.0 계통현상분석장치(PQVF, F/R 등) 시설 및 운영절차 9.1 시설요청 9.1.1 전력거래소는 계통운영상 필요한 경우 계통현상분석장치 설치 필요개소를 각 전기사업자 협의하여 선정하고 시설을 요청한다. 9.1.2 계통현상분석장치 설치 필요개소 선정시 계통의 중요도, 인근 계통의 계통현상분석장치 설치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선정한다. <변경> 9.2 계통현상분석장치 시설 9.2.1 각 전기사업자는 계통현상분석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9.2.1.1 육지계통 1. 154kV 이상 변전소, 용량 200MW 초과(복합발전기는 CC기준) 발전기 2. 70kV 이상 송전선로에 연계되는 20MW 초과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 9.2.1.2 제주계통 1. 154kV 이상 변전소, 용량 20MW 초과(복합발전기는 CC기준) 발전기 2. 22.9kV 이상 송전선로에 연계되는 20MW 초과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 9.2.2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의 고장분석에 필요한 계통현상분석장치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9.2.2.1 전력거래소는 계통운영상 필요한 경우 계통현상분석장치 설치 필요개소를 각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시설을 요청한다. 9.2.2.2 계통현상분석장치 설치 필요개소 선정시 계통의 중요도, 인근 계통의 계통현상분석장치 설치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선정한다.	계통현상분석장치 성능향상으로 용어 통합 F/R형, PQVF형 계통현상분석장치 →계통현상분석장치 계통현상분석장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시장운영규칙 본문에 명시 신뢰도 고시 제23조 문구 반영
<신 설>	<부 칙> 제1조 (계통현상분석장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5.8.7조의 개정규정은 2022.12.28.일 이후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계약을 체결한 발전기에 대해 적용한다.

비중앙급전발전기 특성자료 제출에 관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5장	전력계통 운영

제8절 전력계통 안정운영 및 자료제공

제5.8.4조(전력설비 및 운영자료 정보 제공) ①~⑥ (생 략)

⑦ 비중앙급전발전기를 운영하는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는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별도 요청할 경우에는 발전기 정지, 운영계획 및 추가 공급가능량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생 략)

제5.8.5조(신·증설 전력설비) ①~⑬ (생 략)

(신 설)

제5장	전력계통 운영

제8절 전력계통 안정운영 및 자료제공

제5.8.4조(전력설비 및 운영자료 정보 제공) ①~⑥ (생 략)

⑦ 비중앙급전발전기를 운영하는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는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별도 요청할 경우에는 발전기 정지, 운영계획, 추가 공급가능량 및 특성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생 략)

제5.8.5조(신·증설 전력설비) ①~⑬ (생 략)

⑭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비중앙급전발전기를 운영하는 전기사업자는 발전기 신규 등록 및 변경사항 발생 시 특성자료를 별지 서식 제112호, 제113호, 제114호, 제115호에 따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비중앙급전발전기 대상 요청자료에 특성자료 포함

· 비중앙급전발전기의 특성자료 제출 의무 명시

[별지 제112호서식]

풍력발전기 특성자료

항 목		단 위	DATA	비 고
발전기일반자료	사업자명	Text		1MW 초과시 작성
	발전기명	Text
	발전기 위치(주소)	Text
	발전기 내 설비 배치도 및 단선도	Diagram /Text
	발전기 운전시점	Date
	계통연계모선	Text
	연계모선전압	kV
	연계선로 유형(송전선로/배전선로)	유형선택
	계약전력	kW
	정격용량	kW
	터빈 개수	대
	ESS 설치 여부	Yes/No
	유형 구분(육지풍력/해상풍력)	유형선택
터빈특성자료	터빈 호기별 위도, 경도, 해발고도	도(°), m
	터빈 호기별 정격용량	kW
	허브 높이(지면기준)	m
	시동속도(Cut-in wind speed)	m/s
	정격속도(Rated wind speed)	m/s
	종단속도(Cut-out wind speed)	m/s
	제작사	Text
	모델명	Text
	모델 명판 정보	Text
	제작사에서 제공한 터빈 파워커브 (풍속에 따른 예상 발전량)	Chart /Text
E S S ︵ 설 치 시 ︶	설비용량	kW		풍력연계형 ESS를 설치한 경우 작성
	최대/최소 방전용량	kW
	최대/최소 충전용량	kW
	PMS 출력제어 특징	Text
계통 해석 모델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에 적용된 일반모델	Data Sheet /매뉴얼		송전계통에 연계된 경우

기 타 (20MW 초과시)	기상자료취득장치 위도, 경도 및 센서 높이 (풍향계측타워 또는 원격감지계측기)	도(°), m		20MW 초과시 작성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〇 작성요령

1~12. (생 략)

(신 설)

(신 설)

[별지 제113호서식]

태양광발전기 특성자료

항 목			단 위	DATA	비 고
발전기일반자료	사업자명		Text		90kW 초과시 작성
	발전기명		Text
	발전기 위치(주소 및 위도, 경도)		Text, 도(°)
	발전기 내 설비 배치도 및 단선도		Diagram /Text
	발전기 운전시점		Date
	계통연계모선		Text
	연계모선전압		kV
	연계선로 유형(송전선로/배전선로)		유형 선택
	계약전력		kW
	정격용량		kW
	패널(모듈) 개수		대
	인버터 개수		대
	ESS 설치 여부		Yes/No
특성자료	패널 (모듈)	정격용량	kW
		제작사	Text
		모델명	Text
		온도계수	℃
		변환효율	%
	인버터	정격용량	kW
		제작사	Text
		모델명	Text
		인버터 동작모드	Text
	어레이	어레이 형식 (추적식(단축/양축),고정식/고정가변식)	유형 선택
		냉각장치 설치 여부	Yes/No
		경사각	도(°)
		방위각	도(°)
E S S ︵ 설 치 시 ︶	설비용량		kW		태양광 연계형 ESS를 설치한 경우 작성
	최대/최소 방전용량		kW
	최대/최소 충전용량		kW
	PMS 출력제어 특징		Text

기 타	기상자료취득장치 위도, 경도 (일사량계 및 외기온도계)	도(°)		1MW 초과시 작성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계통 해석 모델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에 적용된 일반모델	Data Sheet /매뉴얼		송전 계통에 연계된 경우

〇 작성요령

1~14. (생 략)

(신 설)

(신 설)

[별지 제114호서식]

연료전지발전기 특성자료

항 목			단 위	DATA	비 고
발전기일반자료	사업자명		Text		1MW초과시 작성
	발전기명		Text
	발전기 위치(주소 및 위도, 경도)		Text, 도(°)
	연계선로 유형(송전선로/배전선로)		Diagram/Text
	발전기 운전시점		Date
	계통연계모선		Text
	연계모선전압		kV
	연계선로 유형(송전선로/배전선로)		유형 선택
	계약전력		kW
	정격용량		kW
	연료전지 개수		대
	인버터 개수		대
	ESS 설치 여부		Yes/No
특성자료	연료 전지	정격용량	kW
		제작사	Text
		모델명	Text
		종류	Text
		평균발전효율	%
		설비이용률	%
		가동-Cold 시간	Hr
		출력 증발률	kW/s
		출력 감발률	kW/s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인버터	정격용량	kW
		제작사	text
		모델명	text
		인버터 동작모드	text
ESS ︵ 설 치 시 ︶	설비용량		kW		연료전지 연계형 ESS를 설치한 경우 작성
	최대/최소 방전용량		kW
	최대/최소 충전용량		kW
	PMS 출력제어 특징		Text
계통 해석 모델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에 적용된 일반모델		Data Sheet /매뉴얼		송전 계통에 연계된 경우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〇 작성요령

1~8. (생 략)

9. 연료전지 특성자료 : 연료전지 1기에 대한 정격용량, 제작사, 모델명, 종류(PEMFC, PAFC, MCFC, SOFC), 평균발전효율, 설비이용률, 가동-Cold시간, 출력 증·감발률을 작성한다. 발전기 내 다른 모델의 연료전지가 혼합하여 구성되어 있는 경우 모델별로 자료를 작성하고 설비 배치도상 모델 위치를 기입하여 제출한다. 연료전지의 출력 증·감발률은 연료전지 1대의 초당 증·감발률을 의미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1~12. (생 략)

(신 설)

(신 설)

[별지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별지 제112호서식]

풍력발전기 특성자료

항 목		단 위	DATA	비 고
발전기일반자료	사업자명	Text		1MW 초과시 작성
	발전기명	Text
	발전기 위치(주소)	Text
	발전기 내 설비 배치도 및 단선도	Diagram /Text
	발전기 운전시점	Date
	계통연계모선	Text
	연계모선전압	kV
	연계선로 유형(송전선로/배전선로)	유형선택
	계약전력	kW
	정격용량	kW
	터빈 개수	대
	ESS 설치 여부	Yes/No
	유형 구분(육지풍력/해상풍력)	유형선택
터빈특성자료	터빈 호기별 위도, 경도, 해발고도	도(°), m
	터빈 호기별 정격용량	kW
	허브 높이(지면기준)	m
	시동속도(Cut-in wind speed)	m/s
	정격속도(Rated wind speed)	m/s
	종단속도(Cut-out wind speed)	m/s
	제작사	Text
	모델명	Text
	모델 명판 정보	Text
	제작사에서 제공한 터빈 파워커브 (풍속에 따른 예상 발전량)	Chart /Text
E S S ︵ 설 치 시 ︶	설비용량	kW		풍력연계형 ESS를 설치한 경우 작성
	최대/최소 방전용량	kW
	최대/최소 충전용량	kW
	PMS 출력제어 특징	Text
계통 해석 모델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에 적용된 일반모델	Data Sheet /매뉴얼		송전계통에 연계된 경우

기 타	기상자료취득장치 위도, 경도 및 센서 높이 (풍향계측타워 또는 원격감지계측기)	도(°), m		20MW 초과시 작성
	특성자료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text		전력시장 참여시 작성
	운전원 연락처	text

〇 작성요령

1~12. (생 략)

13. 특성자료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 특성자료를 작성 및 전력거래소의 문의사항을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 내선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말한다.

14. 운전원 연락처 : 전력거래소 급전지시 관련 문자 메시지, 전화를 대응할 수 있는 운전원 휴대전화번호를 말한다.

[별지 제113호서식]

태양광발전기 특성자료

항 목			단 위	DATA	비 고
발전기일반자료	사업자명		Text		90kW 초과시 작성
	발전기명		Text
	발전기 위치(주소 및 위도, 경도)		Text, 도(°)
	발전기 내 설비 배치도 및 단선도		Diagram /Text
	발전기 운전시점		Date
	계통연계모선		Text
	연계모선전압		kV
	연계선로 유형(송전선로/배전선로)		유형 선택
	계약전력		kW
	정격용량		kW
	패널(모듈) 개수		대
	인버터 개수		대
	ESS 설치 여부		Yes/No
특성자료	패널 (모듈)	정격용량	kW
		제작사	Text
		모델명	Text
		온도계수	℃
		변환효율	%
	인버터	정격용량	kW
		제작사	Text
		모델명	Text
		인버터 동작모드	Text
	어레이	어레이 형식 (추적식(단축/양축),고정식/고정가변식)	유형 선택
		냉각장치 설치 여부	Yes/No
		경사각	도(°)
		방위각	도(°)
E S S ︵ 설 치 시 ︶	설비용량		kW		태양광 연계형 ESS를 설치한 경우 작성
	최대/최소 방전용량		kW
	최대/최소 충전용량		kW
	PMS 출력제어 특징		Text

기 타	기상자료취득장치 위도, 경도 (일사량계 및 외기온도계)	도(°)		1MW 초과시 작성
	특성자료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Text		전력시장 참여시 작성
	운전원 연락처	Text
계통 해석 모델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에 적용된 일반모델	Data Sheet /매뉴얼		송전 계통에 연계된 경우

〇 작성요령

1~14. (생 략)

15. 특성자료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 특성자료를 작성 및 전력거래소의 문의사항을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 내선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말한다.

16. 운전원 연락처 : 전력거래소 급전지시 관련 문자 메시지, 전화를 대응할 수 있는 운전원 휴대전화번호를 말한다.

[별지 제114호서식]

연료전지발전기 특성자료

항 목			단 위	DATA	비 고
발전기일반자료	사업자명		Text		1MW초과시 작성
	발전기명		Text
	발전기 위치(주소 및 위도, 경도)		Text, 도(°)
	연계선로 유형(송전선로/배전선로)		Diagram/Text
	발전기 운전시점		Date
	계통연계모선		Text
	연계모선전압		kV
	연계선로 유형(송전선로/배전선로)		유형 선택
	계약전력		kW
	정격용량		kW
	연료전지 개수		대
	인버터 개수		대
	ESS 설치 여부		Yes/No
특성자료	연료 전지	정격용량	kW
		제작사	Text
		모델명	Text
		종류	Text
		평균발전효율	%
		설비이용률	%
		출력 증발률	kW/s
		출력 감발률	kW/s
		기동소요시간	hh:mm
		계통분리시간	hh:mm
		최소정지시간	hh:mm
		최소발전용량 도달시간	hh:mm
		최대발전용량	MW
		최소발전용량	MW
		출력증가 소요시간	hh:mm
		출력감소 소요시간	hh:mm
	인버터	정격용량	kW
		제작사	text
		모델명	text
		인버터 동작모드	text
ESS ︵ 설 치 시 ︶	설비용량		kW		연료전지 연계형 ESS를 설치한 경우 작성
	최대/최소 방전용량		kW
	최대/최소 충전용량		kW
	PMS 출력제어 특징		Text
계통 해석 모델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에 적용된 일반모델		Data Sheet /매뉴얼		송전 계통에 연계된 경우
기타	특성자료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Text		전력시장 참여시 작성
	운전원 연락처		Text

〇 작성요령

1~8. (생 략)

9. 연료전지 특성자료 : 연료전지 1기에 대한 정격용량, 제작사, 모델명, 종류(PEMFC, PAFC, MCFC, SOFC), 평균발전효율, 설비이용률, 출력 증·감발률, 기동소요시간, 계통분리시간, 최소정지시간, 최소발전용량 도달시간, 최대발전용량, 최소발전용량, 출력증가 소요시간, 출력감소 소요시간을 작성한다. 발전기 내 다른 모델의 연료전지가 혼합하여 구성되어 있는 경우 모델별로 자료를 작성하고 설비 배치도상 모델 위치를 기입하여 제출한다. 연료전지의 출력 증·감발률은 연료전지 1대의 초당 증·감발률을 의미한다.

- 기동소요시간 : 발전기가 급전지시를 받은 시각부터 전력계통에 연결되는 시각까지 소요되는 시간. 발전기 상태에 따라 필요시 열간/온간/냉간으로 구분한다.

- 계통분리시간 : 발전기가 최소발전용량으로 운전중 정지 지시를 받은 시각부터 전력계통에서 분리되는데까지 소요되는 시간

- 최소정지시간 : 발전기가 계통분리 이후 계통연결 될 수 있기까지의 최소 시간간격으로 발전기 운영의 안정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최소한 정지되어야 하는 시간. 여기서, 정지시간이란 발전기 차단기가 열린 시점부터 발전기의 차단기가 닫힌 시점까지이다.

- 최소발전용량 도달시간 : 발전기가 전력계통에 연결되는 시각부터 최소발전용량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발전기 상태에 따라 필요시 열간/온간/냉간으로 구분한다.

- 최대발전용량 : 송전단 기준 발전기가 연속운전으로 최대 발전할 수 있는 용량

- 최소발전용량 : 송전단 기준 발전기가 환경규제(대기환경보전법 등)를 준수하면서 안정한 운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전해야 할 최소용량

- 출력증가 소요시간 : 발전기가 최소발전용량으로 운전중 출력증가 지시를 받은 시각부터 최대발전용량으로 출력이 증가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 출력감소 소요시간 : 발전기가 최대발전용량으로 운전중 출력감소 지시를 받은 시각부터 최소발전용량으로 출력이 감소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11~12. (생 략)

13. 특성자료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 특성자료를 작성 및 전력거래소의 문의사항을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 내선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말한다.

14. 운전원 연락처 : 전력거래소 급전지시 관련 문자 메시지, 전화를 대응할 수 있는 운전원 휴대전화번호를 말한다.

[별지 제115호서식]

기타 비중앙급전발전기 특성자료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外)

항 목		단 위	DATA	비 고
일반자료	사업자명	Text
	발전기명	Text
	발전기 위치(주소 및 위도, 경도)	Text, 도(°)
	발전기 내 설비 배치도 및 단선도	Diagram/Text
	발전기 운전시점	Date
	계통연계모선	Text
	연계모선전압	kV
	연계선로 유형(송전선로/배전선로)	유형 선택
	정격용량	kW
특성자료	제작사	text
	모델명	text
	세부 연료원	text
	기동소요시간	hh:mm
	계통분리시간	hh:mm
	최소정지시간	hh:mm
	최소발전용량 도달시간	hh:mm
	최대발전용량	MW
	최소발전용량	MW
	출력증가 소요시간	hh:mm
	출력감소 소요시간	hh:mm
기타	특성자료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Text		전력시장 참여시 작성
	운전원 연락처	Text

〇 작성요령

1. 계통연계모선 : 발전기가 전력계통에 연계되는 모선으로 한전 변전소 또는 개폐소를 말한다.

2. 연계모선전압 : 345kV, 154kV, 70kV, 22.9kV로 나뉜다.

3. 연계선로 유형 : 발전기 연계선로가 송전선로인지 배전선로인지 구분한다.

4. 정격용량 : 제1.1.2조의 정의에 따른 발전기 단위의 정격용량을 말한다.

5. 발전기 특성자료 : 기동소요시간, 계통분리시간, 최소정지시간, 최소발전용량 도달시간, 최대발전용량, 최소발전용량, 출력증가 소요시간, 출력감소 소요시간을 작성한다.

- 기동소요시간 : 발전기가 급전지시를 받은 시각부터 전력계통에 연결되는 시각까지 소요되는 시간. 발전기 상태에 따라 필요시 열간/온간/냉간으로 구분한다.

- 계통분리시간 : 발전기가 최소발전용량으로 운전중 정지 지시를 받은 시각부터 전력계통에서 분리되는데까지 소요되는 시간

- 최소정지시간 : 발전기가 계통분리 이후 계통연결 될 수 있기까지의 최소 시간간격으로 발전기 운영의 안정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최소한 정지되어야 하는 시간. 여기서, 정지시간이란 발전기 차단기가 열린 시점부터 발전기의 차단기가 닫힌 시점까지이다.

- 최소발전용량 도달시간 : 발전기가 전력계통에 연결되는 시각부터 최소발전용량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발전기 상태에 따라 필요시 열간/온간/냉간으로 구분한다.

- 최대발전용량 : 송전단 기준 발전기가 연속운전으로 최대 발전할 수 있는 용량

- 최소발전용량 : 송전단 기준 발전기가 환경규제(대기환경보전법 등)를 준수하면서 안정한 운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전해야 할 최소용량

- 출력증가 소요시간 : 발전기가 최소발전용량으로 운전중 출력증가 지시를 받은 시각부터 최대발전용량으로 출력이 증가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 출력감소 소요시간 : 발전기가 최대발전용량으로 운전중 출력감소 지시를 받은 시각부터 최소발전용량으로 출력이 감소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6. 특성자료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 특성자료를 작성 및 전력거래소의 문의사항을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 내선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말한다.

7. 운전원 연락처 : 전력거래소 급전지시 관련 문자 메시지, 전화를 대응할 수 있는 운전원 휴대전화번호를 말한다.

· 특성자료 추가

· 특성자료 작성요령 추가

· 특성자료 추가

· 특성자료 작성요령 추가

· 특성자료 추가 및 변경

· 특성자료 작성요령 추가

· 별지 신설 및 특성자료, 작성요령 신설

REC 현물시장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1장 공급인증서 거래

11.1.4 등록

①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는 자 … (중략) …  한다.

대표자가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외의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별지 제96호 서식의 위임장

② 현물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 (중략) … 전자서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97호 서식의 계좌이체약정서 사본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11장 공급인증서 거래

11.1.4 등록

①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는 자 … (중략) …  한다.

대표자가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외의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별지 제96호 서식의 위임장

② 현물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 (중략) … 전자서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97호 서식의 계좌이체약정서 사본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조항 번호 변경

[별표 25]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정산 및 결제 절차

6.4.3.1 매도자는 6.4.2.1의 통지에 따라 매매거래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력거래소에 매매대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거래증빙 문서를 발급해야 한다.

(생 략)

3. 그 외의 경우 별지 제115호 서식의 영수증 사본

(생 략)

6.4.3.3 전력거래소는 6.4.3.1의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 해당 초과일로부터 60일간 거래시장 참여를 제한한다. 단, 전력거래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생 략)

6.4.3.5 6.2.3.3 및 6.4.3.3의 거래시장 참여 제한 기간 중 사업자는 1회에 한해 유예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력거래소는 해당 유예 신청일 다음날부터 20일 동안(이하 “유예기간”) 거래시장 참여 제한을 유예할 수 있다.

6.4.3.6 6.4.3.5의 유예기간 중 거래시장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 6.4.3.5의 남은 제한기간에 60일을 가산하여 거래시장 참여제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단, 거래시장 참여 제한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별표 25]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정산 및 결제 절차

6.4.3.1 매도자는 6.4.2.1의 통지에 따라 매매거래 성립일로부터 14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이내 전력거래소에 매매대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거래증빙 문서를 발급해야 한다.

(생 략)

3. 그 외의 경우 별지 제127호 서식의 영수증 사본

(생 략)

6.4.3.3 전력거래소는 6.4.3.1의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 해당 초과일로부터 60일간 거래시장 참여를 제한한다. 단, 전력거래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생 략)

6.4.3.5 6.2.3.3 및 6.4.3.3의 거래시장 참여 제한 기간 중 사업자는 1회에 한해 유예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력거래소는 해당 유예 신청일 다음날부터 20일 동안(이하 “유예기간”) 거래시장 참여 제한을 유예할 수 있다.

6.4.3.6 6.4.3.5의 유예기간 중 거래시장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 6.4.3.5의 남은 제한기간에 60일을 가산하여 거래시장 참여제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단, 거래시장 참여 제한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6.4.3.7 매도자는 6.4.3.1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초과하여 거래되지 않은 REC수량의 거래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범위에서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매도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간 산정기준 명확화

· 별지 번호 변경

·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

· 6.2.3.3 및 6.4.3.3

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 6.4.3.5 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신설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 참조)

[별표 25]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정산 및 결제 절차

5.15 거래증거금 계좌

매수대금의 사전 징수를 위하여 결제은행에 개설한 전력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

<생 략>

6.2.3.3 계약시장 매매거래에 따른 수리되지 않은 계약건의 공급인증서에 대해서는 현물시장 참여를 제한한다. 단, 양방향 입찰방식 매매거래 주문의 효력은 인정하되 이를 위반하여 현물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해당 매도자에 대해 60일간 현물시장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생 략>

6.2.6.6 착오매매 발생 시 거래당사자의 협의 후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해 전력거래소 담당자가 거래를 취소 또는 정정 할 수 있도록 한다.

[별표 25]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정산 및 결제 절차

5.15 거래증거금 계좌

매수대금의 사전 징수를 위하여 결제은행에 개설한 전력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말하며, 거래증거금 계좌에서 발생한 결산 이자는 전력거래소의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업무(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개선 등)를 수행하는데 사용한다.

<생 략>

6.2.3.3 계약시장 매매거래에 따른 수리되지 않은 계약건의 공급인증서에 대해서는 현물시장 참여를 제한한다. 단, 양방향 입찰방식 매매거래 주문의 효력은 인정한다. 이를 위반하여 현물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해당 매도자에 대해 60일간 현물시장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생 략>

6.2.6.6 착오매매 발생 시 거래당사자와 협의 후 별지 제93-1호 서식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해 전력거래소 담당자가 거래를 취소 또는 정정 할 수 있도록 한다.

· 증거금 계좌

결산이자 사용

용도 명확화

· 사조항 삭제

(계약물량 REC는

현물거래를 제한하는 알고리즘이 시스템 기반영)

· 별지 서식 신설

(관례적으로

사용하던 서식

규정화)

<신 설>

부 칙 (2024. X. XX.)

제1조(시행일) 별표25의 6.4.3.3, 6.4.3.5 및 6.4.3.6의 개정 규정은 시스템 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규칙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의 공지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유예기간 설정

<신 설>

[별지 제93-1호]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매매거래 정정/취소(해제) 협의서
계약자	매도자	상 호 명		발전소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매수자	상 호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협의내용		□ 매매거래 정정 □ 매매거래 취소(해제)
사유
정정/취소(해제) 내역		거 래 체 결 일		체결번호
		거 래 량	REC
		거 래 대 금	원 (부가가치세 별도)
		매 도 수 수 료	원 (부가가치세 별도)
		매 수 수 수 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정정내용
특이사항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25 6.2.6.5 및 6.2.6.6에 근거하여 상기와 같이 매매거래를 정정/취소(해제)하기로 협의합니다. 년 월 일 (매도자) (매수자) 상호명: 상호명: 대표자: (직인) 대표자: (직인)

· 별지 서식 신설

[별지 제115호 서식]

영수증 서식

0303-1B					영 수 증 (공급받는자용)
근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6항 권 호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 명			(인)
	사업장주소
	업태											종 목
작 성 일 자						공 급 대 가													비 고
년		월	일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품목				단가					수량		공급대가
REC 거래금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한국전력거래소 귀하

[별지 제127호 서식]

영수증 서식

0303-1B					영 수 증 (공급받는자용)
근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7항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 명			(인)
	사업장주소
	업태											종 목
작 성 일 자						공 급 대 가													비 고
년		월	일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품목				단가					수량		공급대가
REC 거래금
위 금액을 영수(청구)함. 한국전력거래소 귀하

· 별지서식 번호

변경

·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조항번호 변경

RPS 의무이행비용 월간정산 신청방법 개선 등을 위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1장 공급인증서 거래 제2절 의무이행비용 정산 제11.2.1조(자료의 제출) ② 연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공급의무자는 매년 4월 10일까지 다음의 각 호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2호 서식에 따른 연간정산 신청서 2. 제1호에 따른 공급인증서 세부자료(단, 자체건설 발전기의 공급인증서인 경우 가격산정에 관한 증빙자료 포함) ① 월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공급의무자는 매월 10일까지 다음의 각 호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1호 서식에 따른 월간정산 신청서 제1호에 따른 공급인증서 세부자료(단, 자체건설 발전기의 공급인증서인 경우 가격산정에 관한 증빙자료 포함) <신 설>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장 공급인증서 거래 제2절 의무이행비용 정산 제11.2.1조(연간정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 ② 연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공급의무자는 매년 4월 10일까지 다음의 각 호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2호 서식에 따른 연간정산 신청서 2. 제1호에 따른 공급인증서 세부자료(단, 자체건설 발전기의 공급인증서인 경우 가격산정에 관한 증빙자료 포함) 제11.2.1조의2(월간정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 ① 월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공급의무자는 해당 공급인증서를 매월 5일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제1항의 자료를 매월 10일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한다. ③ 전력거래소는 제2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15일까지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제공한다. 1. 공급인증서 제출일자 2. 공급인증서 제출 공급의무자 3. 공급인증서 번호 4. 공급인증서 제출 수량 5. 공급인증서 조달 형태 6. 공급인증서 중간적용가격(원/REC) ④ 제3항에 대하여 월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공급의무자는 매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를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전력거래소에 제출한다. 1. 공급인증서 월간정산 신청 여부(Yes/No) 2. 공급인증서 가격(원/REC)(고정가격계약(자체계약 제외)인 경우만 기재) ⑤ 전력거래소는 월간정산 자료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급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공급의무자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장애 등으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공문 등 별도의 방법으로 제4항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력거래소는 해당 월간정산 신청 내역을 장애 복구 후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생 략) 제11.2.8조(월간정산 초안 통지) 전력거래소는 월간정산 초안을 제11.2.1조의2제4항제1호 신청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통지한다. 제11.2.9조(월간정산 조정 신청) 공급의무자는 제11.2.8조의 통지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전력거래소에 조정신청 할 수 있다. 제11.2.10조(월간정산 결과 통지) 전력거래소는 월간정산 결과를 제11.2.1조의2제4항제1호 신청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통지한다.	· 연간정산, 월간 정산 분리 11.2.1②→11.2.1 · 11.2.1조의1신설 · 공급인증서발급 및거래시장운영 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 반영 · 월간정산 신청 가능목록 제공 · 제공목록 · 월간정산 신청 조항 신설 · ④2.는 경쟁입찰 계약체결분(소형 태양광포함)만 작성 · 시스템장애대비 조항 · 공문제출분 시스템 반영 · 초안통지 조항 신설 · 조정신청 조항 신설 · 최종통지 조항 신설
[별표25]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정산 및 결제 절차 <신 설> <신 설>	[별표25]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 정산 및 결제 절차 7.4 공급의무자별 연간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액 7.4.1 7.3의 연간 의무이행비용 산정은 공급의무자가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한 공급인증서를 대상으로 한다. 7.4.2 공급의무자별 연간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액은 공급의무자별 연간정산 산정금액에서 7.4.3의 공급의무자별 월간정산 지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7.4.3 7.4.2의 공급의무자별 월간정산 지급금액이란 공급의무자가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한 공급인증서 중 월간정산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말한다. 7.4.4 공급의무자가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한 공급인증서 중 7.4.3의 월간정산으로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7.4.2의 연간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액으로 지급한다.	· RPS 고시 별표4 (공급의무자별 연간의무이행비용 보전)의 문구 반영 · 월간정산과 연간정산의 정산기간 일치 · 연간정산지급액 =연간정산산정금 -월간기지급액 · 월간정산 미신청 분은 연간정산 으로 지급
<신 설>	부 칙 (2024. X. XX.) 제1조(시행일) 제11.2.1조의2 및 제11.2.8조부터 제11.2.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시스템 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의 공지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시스템 개발을 위한 경과규정 명시
[별지 제91호 서식]	<삭 제>	· 서식 삭제 (제11.2.1조의2 조항에 반영)

정부승인차액계약 시행을 위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표 23] 전력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정산금 조정 5.1 최종 정산금 산정 발전사업자의 정산금 중 MEP, MWP, MAP, EBCO, XEGW는 별표 2의 정산기준에서 산정한 정산금 대신 본 별표에서 보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별표 23] 전력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정산금 조정 5.1 최종 정산금 산정 발전사업자의 정산금 중 MEP, MAP, EBCO, XEGW는 별표 2의 정산기준에서 산정한 정산금 대신 본 별표에서 보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정산조정계수 정산금 산정 대상에서 MWP 제외 명확화
[별표 30] 정부승인차액계약 처리 절차 <신 설>	[별표 30] 정부승인차액계약 처리 절차 9.4.2 직접구매자에 대한 차액정산 직접구매자의 차액정산금은 거래시간별 직접구매자 부담 정산금 중에서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의 전력거래량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의미한다. 즉, TVCPk,t = VCPESCk,t + VCPCSCk,t + VCPUSCk,t 여기서, VCPESCk,t(Vesting Contract Payment among the Energy Settlement for a Consumer) : 개별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전력량 정산금 중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v)의 전력거래량 비율을 고려한 차액정산금 (원) VCPESCk,t = ESCk,t × [eqn: sum _{v} ^{}]VCGTRv,t - [eqn: sum _{v} ^{}]TFCv,t × (PECk,t ÷ TETt) ESCk,t : 개별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전력량 정산금 (원) VCGTRv,t(Vesting Contract Generator Trading Ratio) : 차액계약 체결 발전기(v)의 거래시간별 전력거래량 비율 (%) VCGTRv,t = AMGOv,t ÷ TETt TFCv,t(Total Fuel Cost) : 시간대별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v)의 연료비용 (원) TFCv,t = QPCv×AMGOv,t2 + LPCv×AMGOv,t + NLPCv×GFv,t GFv,t : 실발전 판정 Flag PECk,t = Max{(MECk,t – ASRSk,t), 0} × TLFk,t × (1 + DLFC) × (1 + LLFCk) MECk,t(Measured Energy for a Consumer) : 개별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계량기 설치점에서의 전력량 계량값 ASRSk,t = SRSk,t ×(1 – LFREk) × SROFk ASRSk,t(Adjusted SRSk,t) : 직접전력거래를 통하여 개별 전기사용자에게 공급되는 시간대별 전력량에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손실률이 적용된 값 SRSk,t(Supplied energy through Renewable energy Supplier) : 직접전력거래를 통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개별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시간대별 전력량 LFREk(Loss Factor for Renewable Energy) : 개별직접구매자의 직접전력거래 전력량에 적용되는 손실계수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손실률 SROFk(Supplied Renewable energy On Flag) : 전기사용자의 직접전력거래계약 여부 표시기로, 직접전력거래를 통하여 공급받는 개별 전기사용자인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TLFk,t : 거래시간대 직접구매자의 정적손실계수이며,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중앙급전발전기의 송전손실계수를 준용한다. DLFC(Distribution Loss Factor for Consumers) : 직접구매자의 전력량 계량값을 보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배전손실 계수 LLFCk(Locational Loss Factor for a Consumer) : 직접구매자의 실제 계량기의 설치위치가 계량점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개별 직접구매자의 손실계수 TETt(Total Energy Traded) : 전력시장 전체의 거래시간에 대한 총전력거래량 VCPCSCk,t(Vesting Contract Payment among the Capacity Payment for a Consumer) : 개별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용량정산금액 중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v)의 비율을 고려한 차액정산금 (원) VCPCSCk,t = CSCk,t × [eqn: sum _{v} ^{}]VCGTRv,t – PECk,t × [eqn: sum _{v} ^{}](ISPv,t × VCGTRv,t) CSCk,t : 개별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용량정산금액 (원) VCGTRv,t(Vesting Contract Generator Trading Ratio) : 차액계약 체결 발전기(v)의 거래시간별 전력거래량 비율 (%) PECk,t(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ISPv,t : 차액계약 체결 발전기별 시간대별 고정비 기준가격(원/kWh) VCPUSCk,t = USCk,t × [eqn: sum _{v} ^{}]VCGTRv,t VCPUSCk,t(Vesting Contract Payment of Uplift Settlement for a Consumer) = 개별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부가정산금 중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v)의 비율을 고려한 차액정산금 (원) USCk,t(Uplift Settlement for Consumers) : 개별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부가정산금(원) VCGTRv,t(Vesting Contract Generator Trading Ratio) : 차액계약 체결 발전기(v)의 거래시간별 전력거래량 비율 (%) 직접구매자의 거래일에 대한 최종 차액정산금은 다음과 같다. [eqn: rm TVCP _{k} =` sum _{t} ^{} TVCP _{k,t}]	· 직접구매자 정산항목 중 실제 발생하는 전력량정산금, 용량정산금, 부가정산금 고려
9.4.2 판매사업자에 대한 차액정산 판매사업자의 차액정산금은 거래시간별 차액정산금의 총액을 해당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전력량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eqn: rm TVCP _{s,t} = sum _{i} ^{} VCP _{i,t} ` TIMES ` {PES _{s,t}} over {PES _{s,t} + sum _{d} ^{} UPEL _{d,t}}]	9.4.3 판매사업자에 대한 차액정산 판매사업자의 차액정산금은 거래시간별 차액정산금의 총액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차액정산금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전력량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eqn: rm TVCP _{s,t} =( sum _{i} ^{} VCP _{i,t} - sum _{k} ^{} TVCP _{k,t} ) TIMES ` {PES _{s,t}} over {PES _{s,t} `+` sum _{d} ^{} UPEL _{d,t}}]	· 조문번호변경 · 직접구매자 차액정산 고려
여기서, TVCPs,t(Total VC Payment for Sales Company) : 판매사업자의 거래시간별 차액정산금 [eqn: rm VCP _{i,t}] :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차액정산금	(좌동)
<신설>	TVCPk,t(Total VC Payment for a Consumer) :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최종 차액정산금 (원)	· 직접구매자 차액정산 고려
PESs,t(Purchased Energy by Sales Company): 판매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구매 전력량 [eqn: rm PES _{s,t} =`TET _{t} - sum _{k} ^{} PEC _{k,t} - sum _{d} ^{} PEL _{d,t}] TETt(Total Energy Traded) : 전력시장 전체의 거래시간에 대한 총전력거래량 PECk,t(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좌동)
PECk,t = MECk,t × TLFk,t × (1 + DLFC) × (1 + LLFCk) MECk,t(Measured Energy for a Consumer) : 개별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계량기 설치점에서의 전력량 계량값 TLFk,t : 거래시간대 직접구매자의 정적손실계수이며,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중앙급전발전기의 송전손실계수를 준용한다. DLFC(Distribution Loss Factor for Consumers) : 직접구매자의 전력량 계량값을 보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배전손실 계수 LLFCk(Locational Loss Factor for a Consumer) : 직접구매자의 실제 계량기의 설치위치가 계량점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개별 직접구매자의 손실계수	(삭제)	· 직접구매자 수식 삭제(중복 삭제)
(이하생략)	(좌동)
9.4.3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차액정산 차액계약이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차액정산금은 거래시간별 차액정산금의 총액을 해당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전력량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eqn: rm TVCP _{d,t} = sum _{i} ^{} VCP _{i,t} ` TIMES ` {UPEL _{d,t}} over {PES _{s,t} + sum _{d} ^{} UPEL _{d,t}}]	9.4.4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차액정산 차액계약이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차액정산금은 거래시간별 차액정산금의 총액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차액정산금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전력량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eqn: rm TVCP _{d,t} =( sum _{i} ^{} VCP _{i,t} `-` sum _{k} ^{} TVCP _{k,t} ) TIMES ` {UPEL _{d,t}} over {PES _{s,t} `+` sum _{d} ^{} UPEL _{d,t}}]	· 조문번호변경 · 직접구매자 차액정산 고려
여기서, TVCPs,t(Total VC Payment for Sales Company) :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별 차액정산금 [eqn: rm VCP _{i,t}] :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차액정산금	(좌동)
<신설>	TVCPk,t(Total VC Payment for a Consumer) :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최종 차액정산금 (원)	· 직접구매자 차액정산 고려
PESs,t(Purchased Energy by Sales Company): 판매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구매 전력량 [eqn: rm PES _{s,t} =`TET _{t} - sum _{k} ^{} PEC _{k,t} - sum _{d} ^{} PEL _{d,t}] TETt(Total Energy Traded) : 전력시장 전체의 거래시간에 대한 총전력거래량 PECk,t(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좌동)
PECk,t = MECk,t × TLFk,t × (1 + DLFC) × (1 + LLFCk) MECk,t(Measured Energy for a Consumer) : 개별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계량기 설치점에서의 전력량 계량값 TLFk,t : 거래시간대 직접구매자의 정적손실계수이며,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중앙급전발전기의 송전손실계수를 준용한다. DLFC(Distribution Loss Factor for Consumers) : 직접구매자의 전력량 계량값을 보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배전손실 계수 LLFCk(Locational Loss Factor for a Consumer) : 직접구매자의 실제 계량기의 설치위치가 계량점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개별 직접구매자의 손실계수	(삭제)	· 직접구매자 수식 삭제(중복 삭제)
(이하생략)	(좌동)

신재생연계형 ESS 부하감축 제도 신설에 관한 규칙개정(안)

신 설 (안)

비고

제19장 신재생 연계형 전기저장장치 부하감축자원의 거래

제1절 통칙

제19.1.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 연계형 전기저장장치”라 함은 연계된 신재생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고 이를 방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저장장치를 말한다.

2.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이라 함은 저주파수계전기(UFR, 81U) 신호 혹은 전력거래소 등록 계량기의 주파수 측정값을 통해 신재생 연계형 전기저장장치의 충전부하를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재생 연계형 전기저장장치 부하감축자원(이하‘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이 가능한 신재생 연계형 전기저장장치를 참여고객으로 하는 부하감축자원을 말한다.

4. “주파수 하락에 따른 신재생 연계형 전기저장장치 부하감축자원의 거래”라 함은 계통주파수 측정값이 전력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주파수(이하 ‘기준주파수’라 한다) 이하로 하락 시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을 통해 참여하는 부하감축자원 거래를 말한다.

5. “감축예상충전부하용량”이라 함은 신재생 연계형 전기저장장치 부하감축자원별「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내 태양광설비와 연계된 ESS설비의 충전허용 시간구간에 한하여 총 전력거래기간의 1시간 단위로 계산된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이 가능한 평균 충전부하량(kW)을 말한다.

6. “신재생 연계형 전기저장장치 부하감축참여고객의 등록용량”은 1개의 신재생 연계형 전기저장장치 참여고객이 보유한 전기저장장치의 전력변환장치(PCS)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

제2절 신재생 연계형 전기저장장치 부하감축자원, 신재생 연계형 전기저장장치 부하감축참여고객 등록, 변경, 말소

제19.2.1조(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등록) ① 제12.2.1조에 따라 전력거래자로 등록한 수요관리사업자는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을 초기 또는 추가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에 명시된 초기 또는 추가등록 신청기간 내에 제4항에 따른 등록 신청서류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등록 신청기간	등록 완료일	전력거래기간
초기등록	10월10일∼10월20일	11월30일	12월1일∼다음해 11월 30일
추가등록	2월15일~2월20일	2월28일 (윤년29일)	3월1일∼11월30일
	4월10일~4월20일	5월31일	6월1일∼11월30일
	8월15일~8월20일	8월31일	9월1일∼11월30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등록 신청기간 또는 등록 완료일을 변경한다.

1. 등록 신청기간의 초일 또는 말일이 공휴일 또는 거래소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일자를 공휴일 또는 거래소 휴일 직후의 영업일로 변경한다.

2. 등록 신청기간에 포함된 영업일이 7일(2월 또는 8월의 추가등록의 경우 4일) 미만일 경우, 등록 신청기간 내 영업일이 7일(2월 또는 8월의 추가등록의 경우 4일)이 되는 일자까지 등록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3. 등록 완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일자를 공휴일 직전의 영업일로 변경한다.

③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항의 등록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전력거래기간 종료일까지 이를 만족하여야 한다.

1.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은 지역별(육지권, 제주권)로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 개별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감축예상충전부하용량은 1MW 이상이어야 한다.

3. 개별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부하감축참여고객 수는 1개 이상이어야 한다.

④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등록을 위해 별지 제101-7호의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력거래소는 “주파수 하락에 따른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거래”의 기준주파수 단계별 필요용량을 제5.10.6조 제1항에 따른 계통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등록신청기간 전 별도로 공지하고, 각 단계별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 감축예상충전부하용량의 합이 필요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요관리사업자는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에 대하여 전력거래기간 중 기준주파수 단계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기준주파수 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단계	기준주파수[Hz]
1단계	59.85
2단계	59.65

⑦ 수요관리사업자의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은 부하감축참여고객의 개별부하를 단독 계량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9.2.2조(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의 등록) ① 제19.2.1조에 따라 등록 신청 또는 등록 완료된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에 부하감축참여고객을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수요관리사업자는 다음 신청 기간 내에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신청 기간	거래 적용일
동계	10월 10일 ∼ 10월 20일	12월 1일
춘계	2월 15일 ∼ 2월 20일	3월 1일
하계	4월 10일 ∼ 4월 20일	6월 1일
추계	8월 15일 ∼ 8월 20일	9월 1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의 등록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1. 등록 신청기간의 초일 또는 말일이 공휴일 또는 거래소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일자를 공휴일 또는 거래소 휴일 직후의 영업일로 변경한다.

2. 등록 신청기간에 포함된 영업일이 7일(춘계 또는 추계등록의 경우 4일) 미만일 경우, 등록 신청기간 내 영업일이 7일(춘계 또는 추계등록의 경우 4일)이 되는 일자까지 등록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③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항의 등록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전력거래기간 종료일까지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은 등록 신청 또는 등록 완료된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에 속하여야 한다.

2. 1개의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에 대하여 1개의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다른 종류의 수요반응자원, 전력시장에서 운영하는 제도 및 시범사업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3.「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가 사용되어야 하며, 전력거래소가 정하여 공고하는 요구기준(이하 “전력거래소 요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 및 충전부하량 데이터를 전송하여야 하며, 전력량계는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에 참여하는 부하의 충전부하량만 계량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의 등록용량”은 1개의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이 보유한 전기저장장치의 전력변환장치(PCS)의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

5. 제3호의 전력량계 주파수 및 충전전력량 데이터는 당해 수요관리사업자와 특수관계(동일한 연결실체 내의 일원인 기업 및 관계기업, 기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자로 보는 경우)에 있지 아니한 전력량정보제공사업자를 통하여 전력거래소에 원격으로 제공되거나 전력거래소가 직접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한다.

6.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의 신재생발전기와 전기저장장치 인버터 성능 및 설정값은 KS 및「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술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의 등록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일 수요관리사업자가 연속하여 등록하는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의 경우,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1. 별지 제102-8호의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 등록신청서

2. 법인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06-3호 서식의 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인 경우 별지 제106-4호 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 수요관리사업자와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의 관계 증빙자료

4. 전력량데이터가 전력량정보제공사업자를 통해 전송될 경우 전력량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신재생 연계형 ESS와 연계된 신재생 발전기 및 ESS의 인버터 성능 및 설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가. 배전연계 보호기능시험(출력 부족전압, 주파수 저하)이 포함된 KS 시험성적서(KS 시험성적서 ‘21. 9. 28 이후 분만 유효)

나. LVRT/LFRT 판정 기준 설정값에 대한 사진 등 증빙자료

다. KS 및「분산형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술기준」 관련 인버터 설정값(비정상 전압에 대한 운전지속시간, 비정상 주파수에 대한 운전지속시간)

6.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 ESS 개수 및 개수별 PCS 용량 자료

제19.2.3조(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 자료입력) 수요관리사업자는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 및 부하감축참여고객의 등록정보를 등록신청기간에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9.2.4조(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 변경) 수요관리사업자는 등록된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 이후 영업일 20일 이내에 전력거래소에 별지 제102-9호의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 변경신청서 및 변경 정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 입력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9.2.5조(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 말소) ① 수요관리사업자가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말소 희망일 전까지 전력거래소에 별지 제101-8호의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 말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력거래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말소 희망일에 해당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 말소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말소된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에 속한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을 말소 처리한다. 이 경우,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의 말소일은 해당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말소일로 한다.

③ 말소된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은 말소일의 익일부터 전력거래가 제한된다.

제19.2.6조(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 말소) 수요관리사업자가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말소 희망일 전까지 전력거래소에 별지 제102-10호의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 말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력거래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말소 희망일에 해당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 말소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2.7조(페널티에 따른 등록 취소, 말소) ①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 또는 부하감축참여고객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말소 처리할 수 있다.

1. 제19.2.1조 제4항 또는 제19.2.2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등록신청 서류에 허위, 과장, 누락 사항이 있을 경우

2. 제19.2.3조에 따라 전력거래시스템에 입력한 등록정보에 허위, 과장, 누락 사항이 있을 경우

3. 제19.2.1조 제3항 또는 제19.2.2조 제3항의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4.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이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지시에 2회 이상 불이행(ESS 충전부하감축량의 변동량이 없을 경우) 했을 경우

② 전력거래소는 신재생 연계형 전기저장장치와 연계된 신재생 발전기의 LVRT/LFRT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발전설비 특성자료가 다를 경우 해당 거래기간동안 지급된 실적급과 운전유지비를 모두 회수하며, 실적급과 운전유지비 회수시 차기 정산금을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수요관리사업자와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은 전력거래소가 LVRT/LFRT 세팅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요청을 할 경우 따라야 한다. 현장 점검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전력거래소는 해당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말소 처리는 감축 불이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이 되는 날짜로 적용한다.

제3절 신재생 연계형 전기저장장치 부하감축자원의 충전부하감축량 거래

제1관 전력거래기간

제19.3.1.1조(전력거래기간) 수요관리사업자는 제19.2.1조에 따라 등록된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에 한하여 제19.2.1조의 전력거래기간 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제2관 주파수 하락에 따른 신재생 연계형 전기저장장치 부하감축자원의 거래

제19.3.2.1조(참여요건) 주파수 하락에 따른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거래에 참여하는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공휴일, 토요일을 모두 포함한 매일「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내 태양광설비와 연계된 ESS설비의 충전허용 시간구간에 대해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2. 계통주파수 측정값(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한다.)이 각 단계별 기준주파수 이하로 하락 시 각 단계별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은 저주파수계전기 신호 혹은 전력거래소 등록 계량기내 주파수 측정값을 통해 10초 이내에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이 가능하여야 한다.

3. 기준주파수는 제19.2.1조 제6항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하되 전력계통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준주파수가 변경될 경우 전력거래소는 즉시 수요관리사업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4.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은 10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5.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 종료 후 15분 이내에 다음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9.3.2.2조(정산기준자료 제출) 수요관리사업자는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 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산기준자료를 감축일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축발생기간 1초 단위 주파수(Hz)

2. 감축발생기간 1분 단위 각 ESS의 PCS 충전전력량(MW)

3. 감축발생기간 1분 단위 UFR의 동작여부 및 주파수 및 동작시간

제4절  충전부하감축거래량 평가

제1관  충전부하량 데이터 관리

제19.4.1.1조(정산용 충전부하량 데이터 기준)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사업자의 정산을 위하여 제19.2.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제공받은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의 충전부하량 데이터를 정산 기준 자료로 사용한다.

제19.4.1.2조(정산용 충전부하량 데이터의 취득 및 처리) 전력거래소는 제19.4.1.1조의 정산용 충전부하량 데이터를 전송받아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9.4.1.3조(정보보호 의무) ① 수요관리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전력량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시스템 연계 시 전력거래소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는 정보보호 요구사항 등(이하 “전력거래소 정보보호 요구사항”이라 함)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수요관리사업자는 제19.2.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전력량정보제공사업자를 통하여 충전부하량 데이터를 전력거래소에 제공할 경우 전력거래소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전력거래소 정보보호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전력거래소는 해당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 또는 부하감축참여고객의 전력시장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관 충전부하감축거래량 평가

제19.4.2.1조(고객기준충전부하 산정) ① 고객기준충전부하는 감축시작시간으로부터 최근 10분(참고시간)의 1분 단위 충전전력량을 합한 후 6을 곱한 값으로 한다.

② 고객기준충전부하 참고시간(1분 단위)의 충전전력량 데이터 누락이 발생한 시간은 참고시간에서 제외한다.

③ 고객기준충전부하 산정은 거래시간을 기본 단위로 한다.

제19.4.2.2조(충전부하감축량 평가) ① 거래시간별 충전부하감축량은 제19.4.2.1조에 따라 산정된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 단위 고객기준충전부하에서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 시작 이후 10분 동안의 충전전력량으로 계산한 예상 충전전력량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 감축일 감축시간대에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의 충전전력량 데이터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시간 충전부하감축량은 “0”으로 적용한다.

제19.4.2.3조(충전부하감축거래량 평가) 충전부하감축거래량은 해당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을 구성하는 부하감축참여고객별 충전부하감축량을 제19.4.2.3조에 따라 산정 후 모든 부하감축참여고객의 충전부하감축량을 합하여 산출한다.

제19.4.2.4조(전력거래 비율 제한) ① 전력거래소는 법 제31조 제5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수요관리사업자(이하 “대기업 수요관리사업자“)가 보유한 부하감축자원에 대해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12.5.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충전부하감축거래량을 평가해야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대기업 수요관리사업자가 보유한 부하감축자원의 충전부하감축거래량 평가 시 제1호 및 제2호를 합한 충전부하감축거래량에서 제1호의충전부하감축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1. 대기업 수요관리사업자가 속하는 기업집단 내부의 부하감축참여고객(해당 수요관리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충전부하감축거래량

2. 해당 수요관리사업자가 속하는 기업집단 외부의 부하감축참여고객의 충전부하감축거래량

제5절 정산

제1관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정산

제19.5.1.1조(충전부하감축거래량 등에 대한 실적정산금 정산) 전력거래소는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을 고려하여 별표8 및 별표26에 따라 정산한다.

제2관  판매사업자의 충전부하감축제도에 대한 정산

제19.5.2.1조(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시간대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 및 부하감축자원의 시간대별 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3관 구역전기사업자의 충전부하감축제도에 대한 정산

제19.5.3.1조(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주파수 하락에 따른 시간대별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전체 발전기의 시간대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시간대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 대해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 및 부하감축자원의 시간대별 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제4관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정산명세서

제19.5.4.1조(정산을 위한 사전조정) 전력거래소는 명백한 오류 등에 대하여 정산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사전조정을 할 수 있다.

제19.5.4.2조(초기 정산) ① 전력거래소는 거래일로부터 25일째 되는 날 14시까지 초기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부하감축자원을 구성하는 부하감축참여고객들의 거래일의 시간대별 정산용 충전부하량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거래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초기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거래일로부터 33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5.4.3조(초기 정산에 대한 조정신청) ① 거래당사자는 제12.6.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기정산결과를 통지 받은 경우에, 거래일로부터 43일 이내에 전력거래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거래일로부터 46일 이내에 협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장 제3절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9.5.4.4조(최종 정산) 전력거래소는 제19.5.4.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 처리결과를 반영하여 거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최종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거래일로부터 47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5.4.5조(최종 정산에 대한 이의신청) ① 거래당사자는 제12.6.5.4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 정산 결과를 통지받은 후, 거래일로부터 85일 이내에 전력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기간 이내에 부하감축참여고객의 전력량계 고장 등에 의한 비정상적인 계량(과다, 과소)이 명백하고 단일 건으로서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85일을 초과한 정산분에 대하여도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거래일로부터 110일 이내에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장 제3절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9.5.4.6조(정산정정통지) ① 전력거래소는 정산 결과 통지 후 충전부하감축거래량에 대한 과다 정산 및 충전부하량 데이터의 오류 등에 의한 명백한 정산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이를 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거래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최종 정산 이전에 정산정정통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최종정산과 동시에 제1항의 정산정정통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최종 정산 통지 후 제1항의 정산정정통지가 있고 이에 대해 회원사의 이의가 있는 경우, 회원사는 통지 후 10일 이내 또는 거래일로부터 8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신청 후 15일과 거래일 이후 110일이 경과할 때까지 합의되지 아니하면 제7장 제3절의 규정에 따른다.

제19.5.4.7조 제19.5.4.3조 및 제19.5.4.5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5.4.8조(부하감축자원의 거래대금 청구) ① 수요관리사업자,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는 별표 26에 따라 전력거래차수별 결제일 이전에 전력거래대금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수요관리사업자,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청구서를 접수받은 후 별표 26에 따라 각 전력거래차수별 결제일 이전에 전력거래 대금을 수요관리사업자, 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발전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청구일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력거래소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다.

④ 제19.5.4.3조 제2항 및 제19.5.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르는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결과에 따라 정산을 한다.

⑤ 전력거래소는 회원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각종 가산세 등의 비용을 귀책 회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⑥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거래에 대한 결제 및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에 관한 규정은 규칙 제4장 제3절 및 별표8에 따른다.

부  칙 (2024. 11. XX.)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9장, 별표26의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거래와 관련된 개정규정은 규칙개정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요자원 전력거래시스템(dr.kmos.kr)에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일 이전 별도의 시범운영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기간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해서는 운전유지비를 제외한 실적급만 정산한다.

·신재생 연계형 전기저장장치 부하감축 제도 관련 용어정의 신설

<용어 내역>

신재생 연계형 전기저장장치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

신재생 연계형 전기저장장치 부하감축자원

주파수 하락에 따른 신재생 연계형 전기저장장치 부하감축자원의 거래

감축예상충전부하용량

신재생 연계형 전기저장장치 부하감축참여고객의 등록용량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 등록 신청기간, 완료일, 전력거래기간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 등록요건

- 제주권 등록 추가

- 감축예상충전부하용량, 참여고객 명시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 등록 제출서류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 기준주파수는 1,2단계 적용

·계량방식은 개별부하 단독 계량 방식만 적용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 신청기간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 등록요건

- 타 제도 중복참여 제한

- 계량기준

- 참여고객용량은 보유한 ESS의 PCS 용량 합계

- 데이터 취득 기준

인버터 성능 및 설정값 충족요건 신설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 등록 제출서류

- 계통안정화를 위한 신재생 발전기 및  ESS의 인버터 성능 개선 항목 등록 의무화

·페널티 규정 신설

(참여고객이 충전부하감축지시 불이행 및 발전설비 특성자료 상이한 경우)

- 감축지시 2회 불이행 시 패널티 부여

·신재생ESS 부하감축 자원의 충전부하감축량 거래 기준 신설

- 신재생ESS 부하감축 제도 운영시간 항목 신설

·ESS 충전부하감축량 정산을 위한 ESS의 PCS 충전전력량 항목추가

·신재생ESS 부하감축제도 충전부하감축데이터 관리 기준 신설

·신재생 ESS 부하감축제도 고객기준충전부하 산정 규정 명시

·신재생 ESS 부하감축 제도 정산에 관한 규정 신설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 거래 적용시기 경과규정 마련

현 행

개 정 (안)

비고

[별표 26]

수요반응자원의 정산 기준

[목차]

I.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정산

1.~8. (생략)

<신 설>

Ⅱ.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1.~7. (생략)

<신 설>

Ⅲ.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에 대한 정산

1.~6. (생략)

<신 설>

Ⅰ.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정산

1.~8. (생략)

<신 설>

Ⅱ.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1.~7. (생략)

<신 설>

Ⅲ.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정산

1.~6.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별지 제103호 서식]

○ 초기	정산금 통지서
○ 최종

◦ 회원사명 :

◦ 주    소 :

◦ 발행번호 : KPX-000-00000000-00

◦ 거 래 일 : 0000년 00월 00일

1. 수요반응자원의 전력거래 정산금 내역
< 생 략 >
13 실적정산금 131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 정산금 과세분 132 전력수요 의무감축이행량정산금 과세분 133 주파수연계 감축량 정산금 과세분 134 주파수연계 설비 운전유지비용 정산금 과세분 135 주파수연계 감축시험 정산금 과세분 136 하루전발전계획 가격결정에 따른 감축량추가정산금 과세분 137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증대량 정산금 과세분 138 실시간 전력수요 증대요청에 따른 증대량 정산금 과세분 <신 설>	원원원원원원원원
< 생 략 >

[별지 제104-1호 서식]

전력거래대금 등	○ 청구서
	○ 수정청구서

문서번호 : 제○○○○-○○○○-D○○○호

수    신 :

참    조 :

발행일자 :

제    목 : 전력거래대금(○○○○년 ○○월 ○차) 청구서

○○○○년 ○○월 ○차분 전력거래대금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장은행의 귀사 정산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금액	원(VAT 포함)
	금액	VAT	합계
2 실적정산금 21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감축량 정산금 과세분 22 전력수요 의무감축이행량 정산금 과세분 23 주파수연계 감축량 정산금 과세분 24 주파수연계 설비 운전유지비용 정산금 과세분 25 주파수연계 감축시험 정산금 과세분 26 하루전발전계획 가격결정에 따른 감축량추가정산금 과세분 27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증대량 정산금 과세분 28 실시간 전력수요 증대요청에 따른 증대량 정산금 과세분 <신 설>
< 생 략 >

[별지 제104-2호 서식]

전력거래대금 등	○ 청구요청서
	○ 수정청구요청서

문서번호 : 제○○○○-○○○○-D○○○호

수    신 :

참    조 :

발행일자 :

제    목 : 전력거래대금(○○○○년 ○○월 ○차) 청구요청서

○○○○년 ○○월 ○차분 전력거래대금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전력거래소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금액	원(VAT 포함)
	금액	VAT	합계
2 실적정산금 21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감축량 정산금 과세분 22 전력수요 의무감축이행량 정산금 과세분 23 주파수연계 감축량 정산금 과세분 24 주파수연계 설비 운전유지비용 정산금 과세분 25 주파수연계 감축시험 정산금 과세분 26 하루전발전계획 가격결정에 따른 감축량추가정산금 과세분 27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증대량 정산금 과세분 28 실시간 전력수요 증대요청에 따른 증대량 정산금 과세분 <신 설>
< 생 략 >

<신 설>

<신 설>

[별표 26]

수요반응자원의 정산 기준

[목차]

I.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정산

1.~8. (좌동)

9.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

가.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

나.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설비 운전유지비용에 대한 정산

Ⅱ.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1.~7. (좌동)

8.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

Ⅲ.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에 대한 정산

1.~6. (좌동)

7.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

Ⅰ.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정산

1.~8. (좌동)

9.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

가.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은 주파수 부하감축자원별 유효 전력거래시간에 대해 연간 기본정산금을 정산 기준시간 단위로 나눈 실적급 단가에 기준주파수 단계별 발령횟수 가중치와 주파수 수준별 계수를 곱한 값으로 정산한다.

ESS_FRPi,t = Max(ESS_FRi,t, 0) × (ESS_FDRBPy / ESS_BTSi) × ESS_WFFRi × ESS_FLFi × ESS_VTFt × 1,000

ESS_FRi,t = [eqn: sum _{c IN i} ^{}]ESS_FCLRi,c,t  ÷ 1,000

ESS_FCLRi,c,t = (ESS_FCBLi,c,t – ESS_FMEi,c,t) × ESS_FRTRi × ESS_IRRTi,t

ESS_FDRBPy =  [eqn: sum _{m} ^{전력거래기간} ESS _{-} ``FDRBP _{m} `]

ESS_FDRBPm =  [eqn: sum _{t} ^{FDRT} ESS` _{-} FHCF _{i,t}]

ESS_FHCFi,t = RCPi × RCFi × TCFt × PCFi

여기서,

ESS_FRPi,t :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거래시간별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원)

ESS_FRi,t :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거래시간대별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MW-h)

ESS_FDRBPy :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전력거래기간 총 기본정산금 단가(원/kW)

ESS_BTSi : 정산 기준시간 단위(1hr)

ESS_WFFRi : 발령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아래 표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적용(단, 계통주파수 측정값이 기주준파수를 초과하였으나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이 이루어진 경우는 1로 적용하며 발령횟수에서 제외)

단계	WFFR
	발령 1회	발령 2회	발령 3회 이상
1단계	0.5	0.3	0.2
2단계	1.0	0.5	0.5

ESS_FLFi : 계통주파수 수준별 계수로, 아래 표에 따라 차등 적용

FLF		적용 기준
1단계	2단계
1.0		계통주파수 ≤ 단계 기준주파수
0.1	0.2	단계 기준주파수 < 계통주파수 ≤ 단계 기준주파수 + 0.03Hz
0		기준주파수 + 0.03Hz < 계통주파수

ESS_VTFt : 유효 전력거래시간 계수 (신재생ESS 부하감축 자원 전력거래 가능시간은 1, 아니면 0)

ESS_FCLRi,c,t : 주파수 하락에 따른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을 구성하는 개별ESS의 거래시간별 충전부하감축량(kW-h)

ESS_FCBLi,c,t : 주파수 하락에 따른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을 산출하기 위해 부하감축 자원를 구성하는 개별ESS의 거래시간별 고객기준충전부하. 감축시작 직전 10분 충전전력량에 6을 곱하여 산정(kW-h)

ESS_FMEi,c,t :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을 구성하는 개별ESS의 거래시간별 충전감축량. 감축시작 직후 10분 충전전력량에 6을 곱하여 산정(kW-h)

ESS_FRTRi : 1시간 기준 대비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최소 감축유지시간 비율

ESS_IRRTi,t :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거래시간별 감축시간 포함비율

ESS_FDRBPm :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거래월별 기본정산금 단가(원/kW)

ESS_FDRT :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거래월별 감축시간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내 태양광설비와 연계된 ESS설비의 충전허용 시간구간대)

ESS_FHCFi,t :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시간대별 용량 단가. 단, 각 적용 계수는 거래월 기준 확정된 값을 활용하되 확정된 값이 없을 경우 직전년도 값을 사용하며 시간대별 TCF 및  PCF는 1을 적용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거래일 주파수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 정산금(ESS_FRPi)은 다음과 같다.

ESS_[eqn: rm FRP _{i} = sum _{t} ^{} `ESS _{-} FRP _{i,t}]

나.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설비 운전유지비용에 대한 정산

부하감축자원의 전력거래기간 주파수연계 충전수요감축량 정산금 합계가 0일 경우,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별 전력거래기간 평균 충전전력량을 더한 값에 대해 신재생ESS 부하감축 자원 유효 전력거래시간에 대한 연간 기본정산금을 정산 기준시간 단위로 나눈 실적급 단가에 운전유지비용 보상계수를 곱하여 전력거래기간 마지막 거래일 마지막 거래시간대에 정산한다.

[eqn: rm sum _{t} ^{전력거래기간} `ESS` _{-} FRP _{i,t} `=`0`이면,]

ESS_FMCi,t = [eqn: sum _{c IN i} ^{} ESS _{-} AME _{i,c,t}] × (ESS_FDRBPy / BTSi) ×  FRTRi × MCFi × LTFi,t × 1,000

여기서,

ESS_FRPi,t : 주파수 하락에 따른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거래시간별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원)

ESS_FMCi,t :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충전부하감축설비 운전유지비용(원)

ESS_AMEi,c,t : 수요반응참여고객의 전력거래기간 거래시간별 평균 충전전력량(MWh)

ESS_FDRBPy : 신재생ESS 부하감축의 전력거래기간 총 기본정산금 단가(원/kW)

육지·제주권 모두 육지권 기본 정산금 단가를 적용하며 전력거래시간을「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내 태양광설비와 연계된 ESS설비의 충전허용 시간구간으로 한다.

BTSi : 정산 기준시간 단위(1hr)

FRTRi : 1시간 기준 대비 주파수DR의 최소 감축유지시간 비율

MCFi : 주파수연계 설비 기준주파수 단계별 운전유지비용 보상계수 (1단계 0.1, 2단계 0.2 적용)

LTFi,t : 주파수DR의 전력거래기간 마지막 거래시간 지수 (마지막 거래일 마지막 거래시간일 경우 1, 아니면 0)

Ⅱ.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1.~7. (좌동)

8.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시간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판매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수요반응자원 및 부하감축자원의 시간대별 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qn: rm ESS _{`-} FRSS _{t} = sum _{i} ^{} (ESS _{`} `` _{-} `FRP _{i,t} +ESS _{`-} FMC _{i,t} ) TIMES {PES _{t}} over {(TET _{t} - sum _{k} ^{} PEC _{k,t} )}]

여기서,

[eqn: rm PES _{t} =`TET _{t} - sum _{k} ^{} PEC _{k,t} - sum _{d} ^{} PEL _{d,t}]

ESS_FRSSt(Frequency-linked Reduction Settlement for Sales Company) : 판매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원)

ESS_FRPi,t: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거래시간별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원)

ESS_FMCi,t :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주파수연계 설비 운전유지비용(원)

PESt(Purchased Energy by Sales Company) : 판매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구매 전력량

TETt(Total Energy Traded) : 발전기 전체의 거래시간에 대한 총 전력거래량

PECk,t(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PELd,t(Purchased Energy by a Local sales company):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판매사업자의 거래일에 대한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 정산금은 다음과 같다.

ESS_FRSSd = [eqn: sum _{t} ^{} ESS _{`-} FRSS _{t}]

Ⅲ.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정산

1.~6. (좌동)

7.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

구역전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거래시간별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은 해당 거래시간에 발생한 전체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총액에서 전체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에서 모든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별 거래량을 차감한 양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구매한 거래시간별 거래량(부하감축자원의 시간대별 충전부하감축거래량은 제외한다)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qn: rm ESS _{-} FRSLS _{t} = sum _{i} ^{} (ESS _{-} FRP _{i,t} +ESS _{-} FMC _{i,t} ) TIMES {PEL _{t}} over {(TET _{t} - sum _{k} ^{} PEC _{k,t} )}]

여기서,

[eqn: rm PES _{t} =`TET _{t} - sum _{k} ^{} PEC _{k,t} - sum _{d} ^{} PEL _{d,t}]

ESS_FRSLSt(Frequency-linked Reduction Settlement for Local Sales Company) : 구역전기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원)

ESS_FRPi,t :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거래시간별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액(원)

ESS_FMCi,t :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의 주파수연계 설비 운전유지비용(원)

PELd,t(Purchased Energy by a Local sales company):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TETt(Total Energy Traded) : 발전기 전체의 거래시간에 대한 총 전력거래량

PECk,t(Purchased Energy by a Consumer): 직접구매자의 거래시간에 대한 유효구매전력량

구역전기사업자의 거래일에 대한 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 정산금은 다음과 같다.

ESS_FRSLSd = [eqn: sum _{t} ^{} ESS _{`-} FRSLS _{t}]

[별지 제101-7호 서식]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 등록신청서
수요관리사업자명
부하감축자원명
기준주파수 단계	□ 1단계 □ 2단계 □ 단계 무관
지역구분	□ 육지권 □ 제주권
예상충전 부하감축 용량(kW)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9.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하감축자원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별지 제101-8호 서식]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 말소신청서
수요관리사업자명
말소 희망일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9.2.5조의 규정에 따라 부하감축자원의 말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별지 제102-8호 서식]

신재생ESS 부하감축 참여고객 등록신청서
수요관리사업자명
부하감축참여고객명
주소
발전기코드(ESS)
계량기번호
계열사 구분	□ 자체 □ 계열사 □ 외부
등록용량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9.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하감축참여고객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별지 제102-9호 서식]

신재생ESS 부하감축 참여고객 변경신청서
수요관리사업자명
부하감축자원명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부하감축참여고객명
주소
계량기번호
계열사 구분	□ 자체 □ 계열사 □ 외부	□ 자체 □ 계열사 □ 외부
변경 희망일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9.2.4조의 규정에 따라 부하감축참여고객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전자서명 또는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별지 제102-10호 서식]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 말소신청서
수요관리사업자명
부하감축자원명
부하감축참여고객명
말소 희망일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9.2.6조의 규정에 따라 부하감축참여고객의 말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별지 제103호 서식]

○ 초기	정산금 통지서
○ 최종

◦ 회원사명 :

◦ 주    소 :

◦ 발행번호 : KPX-000-00000000-00

◦ 거 래 일 : 0000년 00월 00일

1. 수요반응자원의 전력거래 정산금 내역
< 생 략 >
13 실적정산금 131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 정산금 과세분 132 전력수요 의무감축이행량정산금 과세분 133 주파수연계 감축량 정산금 과세분 134 주파수연계 설비 운전유지비용 정산금 과세분 135 주파수연계 감축시험 정산금 과세분 136 하루전발전계획 가격결정에 따른 감축량추가정산금 과세분 137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증대량 정산금 과세분 138 실시간 전력수요 증대요청에 따른 증대량 정산금 과세분 139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과세분 13A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설비 운전유지비용에 대한 정산금 과세분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 생 략 >

[별지 제104-1호 서식]

전력거래대금 등	○ 청구서
	○ 수정청구서

문서번호 : 제○○○○-○○○○-D○○○호

수    신 :

참    조 :

발행일자 :

제    목 : 전력거래대금(○○○○년 ○○월 ○차) 청구서

○○○○년 ○○월 ○차분 전력거래대금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장은행의 귀사 정산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금액	원(VAT 포함)
	금액	VAT	합계
2 실적정산금 21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감축량 정산금 과세분 22 전력수요 의무감축이행량 정산금 과세분 23 주파수연계 감축량 정산금 과세분 24 주파수연계 설비 운전유지비용 정산금 과세분 25 주파수연계 감축시험 정산금 과세분 26 하루전발전계획 가격결정에 따른 감축량추가정산금 과세분 27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증대량 정산금 과세분 28 실시간 전력수요 증대요청에 따른 증대량 정산금 과세분 29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과세분 2A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설비 운전유지비용에 대한 정산금 과세분
< 생 략 >

[별지 제104-2호 서식]

전력거래대금 등	○ 청구요청서
	○ 수정청구요청서

문서번호 : 제○○○○-○○○○-D○○○호

수    신 :

참    조 :

발행일자 :

제    목 : 전력거래대금(○○○○년 ○○월 ○차) 청구요청서

○○○○년 ○○월 ○차분 전력거래대금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전력거래소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금액	원(VAT 포함)
	금액	VAT	합계
2 실적정산금 21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감축량 정산금 과세분 22 전력수요 의무감축이행량 정산금 과세분 23 주파수연계 감축량 정산금 과세분 24 주파수연계 설비 운전유지비용 정산금 과세분 25 주파수연계 감축시험 정산금 과세분 26 하루전발전계획 가격결정에 따른 감축량추가정산금 과세분 27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증대량 정산금 과세분 28 실시간 전력수요 증대요청에 따른 증대량 정산금 과세분 29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 과세분 2A 주파수연계 충전부하감축량설비 운전유지비용에 대한 정산금 과세분
< 생 략 >

[별지 제106-3호 서식]

신재생ESS 부하감축사업 참여를 위한 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의 제공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1. 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전력거래소, 수요관리사업자 _____________

2. 정보 이용 목적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감축량 모니터링, 정산금 산정, 충전부하패턴 분석, 충전부하감축 계약용량 산정, 고객기준충전부하 산정 등 충전부하관리를 위한 업무

3.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

고객명(상호), 주소, 기기 시리얼번호, 발전기코드(ESS), 참여고객의 충전부하 데이터, 계기번호

4. 제공하는 충전부하전력량 데이터 범위

○ 일별 24시간 충전부하전력량 데이터

5. 정보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정보 보유기간 : 3년

○ 사용전력량데이터 이용기간 : 3년

6. 정보 제공 동의 기간 : 1년

별도의 정보 제공 동의 철회신청이 없을 경우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으로 계속 참여 시 정보제공 동의를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7. 정보 제공 거부 시 불이익

고객은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보 제공 동의서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 동의서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단체명)          신청인(대표자)          (인)

[별지 제106-4호 서식]

신재생ESS 부하감축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의 제공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1. 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전력거래소, 수요관리사업자 _____________

2. 정보 이용 목적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감축량 모니터링, 정산금 산정, 충전부하패턴 분석, 충전부하감축 계약용량 산정, 고객기준충전부하 산정 등 충전부하관리를 위한 업무

3.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

고객명, 주소, 기기 시리얼번호, 발전기코드(ESS),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의 충전부하 데이터, 계기번호

4. 제공하는 충전부하전력량 데이터 범위

○ 일별 24시간 충전부하전력량 데이터

5. 정보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3년

○ 사용전력량데이터 이용기간 : 3년

6. 정보 제공 동의 기간 : 1년

별도의 정보 제공 동의 철회신청이 없을 경우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으로 계속 참여 시 정보제공 동의를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7. 정보 제공 거부 시 불이익

고객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 동의서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신재생 ESS 부하감축 제도 정산은 주파수DR 정산기준의 기본산식 반영

(* ESS_ 추가)

·신재생ESS 부하감축제도 운영시간대 명시

·신재생ESS 부하감축제도 개별부하 계량방식만 적용

·신재생ESS 부하감축제도는 개별부하방식으로 수요감축시험 정산금액 (FTP) 예외로 항목 삭제

·신재생ESS 부하감축제도는 개별부하방식으로 수요감축시험 정산금액 (FTP) 예외로 항목 삭제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 등록신청서

·신재생ESS 부하감축자원 말소신청서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 등록신청서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 변경신청서

·신재생ESS 부하감축참여고객 말소신청서

·신재생ESS 부하감축 정산금 통지서 항목 추가

·신재생ESS 부하감축 청구서·수정청구서 추가

·신재생ESS 부하감축  정산금 청구요청서·수정청구요청서 추가

·신재생ESS 부하감축 정보제공 동의서

·신재생ESS 부하감축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자가용 전기설비의 총 생산량 계량설비 설치 기간 연장에 관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부칙 (2022. 12. 27.) 제 11조(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 계량에 관한 특례) 제4.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 에 전력거래 중인 자가용설비설치자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24개월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신 설>	부칙 (2022. 12. 27.) 제 11조(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 계량에 관한 특례) 제4.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 에 전력거래 중인 자가용설비설치자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24개월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부 칙 (2024. XX. XX.) 제1조(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 계량에 관한 특례기간 연장) 부칙(2022. 12. 27.) 제11조(자가용설비설치자의 계량에 관한 특례)의 유예기간을 2025. 12. 31.까지 연장한다.	·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 계량에 관한 특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