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

Ⅰ.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개정 목록

번호	안 건 명	규칙개정위원회
1	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제도 도입 순연을 위한 규칙개정(안)	제23-7차(긴급4차) (2023. 10. 20.)

Ⅱ. 개정 내용

□  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제도 도입 순연을 위한 규칙개정(안)

가. 개정 필요성

□ 다조합 복합발전기의 실제 운전비용 및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조합별 비용제도 도입에 대한 규칙 개정 추진(제20-6차 규칙개정, ’20.12월)

【다조합 복합발전기 조합별 비용제도 추진 경과】

ㅇ(’20.12) 조합별 비용제도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 (’23.1.1)

ㅇ(’22. 6)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도입 연기로 조합별 비용제도 도입일정 순연 (‘23.3.1)

ㅇ(’22. 9) 조합별 비용제도 적용 시스템 개발 및 모의운영 준비단계(’22.11~12)에서 보완사항 발견

ㅇ(’23. 3) 조합별 비용제도 도입일정 순연 (’23.11.1)

ㅇ(’23. 6) 조합별 비용제도 추가 규칙개정 (운전조합 판단기준 개정 및 별지서식 보완)

□ 조합별 비용제도의 시행여건이 미흡하다는 규칙개정이 제안된 바, 거래소는 시장전반의 여건 확인을 위해 W/G을 구성ㆍ운영한 결과

* 조합별 비용제도 추진 WG : 9.14(1차), 9.20(2차) 회의 진행

□ ❶발전기의 비용평가 성능시험 부족, ❷비용 및 가격제도 보완 필요, ❸발전계획수립 성능 저하의 문제를 해소한 후, 조합별 비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W/G 결론에 따라,

□ 회원사의 비용평가 수행완료 및 제도 완결성 제고를 위해 도입 일정을 순연(’23.11.1→’26.1.1, 26개월 연장)하고자 함

□ 단, 추가적인 일정 순연에 따른 시장참여자 신뢰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24.6月, ′24.12月,′25.6月)로 추진현황을 규칙개정위원회에 보고 예정

나. 주요 개정내용

□ (도입일정 순연) 제도 도입일정 순연(’23.11.1→’26.1.1, 26개월 연장)

ㅇ (비용평가 시험기간 확보) 복합발전기의 정확한 비용평가를 위한 성능시험 기간* 확보

* 전체 복합발전기 대상 설문조사(’23.9.14) 결과 수급대책기간(여름, 겨울) 성능시험 불가, 성능시험 수행기관(1개사)의 제한, A급 정비일정 등으로 인해 비용평가 완료 가능시점은 ’25년 말로 예상

ㅇ (추가 고려사항 반영) 안정적 제도 도입을 위한 규칙, 규정 미비사항 발굴 및 검토와 규정개정을 위한 기간 필요

* 현재 조합별 비용제도 관련 WG(거래소, 한전, 발전사 참여)을 운영 중이며, 잠재적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WG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

ㅇ (발전계획 개선) 발전계획의 수렴성 개선 및 적정성 검토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 시행과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시간 필요

다. 개정 효과

□ 조합별 비용제도의 안정운영 여건 확보, 규칙 및 규정 보완 등을 통해 제도 완결성을 제고하여 보다 안정적인 시장운영 환경 조성

라. 참고 사항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

ㅇ 참석위원 전원이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찬성

ㅇ 다만, 향후 제도 도입 추가 순연에 따른 시장참여자 신뢰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워킹그룹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음

- 반기별(′24.6月, ′24.12月, ′25.6月)로 워킹그룹 추진현황 및 시장영향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 성능시험 수행기관인 한전 전력연구원 담당자 등 외부 전문가를 워킹그룹 위원으로 추가 필요

- 워킹그룹 운영 이외에도 별도의 용역 수행을 통해 발전계획 수렴성 개선 필요

(붙임) 현행 규칙 및 개정(안) 대비표

【붙임】

현행 규칙 및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부 칙 (2023.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도입 순연과 관련된 규정의 경과조치) 부칙(2021. 1. 1.) 제8조(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도입과 관련된 규정의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제1장, 제2장, 별표1, 별표2, 별표6, 별표7, 별표20의 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도입과 관련된 규정은 전산시스템 개발·점검 및 모의운영을 위해 2023년 11월 1일 이내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에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은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에 10영업일 이전에 사전 공지한다. < 신 설 >	<좌동> 부 칙 (2023. 11. 1.) 제X조(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도입 순연과 관련된 규정의 경과조치) ① 부칙(2023. 2. 28.) 제2조(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도입 순연과 관련된 규정의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제1장, 제2장, 별표1, 별표2, 별표6, 별표7, 별표23의 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도입과 관련된 규정은 제도도입 여건확보 및 제도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시행일 10영업일 이전에 전력거래시스템에 사전 공지한다 ➂ 전력거래소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제1항의 시행여건을 규칙개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➃ 제1항 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제도 도입 순연에도 불구하고, 제16장 및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8, 별표13, 별표33, 별표34 등에서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과 관련된 규정에는 제1장, 제2장, 별표1, 별표2, 별표6, 별표7, 별표23 등에서 다조합 복합발전기 운전조합별 비용함수 제도를 부칙(2023. 08. 30) 제1조 시행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