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Ⅰ.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개정 목록

번호	안 건 명	규칙개정위원회
1	예측제도 등록시험 신청일정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제23-8차 (2023. 12. 8)
2	전력거래 계량 신뢰성 강화를 위한 계량설비 봉인 규칙개정(안)	상동
3	하한제약발전기 기대이익정산금(MAP) 지급 판단산식 신설(안)	상동

Ⅱ. 개정 내용

□  예측제도 등록시험 신청일정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가. 제안취지

□ 예측제도 등록시험자원(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의 신청 일정이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자 혼란 有

ㅇ 신규 등록시험자원은 시험월(신청월의 익월) 1일 기준 10영업일 전까지 신청가능

ㅇ 대상자원 및 시험 탈락자원은 시험월(신청월의 익월) 1일 기준 5영업일 전까지 신청가능

□ 중개시장운영규칙 개정(’23.11.1 발효) 내용과의 정합성 확보 필요

ㅇ 개정된 중개시장운영규칙 제31조의2(시험자원 등록)과의 신청 일정상 괴리 有

<중개시장운영규칙 제31조의2 개정 내용>

기존	개정
제31조의2(시험자원 등록) ① 중개사업자는 예측제도 참여권한 위임에 대한 내용을 추가 및 갱신한 중개계약서 또는 별도의 예측제도 참여권한 위임 계약서를 갖추어 예측제도 등록시험월의 1일(거래일 기준)을 기준으로 10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전력거래소에 등록시험용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험월의 1일(거래일 기준)을 기준하여 5일전(영업일 기준)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등록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이전 등록시험의 결과통지를 신청월에 수령한 경우 2. 시험월의 전월에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4.3.5조의 제1항에 의해 등록제외된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전력거래소는 1항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예측제도 등록시험 10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후략>	제31조의2(시험자원 등록) ① 중개사업자는 예측제도 참여권한 위임에 대한 내용을 추가 및 갱신한 중개계약서 또는 별도의 예측제도 참여권한 위임 계약서를 갖추어 예측제도 등록시험월의 1일(거래일 기준)을 기준으로 5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전력거래소에 등록시험용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험월의 1일(거래일 기준)을 기준하여 5일전(영업일 기준)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등록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이전 등록시험의 결과통지를 신청월에 수령한 경우 2. 시험월의 전월에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4.3.5조의 제1항에 의해 등록제외된 예측형 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예측제도 등록시험 5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후략>

나. 주요 개정내용

□ (제14.3.1조) 예측제도 등록시험 신청일정 확대 일원화

ㅇ 현행 신규 및 탈락자원의 신청 일정이 이원화되어 있으나, 신규 자원 신청 일정을 확대하여 모든 시험자원의 신청 일정을 일원화

규정	현행	개정(안)
제14.3.1조 제1항	• 등록시험 신청 일정 - 필요서류를 갖추어 시험월 1일(거래일 기준) 10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신청하는 것을 기본 - 단, 전월에 시험을 본 경우 및 전월까지 대상자원이었다가 탈락한 경우에는 10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신청이 불가하여 5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신청하도록 함	• 등록시험 신청 일정 - 필요서류를 갖추어 시험월 1일(거래일 기준) 5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신청하도록 함 - 신규자원 및 탈락자원의 일정을 별도로 하지 않고 동일하게 시행

<참고> 현행 등록시험 신청 일정(신규자원과 탈락자원 신청 일정 상이)

등록제외 및 시험탈락 확정 시점 고려(신규자원 신청일정 내 불가)하여 이원화

신규자원	대상 탈락(등록제외)자원 및 시험 탈락자원
등록시험 시행월 1일 기준 10일전(영업일 기준)까지 신청	등록시험 시행월 1일 기준 5일전(영업일 기준)까지 신청

다. 개정 효과

□ 예측제도 등록시험자원(예측형 집합전력자원)의 신청 일정 확대 및 합리화를 통한 사업자 이해도 및 편의 제고

□ 중개시장운영규칙 내 일정과의 정합성 확보

라. 참고 사항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

ㅇ 참석위원 전원이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

전력거래 계량 신뢰성 강화를 위한 계량설비 봉인 규칙개정(안)

가. 제안취지

□ 계량은 전력거래 정산·결제의 출발점으로, 발전설비 증가 및 전력 신시장 도입 등에 따른 계량데이터 신뢰성 제고 요구 증대

□ 계량설비(전력량계·모뎀 등)의 성능확보와 보안성 강화, 봉인신청·시공 관련 규정의 상세화 필요

□ 계량부문 신뢰성 및 보안성 강화, 現 봉인업무 체계 반영을 위한 규칙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계량설비 의무 성능시험 준수 및 보안성 강화, 봉인신청·시공 규정 상세화

ㅇ (성능확보) 회원사의 전력량계 의무 검정시험·오차시험 미시행 시 불이익 명시

ㅇ (보안성) 전력량계 및 모뎀에 전력거래 용도 외 설비와의 연결 원칙적 차단 규정 추가

ㅇ (봉인신청·시공) 봉인신청시 사전 충족 요건 및 현장 봉인시공 가능 요건 상세화

□ 現 계량설비 봉인업무 체계를 반영한 규칙 정비 및 용어 명확화

다. 개정 효과

□ 전력거래 계량부문 신뢰성 강화를 통한 투명·공정한 전력시장 운영에 기여

□ 현행 봉인 업무체계를 반영한 규칙의 정합성 확보, 업무 효율 향상 및 적기 봉인시공으로 회원사 고객만족 향상에 기여

라. 참고 사항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

ㅇ 참석위원 전원이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

하한제약발전기 기대이익정산금(MAP) 지급 판단산식 신설(안)

가. 제안취지

□ 기대이익정산금의 정의와 정산금 지급여부 판단 산식간 정합성 제고

ㅇ 실계통기반 시장 전환 후 제약입찰량이 하루전발전계획에 반영, 발전사가 제약입찰량 하향조정시 기대이익정산금이 불필요하게 발생

ㅇ 기대이익정산금은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의해 감축’할 경우 지급하는 정산금이므로 제약입찰량 변경에 따른 정산금 발생 방지를 위해 지급여부 판단 산식의 구체화 필요

나. 주요 개정내용

□ 하한제약 발전기의 기대이익정산금 지급 판단산식 신설

ㅇ 하한제약 발전기에 한하여 ① 최초 제약입찰량이 하루전발전계획보다 크거나 같고, ② 발전량이 공급가능용량, 발전계획량, 변경 제약입찰량 중 가장 작은 값에서 허용오차*를 제한 값보다 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고정출력발전기의 판단산식상 허용오차 적용(‘23-5차 규칙개정)

** min(공급가능용량, 발전계획량, 변경제약입찰량) - 발전량 ≤ 허용오차) → MAP 미지급

다. 개정 효과

□ 정산금 지급 판단산식의 구체화를 통해 기대이익정산금의 취지를 명확히하고 불필요한 정산금 발생을 방지

라. 참고 사항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

ㅇ 참석위원 전원이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

(붙임) 현행 규칙 및 개정(안) 대비표

【붙임】                           현행 규칙 및 개정(안) 대비표

예측제도 등록시험 신청일정 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4장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본장신설 2020.10.1.] 제14장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 제3절 시험 및 등록 제14.3.1조(예측제도 등록시험) 예측제도 참여희망자는 보유자원을 예측제도 대상자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다음 각 항에 따라 예측제도 등록시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략> ① 시험월의 1일(거래일 기준)을 기준으로 10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전력거래소에 별지 제1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예측제도 등록시험 참여를 위한 해당 예측제도 참여희망자 명의의 시장은행 통장 사본 및 사용인감 증명서(인감 이미지화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시험월의 1일(거래일 기준)을 기준하여 5일전(영업일 기준)까지 신청서, 해당 예측제도 참여희망자 명의의 시장은행 통장 사본 및 사용인감 증명서(인감 이미지화일 포함)를 제출할 수 있다. 1. 등록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유자원에 대한 이전 등록시험의 결과통지를 신청월에 수령한 경우 2. 시험월의 전월에 제14.3.5조 1항에 의해 등록제외된 보유자원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략> ③ 1항에 의해 제출해야 하는 시장은행 통장 사본 및 사용인감 증명서의 경우, 예측제도 참여를 위해 기존에 제출한 것이 있을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이 면제된다. 다만, 기존에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서류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장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본장신설 2020.10.1.] 제3절 시험 및 등록 제14.3.1조(예측제도 등록시험) 예측제도 참여희망자는 보유자원을 예측제도 대상자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다음 각 항에 따라 예측제도 등록시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략> ① 시험월의 1일(거래일 기준)을 기준으로 5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전력거래소에 별지 제1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예측제도 등록시험 참여를 위한 해당 예측제도 참여희망자 명의의 시장은행 통장 사본 및 사용인감 증명서(인감 이미지화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시험월의 1일(거래일 기준)을 기준하여 5일전(영업일 기준)까지 신청서, 해당 예측제도 참여희망자 명의의 시장은행 통장 사본 및 사용인감 증명서(인감 이미지화일 포함)를 제출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중략> ③ 제1항에 의해 제출해야 하는 시장은행 통장 사본 및 사용인감 증명서의 경우, 예측제도 참여를 위해 기존에 제출한 것이 있을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이 면제된다. 다만, 기존에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서류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측제도 등록시험 신청 일정, 시험 과정 및 구비서류 관련 규정 기존 10영업일 전까지 신청가능한 경우와 5영업일 전까지 신청가능한 경우로 나누어져 있던 신청 일정을 일원화 시험신청자 입장에서는 일정이 확대되는 효과 및 제도 이해 제고 효과 有 단순 오타 수정

전력거래 계량 신뢰성 강화를 위한 계량설비 봉인 규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4장 계량과 정산 및 결제 제1절 계량 제4.1.3조(계량설비의 시험 및 검사) ① (생 략) ② 전력거래소는 계량설비 시험, 봉인 및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량설비의 봉인 등과 관련된 안전성 검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2021.1.1.> (신 설) 제4.1.5조(계량설비의 봉인 또는 봉인해제) ① ~ ③ (생 략) ④ 신규로 등록된 발전기의 봉인이 완료되면 전력거래소는 계량설비 검사 및 봉인완료 통지서를 발급한다.	제4장 계량과 정산 및 결제 제1절 계량 제4.1.3조(계량설비의 시험 및 검사) ① (생 략) ② 전력거래소는 계량설비 시험, 봉인 및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량설비의 봉인 등과 관련된 건전성 검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2021.1.1.> ③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거래소 회원에 대하여 전력거래소 정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력량계 검정을 받지 아니한 전력량계를 전력시장에서 사용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량설비에 대한 시험을 받지 아니한 전력량계를 전력시장에서 사용한 자 제4.1.5조(계량설비의 봉인 또는 봉인해제) ① ~ ③ (생 략) ④ 계량설비의 최초 봉인이 완료되면 전력거래소는 계량설비 검사 및 봉인완료 통지서를 발급한다.	계량설비 관리 목적 명확화 전력량계 의무 시험 미준수시 불이익에 대한 확인적·주의적 의미 규정 (정관 제31·32조 內 전력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봉인완료통지서 발급시점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표 7] 계량설비의 설치기준 및 운영 절차 7.0 절차 7.3 계량설비의 시험 및 검사 7.3.5 전력거래소는 다음의 경우 계량설비 안전성 검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2021.1.1.> 1) 비정상(과다, 과소) 계량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별다른 사유없이 계량값의 변동이 심한 경우 3)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4) 통신회선의 감도저하로 통신회선의 태핑(Taping)이 예상되는 경우 5) 기타 7.5 계량설비의 보안 7.5.1 계량설비의 봉인 또는 봉인의 해제 1) ~ 2). (생략) (신 설) 8.0 계량설비 요구사항 8.1 전력량계 가. ~ 나. (생 략) 다. (중 략) □ 시스템 보안 ◦ 전력량계는 본체 또는 통신장치를 통하여 외부 조작에 의해서 계량값 또는 기록자료를 변경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9.12.13.> (신 설) 8.3 무선모뎀[신설 2009.06.30.] 가. ~ 나. (생 략) 다. 보안 □ 모뎀은 통신회사의 인증을 득한 모뎀이어야 하며, 무선전송망의 통신보안기능을 가져야 한다. (신 설) 9.1 일반사항<조항변경 2009.06.30.> 가. ~ 나. (생 략) 다. 봉인의 종류<개정 2004.7.9> 납 봉인 또는 플라스틱 봉인을 사용한다. 다만, 이 규칙의 시행일 이후 신규 시공되는 봉인은 플라스틱 봉인을 사용한다. 라. 봉인의 모형<개정 2004.7.9> (1) 납봉인 원 자 력 NO. 1 거 래 소 남 NO. 1 동 중 NO. 1 부 서 NO. 1 부 남 NO. 1 부 동 NO. 1 서 기 NO. 1 타 9.0 계량설비 봉인업무 기준<조항변경 2009.06.30> 9.2 봉인 운용<개정 2004.7.9.><조항변경 2009.06.30> 가. ~ 라. (생 략) 나. 봉인업무 관리책임 (1) ~ (5) (생 략) (6) 봉인관리책임자는 봉인의 번호, 색상, 취급자, 시공위치, 폐기여부, 폐기사유를 봉인사용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봉인사용대장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 봉인의 교부 및 반납 (1) ~ (2) (생 략) (3) 봉인취급자는 봉인 시공완료 즉시 봉인사용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봉인관리책임자에게 남은 봉인을 반납하고 봉인관리책임자는 이를 수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라. 봉인의 폐기 (1) 보유하고 있는 모든 봉인펜치 및 각인은 이 규칙의 시행일로부터 7년 동안 보관 후 감사부서의 입회하에 폐기한다. (2) 취급 중 파손 등으로 폐기하여야 할 봉인은 봉인관리책임자가 봉인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파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봉인사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마. 봉인 분실시 조치 (1) (생 략) (2) 봉인펜치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봉인번호로 봉인한 모든 발전소의 봉인을 단시일 내에 재봉인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9.3 봉인의 시공<개정 2004.7.9><조항변경 2009.06.30> 가. (생 략) 나. 시공방법 (1) 봉인은 전력량계 설치를 완료하고 계량자료를 원격 취득하여 이상이 없을시 지체없이 시공한다. (2) (생 략) (3) 봉인을 시공하거나 제거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검정기관 및 전력거래소 봉인시공 상태의 이상 유무 (나) 단자카바 등 손실방지를 위한 설비의 이상 유무 (다) 계량설비의 부설방법과 위치의 적정 여부 (라) 계량설비의 결선 및 동작의 이상 유무 (4) 철거한 봉인납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수거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별표 7] 계량설비의 설치기준 및 운영 절차 7.0 절차 7.3 계량설비의 시험 및 검사 7.3.5 전력거래소는 다음의 경우 계량설비 건전성 검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2021.1.1.> 1) 비정상(과다, 과소) 계량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별다른 사유없이 계량값의 변동이 심한 경우 3)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4) 통신회선의 감도저하로 통신회선의 태핑(Taping)이 예상되는 경우 5) 기타 7.5 계량설비의 보안 7.5.1 계량설비의 봉인 또는 봉인의 해제 1) ~ 2). (생략) 3) 계량설비의 최초 봉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1.2.5조 2항 4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8.0 계량설비 요구사항 8.1 전력량계 가. ~ 나. (생 략) 다. (중 략) □ 시스템 보안 ◦ 전력량계는 본체 또는 통신장치를 통하여 외부 조작에 의해서 계량값 또는 기록자료를 변경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9.12.13.> ◦ 전력량계에 전력거래 이외의 목적을 위한 장치를 연결할 수 없으며, 전력계통 운영에 활용 등 필요한 경우 전력거래소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8.3 무선모뎀[신설 2009.06.30.] 가. ~ 나. (생 략) 다. 보안 □ 모뎀은 통신회사의 인증을 득한 모뎀이어야 하며, 무선전송망의 통신보안기능을 가져야 한다. □ 모뎀에 전력거래 이외의 목적을 위한 장치를 연결 할 수 없으며, 전력계통 운영에 활용 등 필요한 경우 전력거래소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9.1 일반사항<조항변경 2009.06.30.> 가. ~ 나. (생 략) 다. 봉인의 종류<개정 2004.7.9> 플라스틱 봉인을 사용한다. 라. 봉인의 모형<개정 2004.7.9> (1) (삭 제) 9.0 계량설비 봉인업무 기준<조항변경 2009.06.30> 9.2 봉인 운용<개정 2004.7.9.><조항변경 2009.06.30> 가. ~ 라. (생 략) 나. 봉인업무 관리책임 (1) ~ (5) (생 략) (6) 봉인관리책임자는 봉인의 번호, 색상, 취급자, 시공위치, 폐기여부, 폐기사유를 전력거래시스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 봉인의 교부 및 반납 (1) ~ (2) (생 략) (3) 봉인취급자는 봉인 시공을 완료하면 전력거래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봉인관리책임자에게 남은 봉인을 반납하고 봉인관리책임자는 전력거래시스템에 봉인 수불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라. 봉인의 폐기 (1) (삭 제) (2) 취급 중 파손 등으로 폐기하여야 할 봉인은 봉인관리책임자가 봉인담당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파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전력거래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마. 봉인 분실시 조치 (1) (생 략) (2) (삭 제) (이하 생략) 9.3 봉인의 시공<개정 2004.7.9><조항변경 2009.06.30> 가. (생 략) 나. 봉인의 시공 요건 및 시공방법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공을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 및 직접구매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설치가 완료된 전력량계의 계량자료를 원격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한 경우 (나) 전력량계의 검정봉인에 이상이 있는 경우 (다) 단자카바 등 손실방지를 위한 설비의 봉인구조에 이상이 있는 경우 (라) 계량설비의 부설방법과 설치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마) 계량설비의 결선 및 동작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바) 발전사업허가증의 설비용량 및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이 법에 정한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3) (삭 제) (4) 시공을 완료한 이후에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현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계량설비 관리 목적 명확화 최초 봉인신청 전 제1.2.5조 (등록 및 최초 거래승인) 2항4호(규칙에 따른 설비의 계통 연결을 위한 기술검토 완료) 요건 명시 * (기술검토 항목) 보호방식, 주변압기 탭 정정, 통신장치 등 전력량계 외부 연결 차단으로 보안성 강화 모뎀 외부 연결 차단으로 보안성 강화 납봉인 삭제 * 플라스틱 봉인 사용 중 납봉인 삭제 * 플라스틱 봉인 사용 중 現 봉인업무는 시스템으로 관리 중 現 봉인업무는 시스템으로 관리 중 납봉인 삭제 * 플라스틱 봉인 사용 중 現 봉인업무는 시스템으로 관리 중 납봉인 삭제 * 플라스틱 봉인 사용 중 봉인의 시공 가능 요건 상세화·명확화 (1) 개정으로 동일내용 삭제 납봉인 삭제 * 플라스틱 봉인 사용 중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7.12.29.> (앞면)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7.12.29.> (앞면)	실무 최적화 및 효율향상을 위한 양식 변경 · 디자인 변경 · 명칭 명확화 · 불필요한 정보 삭제(도면번호, BIL, 시험일 등) · 확인자 작성란 추가(확인자 2인 1조 원칙)

하한제약발전기 기대이익정산금(MAP) 지급 판단산식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비고
[별표2] 정산기준 I.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1. 전력량 등에 대한 정산 가. 일반발전기 ③ 실제 계량된 발전량이 발전계획량 미만인 경우 MGOi,t ≥ Min(DAOSi,t, RAi,t) 이면, MAPi,t = 0 (중략) 단, 고정출력발전기로서 Min(DAOSi,t, RAi,t) - ε ≤ MGOi,t이면, MAPi,t = 0 (이하 생략)	[별표2] 정산기준 I.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1. 전력량 등에 대한 정산 가. 일반발전기 ③ 실제 계량된 발전량이 발전계획량 미만인 경우 MGOi,t ≥ Min(DAOSi,t, RAi,t) 이면, MAPi,t = 0 (중략) 단, 고정출력 또는 하한제약발전기의 경우 아래 조건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한다. 가) 고정출력발전기 Min(DAOSi,t, RAi,t) - ε ≤ MGOi,t이면, MAPi,t = 0 나) 하한제약발전기 MEGWi,d,t≥DAOSi,t 이고 Min(DAOSi,t, RAi,t, MEGWi,r,t) - ε ≤ MGOi,t이면, MAPi,t = 0 (중략) MEGWi,d,t : 하루전발전계획 수립 시점에 유효한 MEGWi,t 입찰값 MEGWi,r,t : 급전지시 시각에 유효한 MEGWi,t 입찰값

※ 허용오차 정의 신설(’23. 9.26)에 따라 하한제약도 해당 정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